무면허·불법체류 ‘외국인 대포차’ 달린다

외국인에 의한 대포차 운행 등 불법차량운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최근 보름 동안 화성지역 대포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검거된 대포차량 69건 중 3분의 1이 넘는 26건이 외국인 소유 차량이었다. 특히 이들 중 11명은 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자칫 사고 후 수습 자체가 불가능한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2만6천여명에 달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차적조회를 통한 대포차량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69건의 불법운행차량을 단속했다. 이 중 외국인 소유차량은 26건이었다. 위반내용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대포차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었다.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베트남 국적의 B씨(31)는 경찰의 정차요청을 받자 2㎞가량 도주하다가 추격 끝에 붙잡혔다. B씨가 도주한 것은 자동차 번호판 2매를 갖고 실소유주가 다른 마티즈 승용차에 부착, 공기호를 부정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이 차량은 자동차 이전 등록 미필,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 한 대포차였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에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T씨(29)도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대포차량을 혈중 알콜농도 0.052% 상태(면허정지)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불심검문, 차적조회로 현장에서 체포됐다.지난 6일 오후 2시20분께 태국 국적의 R씨(36)가 자동차 이전 등록 미필,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67만원의 과태료 미납 10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을 한 대포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의 정차명령에 불응, 야산으로 도주하다가 추격 끝에 붙잡히기도 했다.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30)도 지난 12일 불법체류 상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과속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의 차적조회에 적발, 600m가량 도주하다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법운행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며 “이들 외국인의 불법차량 운전을 발본 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차적조회의 날’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샌드위치 패널로 토사 방지 ‘눈가리고 아웅’

포천시 화현면 운악산 자락 국도변에 있는 토목공사장이 수년째 방치, 사고 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37번 국도변인 화현면 운악산 자락에서는 지난 2010년 제1종 근생시설로 6천여㎡가 허가돼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자금 사정 등 여러가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산은 파헤쳐진 채 수년 동안 방치돼 있다. 특히 옹벽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아놓은 샌드위치 패널이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립식 가건물 설치용인 샌드위치 패널은 옹벽을 대신할 수 있는 자재가 아님에도 눈가림으로 버젓이 사용, 토사가 흘러내리면 제 역할을 못해 37번 국도를 덮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이곳은 이미 일부 토사가 흘러내려 샌드위치 패널 위로 넘칠 위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도 시 당국은 위험요소를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직장인 A씨(50)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아슬아슬하다”며 “곧 해빙기가 오면 위험해질 수 있고 자칫 대형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악산 자락 국도는 기갑부대가 자주 이동하며 군사훈련을 하는 주요 요충지이며, 인근에는 단풍축제장이 있어 관광객들의 왕래도 잦은 도로다. 포천=김두현기자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한마음

경기도가 북부지역 유관기관 11곳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동 학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도는 22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북부지역 아동보호 관련기관과 ‘제1회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열고 인성교육 등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정책 발굴에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도를 비롯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권역별 아동보호 전문기관 3곳(북부, 고양, 남양주),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 경기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 지원단,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본부 등 12곳이 참여한다. 이날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부지역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해 657건으로 2014년 630건보다 27건(4.3%) 증가했으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나 형사처벌 등 사후 대처가 이뤄졌을 뿐 아동학대 예방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유관기관과 함께 도 복지여성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북부 아동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북부지역 유관기관 간 아동보호 정책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등 근본적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시행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기관 간 업무협력 및 아동복지 자원 공유 △아동보호ㆍ복지 관련 현안 및 사회적 이슈 대응방안 협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 사업체 조사 분석해보니… 하루 평균 300여개 창업… 28%가 음식점

경기도에서 하루 평균 300여개 업체가 창업했으며 이 중 30% 가량은 음식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기도가 사업체 조사(2014년 기준)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도내 신규 창업 사업체 수는 11만3천141개로 하루 평균 310개 업체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한식당, 주점, 커피전문점 등)이 3만2천73개(28.3%)로 가장 많았으며 소매업(의류, 편의점, 휴대전화 가게 등) 2만2천161개(19.6%), 제조업 1만1천80개(9.8%) 순으로 음식점과 소매업 창업률이 절반에 가까운 47.9%를 차지했다. 창업자 연령을 보면 40대가 4만453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8천157명(24.9%), 30대 2만8천66명(24.8%), 20대 8천713명(7.7%), 60대 이상은 7천685명(6.8%) 순으로 40~50대의 창업률이 60.7%를 차지했다. 시ㆍ군별 창업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1만173개로 창업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고 고양시 9천745개, 성남시 7천966개 순이었으며 연천군(371개)과 과천시(381개)가 가장 적게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별 창업자 연령을 보면 연천ㆍ가평군은 50대 창업자가 가장 많고 다른 29개 시ㆍ군은 40대 창업자가 가장 많았다. 20대 창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시(11.1%), 30대는 오산시(2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오산시, 연천군은 음식점 및 소매업이, 시흥시는 음식점 및 제조업, 가평군은 숙박 및 음식점의 창업이 많았다. 안동광 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산업ㆍ연령별 인구 등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을 알 수 있다”며 “창업을 준비하는 도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18개 시ㆍ군 24개 ‘음식문화 특화사업’

경기도가 음식문화 개선과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음식문화 특화사업은 안전하고 건전한 외식환경과 식품위생 및 안전 자율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는 올해 5억7천100만원을 투입해 18개 시ㆍ군 6개 분야 24개 음식문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안산시에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흥, 광명, 광주, 남양주시에서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포장기, 소형 밥그릇인 ‘밥 반 공기’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사업이 진행된다. 수원, 부천, 평택, 광명, 고양시에서는 소규모·영세 위생 취약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이용 편의 음식점 홍보 책자 및 메뉴판을 제작 보급한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표시 메뉴판도 제작해 보급한다. 부천, 오산, 남양주, 연천에서는 저염 건강 식단과 소형 국그릇을 지원하며 어린이 저염 실천 요리교실도 운영한다. 이밖에 도는 성남 향토 음식문화 축제, 고양 음식축제 등 5개 지역 축제와 여주 향토 음식요리 경연대회 등 5개 요리경연대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음식문화 특화사업을 발굴해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기지촌 희생 동두천에 희망… 국가산단 조성 급물살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온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계약 체결로 급물살을 타게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에 따르면 정부를 당사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19일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이 체결됐다. 상패동 일원에 100만㎡ 규모로 조성 예정인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미군잔류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동두천지원대책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당시 정부는 상패동 일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되 초기 입주수요를 감안, 단계적으로 개발(1단계 33만㎡)하기로 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 등 부처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동두천시 또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대책으로 600억원의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사업비 중 우선 20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 의원은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내 기반시설시 지원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달아 반영했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가시화됐다. 정 의원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체결에 따른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수립 및 승인과 사업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동두천국가산단 조성은 지난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던 시민들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