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추진

광주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금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의식 고취’ 및 ‘납부유도’를 위해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키로 했다.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총 491명으로 법인 118개소, 개인 373명이며 체납액은 175억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은 오는 22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소재지로 일괄 발송되며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에 장애요소”라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방재정 건전화와 체납액 해소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형사고발, 공매,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은 물론, 체납액의 2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차량(속칭 대포차)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건강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광주시보건소는 노인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임명장 수여식’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건강증진센터에서 개최했다. 지역사회 건강 관리자를 발굴·육성하여 건강리더로서 지역별 경로당 관리를 위해 마련된 교육은 △노인 생활·놀이 문화 개선 △경로당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화, 지적능동성 등 역량 수준을 높여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건강관리자 활동 소개를 시작으로 △우울 및 자살예방 등 정신 건강 문제 조기발견 △건강한 밥상! 행복한 생활! 노인 영양관리 △스트레칭 등 건강백세를 위한 운동 △혈압·혈당 등 만성질환관리 △금연·절주 등 전문 강사의 강의와 신규 건강관리자 58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임명된 건강관리자들은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리더로써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며 교육을 수료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신규 건강관리자에게 임명장을 전수하며 “건강생활 실천 도우미로서 지역사회와 보건기관의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광주 만들기에 동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각 지역별 건강관리자를 발굴, 정기적 전문 보수교육을 통해 건강 체조, 치료 레크레이션 등 프로그램을 각 지역 경로당에 전파하여 백세시대의 건강생활 실천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특히 노인의 날, 광주시민의 날 행사 등 광주시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여, 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임으로 어르신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주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100억, 190억 또 80억…평창군, 빚내서 올림픽 준비

강원 평창군이 올해 19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이다. 내년에도 80억원 정도를 더 빌려야 한다. 총 370억원이다. 2018 평창올림픽 개최 준비 사업 때문이다. 이는 올림픽 관련 지방채 발행 전인 2014년 평창군 총 채무액 174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올림픽으로 말미암아 평창군이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 무게를 나타내는 수치다. 올림픽 관련 평창군이 부담해야 할 순수 군비는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254억 원, 문화올림픽 기반 조성 310억원, 급수체계 구축·도시경관 정비 614억원 등 총 1천600억원이다. 올해 애초 예산 3천505억원과 비교하면 46%에 해당한다. 평창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모성 경비는 물론 복지, 교육, 농업 등 필수 사업 예산도 최대한 줄였다. 그러나 별다른 수입 증가 요인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현실상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2010년 300억원에서 2014년 174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던 총 채무액이 2015년에는 247억원으로 늘었다. 올림픽 관련 지방채 상환시기는 2020년부터 본격 도래한다. 이때부터 10년간 평창군이 부담해야 할 채무 상환액은 연간 40억∼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 관계자는 18일 "재정구조 조정 등 세출 절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 세수 확충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한 평창군은 올림픽 이후에도 상당기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이야기다.연합뉴스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연루 이교범 시장 “그런적 없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이 18일 개발제한구역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출석한 이 시장은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 대해서는 "같은 교회 장로로 아는 사이다"라고 대답했으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과 사돈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정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 시장은 답변하면서 줄곧 웃음을 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오후 2시30분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이 시장은 검찰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이 결정되면 이 시장은 곧바로 구치소로 옮겨지며,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시장이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17일로 예정됐으나 이 시장 측이 하루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