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2심도 유죄… 지역사회 “자진 사퇴하라”

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서장원(58) 포천시장이 대법원 상고와 탈당의 뜻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시장은 징역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서 시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하는 안타까운 탄식까지 터져 나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보다는 감형되긴 했으나,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잃게 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이미 10개월의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였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서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사퇴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 “끝내 사퇴하지 않으면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등 배수진을 치며 서 시장을 압박했다.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연제창 상황실장은 “서 시장이 주민의 뜻과 법원의 판결을 잘 받아들여 올바른 결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대로(시장직 유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지역 분열과 시정 공백만을 초래할 뿐이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서 시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유추 해석만 난무하다. A사무관은 “시정 자체가 상실됐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된 만큼 이제 미련을 버리고 사퇴할 때가 됐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았다. B팀장도 “모든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모습이 장기화될수록 복지부동은 점점 더 심화되고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한숨을 토해냈다. 야당 시의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일부터 시장실을 점거한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시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면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과 16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당원과 시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다”고 사과했다. 한편 서 시장이 3월14일 이전에 사퇴하면 4ㆍ13 총선과 함께 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날짜를 넘기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바뀐 법에 따라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1년여 동안 시장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포천=김두현기자

“경기북부경찰청 내달 개청 목표 준비중”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과 관련, 서범수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은 “3월 중 개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서 2차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민 치안을 강화하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개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과 경기2청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 등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청과 별도의 독립청 신설검토를 지시한 뒤 개청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개청준비 중이다.박 대통령은 당시 “경기북부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고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2청이 독립청으로 개청하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320만명의 치안행정을 담당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지난 2008년 10월 정식으로 개청했으나 경기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인력, 예산운용의 제한에 따라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의 독립청 승격을 요구해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후보자 가족 외 제3자 기부행위도 선거법 위반

Q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다.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ㆍ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Q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 A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인 등에게 금전ㆍ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ㆍ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카셰어링 현주소] 하. 활성화 숙제는?

인천시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지금보다 공공서비스를 넓히고 다각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회원 수는 지난 2013년 6천189명에서 지난해 말 5만 1천6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5.4%, 30대가 21.5%로 젊은 층이 대다수다. 요일별로는 평일보다는 주말이 이용 횟수가 많았고, 한 달에 두세 번 이용하는 회원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응답자의 25.7%, ‘만족’이 64.3%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서비스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차량 대여소가 적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 163곳의 대여소가 있지만 18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1곳은 보류 중이다. 게다가 대여지점 중 절반 이상은 남구와 남동구, 부평구에 집중돼 있다. 다른 구에서 이용하는 회원은 대여소까지 거리도 멀고 예약 가능 차량도 적다. 부천, 김포 등 인근 지자체까지 이동한 뒤 원하는 위치에 주차할 수 있는 편도 서비스 확대도 절실하다. 카셰어링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왕복 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이용자를 그러모을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이나 저소득층 무료 대여 등 일부 행정 편의만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소유를 줄여 주차난 해소와 온실가스를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교통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공익 카셰어링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도 16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은 △운전 면허정보 확인 시스템 개선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등이다. 특히 LH 임대주택 입주민에게만 제공했던 카셰어링 서비스를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최근 ‘인천시 카셰어링 도입 효과 평가와 운영 방향 설정 연구용역’에서 카셰어링-대중교통 연계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이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도시철도역 등 환승 거점과 카셰어링 서비스를 연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차량 확대를 강조했다. 인발연 석종수 연구위원은 “사업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어렵겠지만, 전체 사회적 편익을 위해 시가 좀 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현기자

서곶로 안내표지 실종… 운전자 당황

인천시 서구청과 검단으로 통하는 서곶로 일부 구간에 제대로 된 교통 안내 표지판이 없어 초행 운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체증까지 야기되고 있다. 17일 시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곶로 검암사거리부터 서구청 방면 공촌사거리 구간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202~204 공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곶로 검암사거리에서 서구청 방면 도로는 3차로로, 도시철도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1차로는 왼쪽 맞은편 차선과 붙어 있고, 나머지 2·3차로는 오른쪽에 붙어 있어 1.2㎞ 이후 합류된다. 하지만 합류지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촌사거리가 나오는데 1차로는 이미 좌회전 전용 차로로 분류, 서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운전자들은 무리하게 오른쪽으로 끼어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2, 3차로로 운행하던 차량은 공촌사거리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면 오른쪽으로 끼어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이곳은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운전자 간 승강이를 벌이기 일쑤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시와 공사를 책임지는 도시철도본부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구 왕길동에 사는 A씨(34)는 “서구청을 가기 위해 이 도로를 종종 이용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1차로로 달리게 되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가 분리되기 전에 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애먹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본부 측은 “임의로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어 경찰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시도 “서곶로 해당 구간은 이미 일정부분 보상이 완료되는 등 현재 확충 계획”이라며 “예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정상화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