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인건비는 '눈먼돈'…허위 등록해 가로채기 다반사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한국농어촌 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 실태'를 보면 농어촌공사가 일용직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었다. 업무 담당자가 인부를 허위로 등록해 이들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행위는 다반사였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1∼2014년 연평균 4천300여명의 일용직을 채용했고, 72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인부 통장을 직접 갖고 있으면서 인건비 횡령 = 사업 담당자가 지인을 인부로 허위로 등록한 뒤 지인의 통장을 직접 갖고 있으면서 인건비를 가로챈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대학교 휴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통장을 주고 허위 인부로 등록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 담당자는 인건비가 입금되면 20만원을 통장 주인에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한 과장과 차장은 2년 동안 인부 8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8천200여만원을 인부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들은 인부들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1천273만원을 주고, 과장은 4천700여만원을, 차장은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경북지역본부 7급 직원은 3년 동안 수영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등 8명을 허위 인부로 등록한 뒤 6천50만원을 받았다. 이 직원은 이들 인부에게 계좌사용 대가로 1천63만원을 주고 나머지 4천900여만원을 가로챘다. ◇부하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계좌 이채 =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꺼려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챙겼다. 경기지역본부 차장은 지난 2011년 부하직원의 친구를 허위로 인부로 등록했다. 이어 인건비 1천35만원이 지급되자 허위 인부에게 225만원을 주고, 나머지 810만원은 부하직원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받아챙겼다. 또 전남지역본부 과장은 지난 2013년 인부 4명을 허위로 등록해 이들 인부의 인건비 1천128만원을 지급받은 뒤 이들 인부에게 161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67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았다. 경기지역본부 차장은 2014년 1월 2개 저수지 개·보수사업에 대한 정산 업무를 처리하며, 업체가 집행하지 않은 일용직 사회보험료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지인에게 사업 맡기고 허위 인건비 받거나 뇌물 수수 = 업무 담당자가 지인에게 사업을 통째로 맡기고 인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뒤 인건비를 받아챙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지역본부 과장은 2013년 4월 대학 후배에게 3개 사업을 통째로 맡긴 뒤 대학 후배로부터 허위 인부 3명의 명단을 받아 인부로 등록하고 인건비 813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장은 이 가운데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충남지역본부 차장은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인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뒤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이 차장은 지인 명의 통장을 직접 갖고 다니면서 차명계좌 사용이 발각되지 않도록 3차례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17 14:03

‘찜통·냉동 성남시청사’ 건설사에 일부 하자책임 인정… 7억 배상 판결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찜통·냉동청사' 오명을 쓴 성남시청사에 대한 일부 하자 책임을 물어 건설사가 성남시에 7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하자가 인정된 반면 주된 쟁점이었던 '통유리 청사'와 관련한 원고의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광섭)는 17일 성남시가 시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는 공동으로 성남시에 7억4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금을 물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다. 특히 설계업체의 책임 비중이 높다고 판단, 총 배상액의 86%에 해당하는 6억4천여만원을 3개 설계사가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혜성 공보판사는 "이번 사건은 성남시가 청사 시공 및 설계사 등을 상대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일부 하자가 인정돼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하자가 인정된 반면 주된 쟁점인 '통유리 청사' 부분에 대한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설계 시공상의 부실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시공사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여㎡(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올 글라스 커튼 월(유리벽) 구조로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2010년 11월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조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찜통·냉동청사'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17 14:01

도공 ‘휴게소 국민평가’, 최우수 휴게소 18곳 보니…

▲ 베스트 휴게소 마크 한국도로공사는 17일 ‘휴게소 국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최우수)휴게소 18곳과 2등급(우수) 휴게소 34곳을 선정ㆍ발표했다. 휴게소 국민평가는 이용자들이 직접 휴게소 서비스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휴게소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로, 운영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26만명의 이용자들이 참여했다.전국 176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직원서비스, 편의시설, 판매상품 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또, 평가결과에 따른 휴게소 등급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3개군으로 나눈 후 그룹별 상대평가를 통해 1~5등급이 부여됐다.이에 따라 매출액 ▲ 대규모 그룹에서는 중부내륙선 문경(마산), 대전통영선 인삼랜드(하남), 경부선 입장(서울), 경부선 칠곡(부산), 경부선 칠곡(서울), 경부선 평사(부산)휴게소 ▲ 중규모 그룹에서는 경부선 건천(부산), 중앙선 군위(부산), 대전통영선 산청(통영), 익산포항선 청통(대구), 경부선 추풍령(부산), 중부내륙지선 현풍(현풍)휴게소 ▲ 소규모 그룹에서는 경부선 김천(부산), 호남지선 벌곡(천안), 남해선 보성녹차(목포), 광주대구선 지리산(대구), 중부내륙지선 현풍(대구), 서해안선 홍성(서울)휴게소 등 그룹별 6곳, 총 18곳이 1등급 휴게소로 결정됐다.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휴게소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하남)휴게소로 직원서비스, 식당가 판매음식 등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공은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휴게소에 ‘국민등급 인증마크‘를 표시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국민등급 인증마크는 최고란 의미의 별과 국민들이 선택해 뽑았다는 의미의 체크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휴게소의 폴싸인 및 건물 전면 등에 표시된다.한편, 1등급(최우수)휴게소에는 ‘BEST’ 문구를, 2등급(우수) 휴게소에는 ‘GOOD’문구가 각각 삽입된다. 하남=강영호기자

사회일반 강영호 기자 2016-02-17 13:56

‘정오의 희망곡’ 강하늘 “‘좋아해줘’ 함께 한 이솜… 무서울 줄 알았지만 러블리 하다”

‘정오의 희망곡 강하늘 이솜’ ‘좋아해줘 강하늘 이솜’배우 강하늘이 이솜의 매력을 칭찬했다. 17일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영화 ‘좋아해줘’에 함께 출연한 배우 강하늘, 이솜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하늘은 이솜에 대해 “의지하고 기대면서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솜이의 전작도 봤다. 검색을 해봤는데 화보 촬영할 때 시크한 눈빛이 있더라. 무서울 줄 알았다”라면서 “그런데 만나보니 털털하고 진심으로 대한다. 깔끔한 성격이다. 러블리하다”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강하늘, 이솜이 출연한 영화 ‘좋아해줘’는 대책없이 좋아요를 누르다 진짜 좋아져 버린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SNS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의 트렌드와 로맨스를 결합시킨 작품으로 17일 개봉했다. 온라인뉴스팀사진= 정오의 희망곡 강하늘 이솜, 좋아해줘 강하늘 이솜. 방송 캡처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6-02-17 13:36

린다김 갑질논란, 돈 꾸고 폭행+협박 “무릎 꿇으면 돈 주겠다”…“꾼 건 맞지만 감정 나빠져서”

린다김 갑질논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6-02-17 13:34

[속보] 수원 지동 상가주택 벽면 붕괴… 인명피해는 없어

수원 한 건물의 일부 벽면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6-02-17 13:32

‘취업은 느는데 취업률은 줄어’ 1월 취업자 33만9천명↑, 청년실업률 7개월만에 최고치…대체 왜?

청년실업률 9.5%.

경제일반 온라인뉴스팀 2016-02-17 13:10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 낮부터 기온 점차 올라…홍매화 등 일부 나무들 꽃망울도 터뜨려

날씨 온라인뉴스팀 2016-02-17 12:39

7인조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6-02-17 12:35

美 "F-22 랩터 4대 중 2대는 당분간 오산기지에 잔류"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가 17일 오전 오산미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랩터'(Raptor)로 불리는 F-22는 적 레이더망을 피하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초음속 비행을 하는 슈퍼크루즈 능력, 250㎞ 밖의 적을 탐지하는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춰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압도한다. 이번 F-22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및 추가 도발 경고 차원에서 이뤄졌다. 2016.2.17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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