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갑 고인정 “중산층·서민 권익 보호 앞장”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전 도의원이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 평택갑 출마를 선언했다. 고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정치는 특권과 반칙에 맞서 사회적 약자 편에서 상식과 원칙을 기켜야 하고 이 땅의 가장 평범한 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챙기고 지키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법률 △청년 일자리 지역인재 20% 우선 선발 △효도 콜택시 △APK 가스공단 산단 이전 △평택북부경찰서 유치 △누리과정 정부예산 편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동수기자

선거 김동수 기자 2016-02-16 21:02

이현재 “하남 지하철 시대 열겠다” 출마 선언

“‘초심불망(初心不忘) 마부작침(磨斧作針)’으로 하남지하철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하남)이 16일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의 땀과 노력을 통해 다져놓은 하남 발전의 주춧돌 위에 ‘잘사는 하남’, ‘시민이 행복한 하남’을 건설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대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며 “ 지난 2009년 9월 하남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한 이후 2년 연속 국회 예산심의 ‘계수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전체 국비의 56%인 2천390억원을 확보, 지난 1월 검단산역(가칭)을 마지막으로 전구간에 대해 조기 착공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9호선 하남연장 역시 1년간 국토부 장ㆍ차관,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한 끝에 최근 정부의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검토노선에 반영, 공청회가 개최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패션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1만2000개 창출과 미사ㆍ위례신도시 버스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조기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남=강영호기자

선거 강영호 기자 2016-02-16 21:02

정필재 “시흥을 살맛나는 활기찬 도시로” 출사표

정필재 변호사(49)가 16일 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내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시흥 사이다’가 되겠다”며 국민의당 시흥 을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1년10개월간 검찰에서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시흥시민과 함께 살맛나는 시흥, 머무르고 싶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법률전문가인 제가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시흥을 역동적이고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공약으로 △서울대 실시협약 조기체결 △문화, 예술, 체육시설을 공유하는 복합문화예술체육단지 조성 △법원(지원), 검찰청(지청) 유치해 법조타운 조성 등을 약속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선거 이성남 기자 2016-02-16 21:02

경기도서 세 불리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경기도에서 세 불리기에 나섰다. 특히 이번주 중 국민의당 선대위가 발족되면 곧바로 수도권 공략을 위해 경기도당 창당 실무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현직 광역ㆍ기초의원 19여명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민주 탈당 및 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 5명 내외의 현직 도의원이 국민의당 입당을 조심스럽게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기득권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작은 힘이지만 한알의 밀알이 되고 도화선이 돼 새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하고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입당 전현직 광역ㆍ기초의원은 9대 경기도의회 김지환(성남) 의원과 윤은숙(성남)ㆍ김경호(의정부)ㆍ이삼순(남양주)ㆍ김광회(부천)ㆍ권오진(용인)ㆍ김재귀(수원)ㆍ문형호(교육위원)ㆍ이재천(안산)ㆍ임한수(용인)ㆍ최재우(군포) 전 도의원, 소치영 용인시의원과 김명수(수원)ㆍ김기완(안산)ㆍ하만용(화성)ㆍ최웅수(오산)ㆍ김진원(오산)ㆍ서영석(부천)ㆍ박윤희(성남) 전 시의원 등이다.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영환 국회의원(안산상록을)은 “지금은 미약하고 빈약 하지만 앞으로 많은 변화와 승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낳아 정치를, 또 정권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6-02-16 21:02

[미리보는 4·13 총선] 인천 남동갑·을

인천 남동구 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이 갖고 있던 금배지 2개를 모두 빼앗아 온 지역이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등 공천 과정의 자중지란으로 두 지역 모두를 야당에 헌납하는 꼴이 됐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19대 공천에서 탈락한 18대 의원 2명을 비롯한 예비 후보들이 몰려들면서 다여일야(多與一野) 모양새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의정 및 지역활동을 바탕으로 재선 고지를 노리는 야당과 예비후보가 난립한 와중에서도 출혈 없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하는 여당의 움직임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남동갑 이 지역은 남구에서 분구돼 첫 총선이 치러진 13대 이후 줄 곳 여당이 자리를 지키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야당이 승리한 여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19대 때도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현 국회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윤태진 후보를 46.52% 대 38.52%로 꺾고 당선됐지만, 새누리당 공천 탈락에 반발한 이윤성 무소속 후보(12.25%) 출마에 따른 여권표 분산이 결정적이었다. 이 지역은 현재도 새누리당 예비 후보군의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윤성(71), 구본철(57) 전 국회의원, 문대성 국회의원(39), 김승태(54) 새누리당 인천시당 시민안전위원장, 윤형모(58) 변호사, 이종열(56) 새누리당 인천시당 부위원장, 최진범(29) 전 대통령 직속 청년 위원회 주무관 등 이미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특히 일부 예비 후보가 지난달 25일 느닷없이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한 문 의원과 중앙당에 대해 반발하면서 경선 구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19대 총선의 다여일야 구도 악몽 재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야당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박남춘 현 국회의원이 4년간 현역 활동을 바탕으로 재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부지런한 발품을 통해 지역 민심도 탄탄하게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 의원은 내심 다여일야 구도를 기대하고 있지만, 4년을 다져온 만큼 여당과의 맞대결도 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도 야권 분당의 후폭풍 최소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명수(52) 한국노동경영연구원 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정의당에서는 김민수(46)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여·야 모두 선거 전략보다는 집안 결속에 승패의 관건이 달렸다. ■ 남동을 이 지역은 갑·을 선거구가 나뉜 15대 총선 이후 야당이 3 대 2의 우위를 지키고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56·당시 민주통합당)이 43.90%를 득표해 40.82%를 얻은 김석진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지역도 여권 성향의 지지층을 가진 이원복 국민생각 후보가 11.08%를 가져가는 여권표 분산으로 야당 승리에 기여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이 지역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55)을 비롯해 강석봉 전 인천시의원, 최대근(66) 전 인천시 재향군인회 회장, 이선택(56·전 선진화교수연합회 사무국장) 등 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보수계의 대표 주자인 조 전 의원은 ‘남동구 동남권 도시철도 건설’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보수층을 파고들고 있다.강 전 인천시의원은 이 지역에서의 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 경선과 총선 승리를 노리고 있다. 최 전 회장도 보수 지지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회, NGO 단체, 정당 등에서 받은 24개의 우수 의원 수상 경력과 30년 남동 지킴이를 내세우며 재선 고지에 도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맡겨 주면 확실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을 캐치프레이즈로 도시철도 2호선의 KTX 광명역 연장, 대공원-서창-논현-송도를 잇는 도시철도망 구축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는 각 정당의 공천이 결정되는 이달 말께 야권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배진교(48) 전 남동구청장이 야권단일화 추진 상황에 따라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도 남동갑과 마찬가지로 여·야 중 지지층 분산을 최소화시키는 쪽에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유제홍기자

선거 유제홍 기자 2016-02-16 21:02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I’m sorry that I jumped the gun about Peter

A: I’m sorry that I jumped the gun about Peter. It’s just that he was the only one around when my watch went missing. B: Still, you shouldn’t make assumptions about his guilt before you know all of the facts. A: You’re right. B: I think that you owe Peter an apology. A: Peter에 대해 성급하게 굴어서 미안해. 내 시계가 없어졌을 때 근처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랬어. B: 음, 그는 네가 본 유일한 사람일 수 있지만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의 죄를 추정하면 안 돼. A: 네 말이 맞아. B: 내 생각엔 네가 Peter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assumption의 사전적 의미는 ‘추정’, ‘상정’, ‘(권력책임의) 인수’이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데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sumere에서 유래됐다. 자료제공=

오피니언 송오현 2016-02-16 20:58

[변평섭 칼럼] 영입이면 ‘저승사자’도 좋다?

DJ(김대중 전대통령)의 삼남 홍걸씨가 더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계기로 동교동계 인사들과 실랑이가 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당’ 모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홍걸의 입당은 망한 백제의 부흥운동을 보는 것 같다’고 한 것.그는 김홍걸씨를 앞세워 친노 부흥을 꾀하는 꼴이며 문재인 당시 대표를 백제 부흥운동의 큰 축이었던 복신에 비유, ‘김홍걸을 부여풍처럼 앞세웠다’고 했다. 또한 백제 부흥운동이 ‘흑치상지’라는 명망있는 장군과 손잡고 처음에는 활발히 전개됐으나 결국 내분으로 실패한 내역을 소개하기도 했다.국민의당 당직자가 왜 백제의 비극적 종말을 현실 정치 상황에 접근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교훈은 곱씹어 볼 만 하다.660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자 의자왕과 왕자 융을 비롯 관료와 군인 등 2만명 상당의 많은 백제인들이 당나라로 잡혀갔다. 그럼에도 의자왕의 종형제되는 복신, 승려 도침, 장군 흑치상지 3인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 가있던 왕자 풍을 모셔와 부흥운동을 펼쳤다. 특히 유능한 장군 흑치상지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있는 임존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했고, 10일만에 3만명의 병력을 확보하며 사기가 충천했다. 흑치상지와 복신 등이 이끄는 부흥군은 이후에도 2백여 성을 회복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복신과 도침 사이에 반목이 생겨 복신이 도침을 살해했는데, 내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왕자 풍이 복신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지도부의 알력과 내분이 계속되자 금세 ‘잃어버린 백제’를 되찾을 듯한 기세가 꺾이고 왕자 풍은 고구려로 도망갔다. 왕자를 모셔오면 큰 힘이 되리라 믿었던 백제 유민들에게는 큰 실망이었다. 그런가하면 흑치상지는 백제 진영을 버리고 당나라에 항복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창 끝을 자신의 지휘 하에 있던 백제 부흥군을 향해 던지는 엄청난 배신을 저질렀다.당나라로 잡혀갔던 왕자 융은 지금 공주 땅에 당나라가 설치한 ‘웅진도독부’의 꼭두각시 도독이 되었으니 4년에 걸쳐 몸부림치던 백제의 꿈과 희망은 한꺼번에 꺼져 버렸다. 심지어 흑치상지는 당나라에서 최고위직에 올랐으나 오래지않아 모함을 받아 목숨까지 잃었다. 이것이 한때 백제 회복의 황금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백제 부흥운동’의 내막이다.어디 이 꼴사나운 모습이 백제에 한정된 것인가.몸 담았던 자기 진영을 버리고 적의 품에 안겨 함께 했던 진영에 창을 던지는 흑치상지 같은 정치 지도자가 없는가?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왕자 풍이 복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내분으로 ‘나라 되찾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해(自害) 행위를 하는 정치 지도자는 없는가?최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을 파는 정치는 쉬운 정치”라며 과거 지도자의 깃발을 들고 완장을 차는 오늘의 정치 풍토를 개탄했다.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며 분연히 일어선 백제 지도자들이 의자왕의 아들을 일본에서 불러 오기까지 했지만 결국 내분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역사적 교훈과, 김병준 교수가 지적한 과거 지도자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하려는 오늘 우리 정치판에 대한 경고는 그래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수호천사가 될지, 저승사자가 될지 가리지 않고 영입 전쟁을 벌이는 여야.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들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한국적 정치 후진성은 벗어 던져야할 때가 됐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6-02-16 20:58

[천자춘추] 수도계량기 동파신고는 어디로

한파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 한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되어 올해 겨울은 다 가는가 싶더니, 동장군이 다시 기세다. 지난 1월말, 혹독한 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동파사고 소식이 이어졌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업무를 운영하는 21개 지자체의 올 겨울 동파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계량기 동파 871건, 관로 동결 447건이다. 계량기 1천 전당 3.86건으로 수십 년 만의 추위라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특히 위도 상 가장 북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동파비율은 계량기 1천 전당 2.51건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 동파방지팩 개발 등 기술의 발달, 그리고 계량기를 감싸는 보온재 설치 등 시민들의 철저한 준비 덕분이다. 수치로는 동파발생 비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이 막상 우리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의 당혹감은 매우 크리라 짐작된다. 이렇게 동파가 발생하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수도계량기 동파의 경우 각 지자체의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K-water는 파주, 광주, 동두천, 양주 등 전국적으로 21개 지자체의 수도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1577-0600으로 전화하면 된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도사업소 전화번호를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 더러, 내가 사는 지역의 수도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지 K-water가 위탁 운영하는지 알 턱이 없다. 참으로 불편한 일이다. 화재가 나면 전국 어디서나 주저하지 않고 119를 누른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때는 114를 누른다. 이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특정번호를 누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수도사업소가 자동으로 연결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 혹자는 전국 백개가 넘는 지자체가 각자 수도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통신기술과 기관간 칸막이만 없애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부 3.0’과도 일맥상통한다.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쇼핑도 되는 이 시대에, 가뜩이나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 각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면 될 일이다. K-water도 같이 동참할 것은 물론이다. 조관식 K-water 수도권지역 본부장

오피니언 조관식 2016-02-16 20:58

[기고]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원스톱 법률상담을

“돈을 못 받았는데 왜 사기가 아닌가요? 무조건 고소할 거에요. 접수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민사 사안이니 법원으로 가세요”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민원인과 형사사건이 안 된다고 반려하는 경찰관의 설왕설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경찰관이 보기에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니 돌려보내는 것인데, 입장을 바꾸어 민원인의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어서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한 번에, 형사 사건 상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치안 약자들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찰관과 지역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이다.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전문 경찰관과 참여 변호사가 함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관에게 먼저 상담을 받은 후 형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민사 사건은 참여 변호사에게 민사구제절차 및 피해구제기관 등을 안내받는 등 민형사 전반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일산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해보니, 민원인이 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매월 약 60건 정도였다. 특히 고소장 없이 방문한 때도 민·형사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게 되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민원인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하게 되니, 자연히 경찰서에는 단순 민사사건의 접수가 줄어들었다.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처벌해야 한다’는 뜻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7%가량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수사·법률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경찰은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는 일산·분당경찰서에만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늘 수원남부·안양동안·부천원미·시흥·평택·의정부·파주 등 7개 경찰서에서도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9곳의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는 일정에 따라 주 2~3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민들은 거주지 인근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느꼈던 도민들이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통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혼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워 경찰서 방문을 망설였던 사람들도 경찰관과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도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효자손’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이승명 경기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경정

오피니언 이승명 2016-02-16 20:58

中企 근로자 학위취득 지원 중진공, 계약학과 진학 상담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2-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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