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시·군 “누리과정 道 지원 받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격 선언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 수용여부가 누리과정 파국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 13곳 모두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지역은 의견이 엇갈리며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20일 도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경기도의 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수용의사를 밝힌 곳은 용인ㆍ여주시 등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시ㆍ군 13곳을 비롯해 모두 25곳이다. 반면 시흥ㆍ안산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남ㆍ고양ㆍ화성ㆍ부천시 4곳은 수용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누리당 단체장 시ㆍ군은 모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은 9명이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25억원을 시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세운 대책이었다”면서 “도비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한 안성시도 도가 예산을 지원해줄 경우 곧바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시장·군수가 있는 시군에서는 도비지원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기류가 팽배하다. 시흥시는 수용불가를 천명하며 반대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누리과정이 국가사무로 돼 있는데 지방사무로 떠넘기면서 지방비로 편입되는 순간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넘어올 것이 확실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재원 부족으로 지방자치가 불가능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토의를 도에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정부시는 “국비 대신 도비를 내려준다면 성격은 다르지만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고민 중인 고양시 관계자는 “도비로 우선 두달 치 6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정치적인 사안이라 받을지 말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는 성남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다른 시ㆍ군의 움직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도는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소속 부단체장을 통해 수용여부를 파악한 결과 대부문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했으나 하루만에 수용쪽으로 전환한 시ㆍ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만큼 도내 시ㆍ군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주 안으로 시ㆍ군에 예산을 보내 월요일부터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가 관련 예산을 시군에 입금하면 시ㆍ군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 된다. 성립전 예산 편성에 1∼2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늦어도 내주 월∼화요일에는 도의 예산을 수용한 시ㆍ군에서는 어린이집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시ㆍ군이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도의 예산지원을 거부한 시ㆍ군의 경우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1-20 21:36

이재정 교육감 “교육 붕괴… 대통령이 책임져라”

▲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전형민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발된 현 상황을 “교육붕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무리하게 교육청에 위임해버려 잘못된 재정정책을 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국고에서 어린이집 지원비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안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답은 대통령만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박 대통령이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실체를 낱낱이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 보고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ㆍ초ㆍ중교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기본인데 누리과정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공도서관, 학교교육여건개선,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인 학교교육의 붕괴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2개월분이라도 준예산으로 편성하자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보육대란을 막자고 하는데 1~2개월 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문제라면 지금 당장 하면 된다”며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전체가 무너진다는 위기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에 관한 조사와 정책을 분석해 법률이 정한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물론 교육자치 본연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1-20 21:36

직업계高 학생 확대… 고졸 취업 늘린다

정부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런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청년 취업난을 없애고 고졸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전체 고교생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4년간 정원을 2만명 늘리는 등 사회 일자리 수요에 맞춰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로 확대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대비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3월 전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진로체험 버스 등 농어촌 체험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업의 사회 맞춤형 학과 설치 부담 완화 등 그간의 규제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단계부터 기업을 참여시키고 기업에 학생 선발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K-MOOC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 맞춤형 학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대학을 연계해 대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를 2015년 4천927명에서 2017년 1만5천명까지 확대함으로써 취업난을 적극 해소한다는 것. 고용부는 노동개혁 실천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창조혁신센터와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간 적극적 협업으로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강해인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6-01-20 21:36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 간담회 건강검진 질 향상 등 미래전략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이익희)가 새로운 미래전략을 밝히며 새해 업무추진 의지를 다졌다. 건보 경인지역본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이날 경인지역본부는 미래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직원학습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경기도와 MOU체결로 경기도민의 통합적·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안산대학교, 대한임상병이사협회·방사선사협회 등 산학협력 체결로 건강검진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어 공단의 빅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55종을 제공하고, 시군 단위별로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명관기자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16-01-20 21:23

[인사] 농촌진흥청 外

농촌진흥청 ◇국장급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최유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경정급)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운영지원계장 김석진 △기획원영과 조원배 △해상안전계장 신덕식 △수사정보계장 신철주 △상황팀장 신현호 △특공대장 신용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김은준 △경비구난과장 김환경 △해상안전과장 조병문 △3008 함장 최시영 △1002함장 김성훈 ◇평택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손경호 △해상수사정보과장 김성기 ◇태안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여운원 △경비구난과장 임동창 △1507함장 강병길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 권오붕 △경비구난과장 윤홍한 △해상안전과장 양원택 △해상수사정보과장 연홍석

인사 경기일보 2016-01-20 21:23

[부음] 김광성씨(경기도의원) 별세 外

△김광성씨(경기도의원) 별세=20일(수) 오전 7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 발인 23일(토) 오전 7시30분. 장지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면 선영. 031-787-1500 △윤종철(경기도 농업기술원 팀장)·종진(KT 홍보실장)씨 형제상=20일(수) 오전 9시, 아주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금) 오전 9시. 031-219-6654

부음 경기일보 2016-01-20 21:23

의료서비스 질 높이고 상도 타고 ‘일석이조’

“간호팀 대 진료지원팀 박빙의 경연이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원광대학교 산본병원(병원장 손일홍)에는 때아닌 경진대회 열기로 한파도 잊을만큼 뜨거운 경연열기가 달아올랐다. 바로 ‘제12회 QI 활동 경진대회’가 열린 것. QI 경진대회는 환자안전과 고객만족업무의 효율 향상을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QI경진대회에는 간호·진료지원팀 등 총 25개 팀이 참여해 QI활동에 대한 교직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과시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두 차례의 중간평가와 △문제확인의 구체성 △개선방안의 구체성, 편리성, 실용성 △활동결과의 기여도 및 지속성 △자료 구성력 △발표력 등 사전 평가를 통해 엄선한 10개 팀을 선정, 당일 구연발표 평가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회결과 대상에는 ‘외과계 수술 전·후 동영상 교육을 통한 환자 만족도 증진‘ 을 발표한 7병동 간호팀이, 최우수상은 ‘혈액투석환자동정맥루 관리를 통한 기능부전 예방활동’을 발표한 인공신장실, 신장내과가 각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손일홍 병원장은 “QI활동을 하며 병원내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모두가 바쁜 와중에도 노력해 준 것에 대해 노고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환자 만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QI(quality Improvement) 활동이란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내 모든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환자식사 오류율 줄이기 △수술환자 3중 확인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 수행률 증진 등이다. 군포=한상근기자

군포시 한상근 기자 2016-01-20 21:23

삼성디지털시티, 중·고교 학생에 사랑의 교복 후원금 市 기탁

삼성디지털시티는 새 학기를 맞은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가정 중ㆍ고교생을 위해 ‘사랑의 교복’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수원시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복나눔 지원금은 임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사랑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이날 지원금으로 저소득 가정 학생 375명이 교복을 받게 됐다. 일인당 동복(25만원), 하복(15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삼성디지털시티는 지난 2010년부터 사랑의 교복 후원금을 전달해 현재까지 1천802명을 대상으로 총 7억3천500만원을 지원했다. 백승민 삼성디지털시티 사원대표는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후원금을 통해 학생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사람들 이정현 기자 2016-01-20 21:23

[새얼굴] 장대수 매송면 남성의용소방대장 “안전지킴이로 고장발전 한몫”

“대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의 안전 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기동안 고장 발전에 힘을 쏟겠습니다” 장대수 매송면 남성의용소방대장이 20일 신임 대장으로서 업무에 임했다. 화성시 매송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이취임식 자리에는 유건화 전임 대장의 이임에 이어 장 신임 대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정요안 화성소방서장, 최지용 도의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강인묵기자

사람들 강인묵 기자 2016-01-20 21:23

용인송담대-중국 빈조우기술학원 고등직업교육발전·인재육성 MOU

용인송담대학교(총장 최성식)는 최근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빈조우기술학원(州市技院)과 자매결연 및 교류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 및 교류협약을 위해 용인송담대학교 최성식 총장과 조영환 국제교류원장은 직접 빈조우기술학원을 방문, 취업센터, 입시홍보처, 직업능력배양센터 등 학원 내에 기관들을 둘러봤다. 이날 협약을 통해 용인송담대와 빈조우기술학원은 고등직업교육의 발전과 한중 양국 교육의 교류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뜻을 모았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6-01-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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