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송도롱비치파크 해양쓰레기 청소 팔 걷어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송도롱비치파크 일대에서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캠페인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시의원은 직접 주민들로부터 이 같은 해양쓰레기의 제보를 받은 뒤, 군 부대 및 주민 봉사단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2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연수구 송도동 송도롱비치파크 일대에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송도학부모봉사단 및 인천시설공단 송도사업단 등과 함께 1t 차량 3대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치웠다. 당시 아름답게 펼쳐진 바다의 풍경과 인천대교 경관을 보기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송도롱비치파크에는 많은 해양쓰레기가 쌓여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특히 이날 이 시의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쉴틈 없이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간조 때를 맞춰 갯벌에 들어갈 수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쓰레기들을 치워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시설공단 송도사업단은 각종 장비를 동원해 거대한 고무파이프, 사람 키 만한 스티로폴, 수많은 패트병 등을 치우는데 힘을 모으기도 했다. 한지혜 송도학부모봉사단 대표는 “봉사단 창설 후 첫 봉사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해안가를 청소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환경과 교육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아름다운 인천 송도 앞바다를 우리의 손으로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게 만든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해양클린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주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 구성 협상’ 재개… 첨예한 대립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7일 야권 단독으로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는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박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지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양당 간 쟁점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운영위·과기정통신위 등 3곳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방통위 등 3개 외 나머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들러리 서달라는 것인가”라고 전제한 뒤 “법사위원장을 가지려면 의장직을 내놓아야 한다”며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1인 체제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1석의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총선 민의 왜곡이자 헌법정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칙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에레디아 ‘대포’ 폭발…SSG, 8연패 뒤 4연승 질주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2024 신한은행 SOL뱅크 KBO리그’서 8연패 뒤 4연승을 질주했다. SSG는 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서 길레르모 에레디아와 최정의 홈런포를 앞세워 6대2로 승리했다. 이로써 SSG는 스윕승을 거두며 4연승을 기록, 29승1무28를 기록해 30승 고지를 눈앞에 뒀다. 1회부터 타선이 폭발했다. 2사 상황서 최정이 안타로 출루한데 이어 에레디아가 키움 선발투수 전준표의 4구째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SSG 선발 박종훈은 1회말 몸에 맞는 공과 안타로 2사 1, 3루 기회를 허용했지만 5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최주환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내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3회초 SSG가 점수를 추가했다. 키움이 두 번째 투수 박윤성을 마운드에 올렸고, 선두 타자 최정이 4구째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시즌 17호 솔로 홈런을 기록했다. SSG는 이른 시간 불펜을 가동했다. 박종훈은 2, 3회를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지만 4회말 연속 득점을 내줘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볼넷과 몸에 맞는 공을 내주며 1사 1, 2루 위기를 자초한 뒤 김건희에게 중견수 방면 2루타를 허용해 만회점을 내주고 내려왔다. 1사 2,3루서 마운드를 이어받은 이기순은 키움 임병욱에게 적시타를 맞고 1점을 내줬으나, 이후 고영우를 삼진, 이용규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 동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SSG는 막바로 이어진 5회초 공격서 3점을 추가하며 달아났다. 선두타자 박성한의 2루타와 최정의 안타로 무사 1, 3루 기회를 잡은데 이어 에레디아의 적시타가 터졌고, 한유섬이 적시타를 날려 최정이 홈을 밟았다. 계속된 무사 1,3루서 하재훈이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날려 3루에 있던 에레디아가 홈을 밟으며 6대2로 격차를 벌렸다. 승기를 잡은 SSG는 6회말 마운드를 이어받은 한두솔이 2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노경은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9회말에는 마무리 투수 문승원이 마운드에 올라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 승리를 지켰다. 에레디아가 홈런 포함 2안타 3타점, 최정아 홈런 포함 3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오는 10일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하는 이기순은 이날 1⅔이닝 동안 8명의 타자를 맞아 2피안타, 1볼넷, 3탈삼진으로 무실점 호투를 펼쳐 시즌 첫 승리투수가 됐다.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민주 "1주택 종부세 폐지" 거론, 여권 각론에선 거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론이 부상하면서 세제당국도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고,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개편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면, 상속세에 있어서는 여권이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때마침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개편 논의 시점에 대해선 “그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을 따로 또 갖겠다”며 말을 아꼈다. 논의 시기를 두고 지도부가 조심스러워하는 데에는 여전히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종부세 폐지·완화론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권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이슈를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에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근본적인 폐지는 재산세 통합 문제이기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 훈련이다. 시는 이날 비상소집 훈련과 함께 퇴촌면 도마리 135 부근에서 극한 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가정한 풍수해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시민 등 320여명이 참여하고, 소방차와 구급차, 굴삭기 등 장비 42대가 동원됐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진행된 훈련은 토론훈련과 재난 현장에 설치되는 긴급구조통제단 및 통합지원본부 현장훈련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추진했다.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주요 조치해야 할 사항인 ▲신속한 상황전파 및 공유 ▲상황판단 회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주민대피 요령 안내 및 초기 대응단계 점검 ▲사고 수습‧복구 등에 초점을 맞춰 재난상황 대비 실전 역량을 키우는데 역점을 뒀다. 방세환 시장은 “빈번한 풍수해 재난 등 각종 대규모 재난 상황에 민‧관‧군‧경의 재난 대응체계 및 역할 분담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전국 시도의사회장 긴급 소집…"총파업 회원투표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을 긴급회의에 소집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던 ‘총파업’ 관련 찬반 투표를 내주 중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30일 촛불 집회에서 “6월부터 의료 농단을 막기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총파업에 대한 운을 넌지시 띄운 바 있다. 여기서 관건은 ‘명분’이다. 의협 측은 집단 행동의 명분이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주 중 14만 전 의사 회원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총파업을 묻는 전 회원 투표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총파업 관련 회원 찬반 투표는 이르면 내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9일께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개원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실직적으로 개원가 휴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분위기다.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총파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얘기가 많았다”며 “실질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국민에 또 다른 (의료) 부담을 주는 건 지금 올바른 전략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휴진 대신)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인천 급성 뇌경색 환자 ‘골든 타임’ 도착 37.5%

인천의 급성 뇌경색 환자 10명 중 ‘골든 타임’ 이내 병원 도착 환자 수는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근화 서울대병원 교수와 이응준 공공임상교수 연구팀이 지난 10년 간 급성 뇌경색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의 병원 도착 지연 추세 등을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 골든 타임 이내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 비율은 37.5%이다. 또 인천의 10년 간 뇌경색 환자 3만3천6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증상 발현부터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584분(9시간44분)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2년의 517분(8시간37분)과 비교해 10년 사이 약 1시간 가량 늘어난 수치다. 뇌경색은 뇌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그곳에 피가 굳어 생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뇌경색 치료의 핵심은 골든 타임으로 알려진 4.5시간(27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인천의 뇌경색 환자 중 최소 32.6%에서 최대 37.5%의 환자 만이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인천은 적절한 뇌경색 및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구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욱이 아직 뇌경색 및 뇌졸중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병원 도착 지연과 관련 요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통해 뇌경색 발생 환자들의 병원 방문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전국 뇌경색 환자의 골든 타임 안에 병원 도착한 비율은 36.8%이며, 증상을 보인 후 병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시간40분이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소재 깜깜이

자퇴, 장기 결석으로 인한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이 15만명 정도로 추정될 뿐, 정확한 규모와 소재는 ‘깜깜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확한 조사 없이 2~3년 전 추정치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통계 조사와 작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추정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14만6천명이다. 하지만 이는 2021년 집계치며 세부 분포도 없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가부가 발표한 전국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7만명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6~17세 전체 인구에서 단순히 그해 학생 수와 ‘순수 출국 인구수’를 제한 수치다. 질병, 자퇴 등 지원 대상 청소년 수를 가늠하는 데 활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기본통계 자료로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유추하고 있으며 최신화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지난 2월 여가부, 통계청 등 5개 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세부 조사를 전개, 2025년까지 통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사 사각지대 예방, 적극적인 통계 활용을 위해 도와 시·군 교육청이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A 학교밖지원센터장은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분포가 상이해 세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통계 자료를 운용하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시·군 소관 사무로 이관하고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시·군 소관이 아닌 데다 지자체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조사, 지원 사무를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기초 단체로 이관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