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공의 사직서 제출·출근 거부 100일…365명 복귀 전무

인천의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결근 사태가 100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365명의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여전히 보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탈 기간에 따른 전공의들의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전공의 540명 중 471명(87.2%)이 사직서를 냈고, 365명(77.4%)이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이날까지로 결정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하며,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인하대병원 등 전국 6개 병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시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바란다”며 “전공의 복귀 시까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의료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지역 가천대와 인하대의 모집인원은 각각 137명, 12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각 대학은 이날 의대 정원을 포함한 내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서명운동 한달 만에 4만1천명 돌파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한달여 만에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명 시작 38일만에 4만1천920명(5월 29일 기준)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서명 목표인원을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천700명으로 잡고 추진중인데, 전체 기간의 약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1만220명을 초과 달성했다”면서 “서명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열기가 계속될 경우 전 군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해 미래가 암울한 실정이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민선8기 들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군민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더불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민선8기 전략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군의 의지를 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7월 중 정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용인 처인성문화제 6월 첫 주말 열려…평화와 화합의 장

제33회 처인성문화제가 6월1일부터 2일까지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처인성 일대에서 열린다. ‘처인에서 세계로! 승첩지에서 평화마당으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축제는 고려와 몽골의 역사적 관계를 되새기며, 전쟁을 넘어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획됐다. 특히 6월1일 ‘의병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김윤후 승장과 함께 몽골을 막아낸 처인 부곡민의 호국정신을 기리며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열린다. 둘레 425m의 자그마한 토성 처인성은 1232년 몽골의 제2차 고려 침략 때 한강을 넘으려던 몽골군을 막아낸 대몽항쟁의 전승지이자 지역민들의 얼이 담긴 곳이다. 당시 충주로 남하하던 몽골 사령관 살리타이는 처인성에서 김윤후 승장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전문 병력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 일궈낸 승리를 통해 몽골군은 더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 같은 역사를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번 축제에서는 처인성에 관한 역사, 문화 등의 영역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고려 도자기와 음식, 한복 체험이 가능한 ‘고려존’, 몽골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몽골존’, 숲속에서 역사 이야기를 듣는 기회인 ‘처인성 해설존’에 이어 처인부대 훈련 놀이터, 국궁·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용인교육지원청 청소년 Y로드 톡파원, 용인시민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역사교육관과 산성 주변에서 진행되는 부스 및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김윤후 승장과 처인부곡민을 추념하는 전통 불교 다례재 및 사생대회도 열린다. 전통 불교 의식을 통해 지역에 얽힌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다. 최영철 용인문화원장은 “33회째를 맞는 이번 문화제는 지금껏 진행됐던 축제들과 다르게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콘셉트로 구성된 만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중장기 발전 기획과 비전을 구체화해 더욱 지역민들 사이에 녹아드는 축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종부세’...  하반기 ‘폐지 또는 완화’ 검토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올 하반기 이른바 ‘징벌적 과세’ 사례로 지목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언론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30~31일 충남 천안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한 국민의힘도 22대 민생 법안과 관련해 상속 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 과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속세율을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종부세와 상속세 중심의 개편을 정부와 협의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작됐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함께 ‘토지공개념’과 맞닿은 세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과세기준을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했다. 또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2만6천 명에서 27만4천 명으로 늘었고, 2019년 종부세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2019년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폭등했고,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다시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1.3%에서 1.6%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세율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2020년부터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자체도 인하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되고,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은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공론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30~31일 천안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종부세 폐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앞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 전국 최초 시청 민원실서 복지민원 제증명 발급…수요층 배려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수급자 증명서 등 23종의 복지 민원 제 증명을 발급한다. 수요층을 배려한 제도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담당 부서에서만 가능했던 복지 민원 관련 증명들이다. 이번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으로 복지 수요층 시민들이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서 느껴왔던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모든 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업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속 권한 부여에 따른 창구 근무 공무원들의 사전 교육 이수 등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포지역은 3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이 소재하며 상대적으로 복지 민원 수요가 많은 곳이다. 하은호시장은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복지 민원 제 증명 발급은 복지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제도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