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카카오 개인정보 불법 보관하다 '혼쭐'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 카카오[035720] 등 8개 통신·포털업체가 활동이 없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총 1억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미활동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이었으나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단축됐다. 방통위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의 주요 업체 27곳을 상대로 지난해 10∼12월 조사해 이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법 위반 업체는 SK텔링크, 줌인터넷, 엠게임[058630], 포워드벤처스(쿠팡),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이다. 업체별 위반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의 경우 당초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의 시행일(작년 8월 18일)을 넘긴 9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파기 또는 별도저장 조치를 해야 하는 주기도 5영업일(원칙은 매일)인데 SK텔레콤은 임의로 분기별 1회씩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3일 개인정보 13만7천387건을 불법적으로 갖고 있다 적발됐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해 11월 23일에야 시행에 들어갔다. 조사를 받은 11월 6일에는 168만2천510건을 불법 보유하고 있었다. 카카오의 경우 시행 주기를 어겨 한 달에 1번 파기 또는 별도저장 조치를 하다 적발됐다. 또 엠게임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했다가, 포워드벤처스(쿠팡)는 자신들이 보낸 메일을 단지 열어보기만 한 이용자도 활동 중인 이용자로 분류해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가 각각 적발됐다. 방통위는 대형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법이 허용한 최고 금액인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에는 5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한 060 전화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 효성과 하이엔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5천만원(과징금 3천만원·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전화 데이트(일명 폰팅) 업체 직원이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결제대행사업자 2곳에 대해서도 개선권고를 내렸다.연합뉴스

화성시, 2016년도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화성시가 2016년도 사회복지·아동보육 전문학사 취득 과정 신입생 60명을 선발한다. 위탁 기관이 수원과학대학교인 화성시 학점은행제는 전문학사 과정에 관심이 있는 여성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아성취 및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을 두 배로 증원해 60명을 모집하고, 신입생 중 10%는 남성으로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 인정자이고 2015년 6월 30일 이전 화성시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금의 50%는 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에서 우선선발하고 등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화성시 여성보육과장는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복지인력 전문가 양성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방문 접수하고, 마감일은 2월 16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ec.ssc.ac.kr) 및 전화(031-350-2107,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강인묵기자

오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오산시는 15일부터 3월 16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 동에 접수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거주불명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이번 일제정리는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 부실신고,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주고, 자진납부 시 추가 20%까지 경감을 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보건소, 임산부 건강출산 지원

오산시 보건소(소장 왕영애)는 시민의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각종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산모의료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범위를 확대했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도 기준중위소득 180%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지원금은 월 6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배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임신 초기검사지원, 임산부 기형아·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의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감태교교실을 신규로 운영해 태아 때부터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모성과 영유아 건강 챙기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왕영애 보건소장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은 어른들의 미래”라며 “오산에서는 누구나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