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사 내방] 정의석 인천유나이티드FC 단장

△정의석 인천유나이티드FC 단장 신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16-01-12 21:37

모터하나 고장났는데 7시간 허둥지둥… 어이없는 ‘수하물 대란’

올해 초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의 수하물 처리지연 사태는 사고 초기 현장조치 미흡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수하물처리시스템의 최초 장애는 3일 오전 7시 52분께 탑승동에서 여객터미널로 향하는 터널의 수하물 고속 운송라인(A 지점)에서 모터제어장치에 오류가 발생, 30분간 운행이 정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스템 운영센터 담당자는 최초 주의 메시지 인지 후 원격 리셋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리셋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발생지점의 현장근무자 투입도 없었다. 이 같은 현장조치 미흡 여파로 수하물 운반용 트레이가 탑승동 동측 순환벨트에서 정체되기 시작, 여객터미널 동측까지 연쇄적 정체로 사태가 확산됐다. 탑승객이 여객터미널에서 부친 수하물이 여객기에 실리기 위해서는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는 수하물 고속운송라인, 탑승동 수하물 순환벨트, 지상조업 수취대를 빠져나와야 하지만 수하물 고속운송라인부터 정체되다 보니 공항 전체 수하물이 멈춰 섰다는 것이 합동조사단의 설명이다. 미흡한 대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운영센터는 사고 후 투하장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투입해 강제로 수하물을 빼내야 했는데 최초 오류가 확인된 지 무려 7시간이 지난 오후 3시 26분에서야 이같이 조치해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정체상황이 해소될 수 있었다. 결국 수하물처리시설의 일상적 오류가 근무자의 미흡한 대처 탓에 대규모 사고로 확산됐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수하물 관리센터 운영 개선방안 수립을 통한 관리센터 인력 증원과 오류조치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는 등 전반적 종합보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설 연휴를 대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이달 중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1-12 21:30

도면과 다르게 시공·일부 부실 법원 “61억원 배상하라”

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 한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부실·하자시공이 발생했다며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일부 부실하게 시공된 점 등을 인정해 보수비로 77억여 원을 산정했지만, 이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6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건설회사 2곳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3~4년이 지나 자연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노화현상의 경우 부실시공 등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관리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시공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물에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건축조합은 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승인 도면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돼 방화문 교체 등에 총 18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건설사 2곳을 상대로 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48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6-01-12 21:30

외제차 고의 사고… 보험금 1억3천만원 ‘꿀꺽’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2일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수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억대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렌터카업체로부터 빌린 BMW 차량과 고의적으로 부딪힌 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내는 등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친구끼리 단독사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고차매매상사나 외제 판매장의 딜러인 이들은 지난 4년간 모두 67건의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은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21건을 분석해 이 중 9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했다. 특히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차량 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이 기간 보험회사는 하루 50만 원의 렌터카 사용료를 내야 하는 점을 이용, 보험사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미수선수리비를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젊은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사고 유형이 다른데도 모든 사고에 자동차 휠이 손상된 점 등을 의심, 사고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6-01-12 21:30

조금만 관심 가졌더라면… 70대 노인 ‘거액 보이스피싱’ 피해… 경찰 막을 수 있었다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하루 만에 9천여만 원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노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까지 호송해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같은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이 남는다. 12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남구 한 주택에 사는 A씨(72·여)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돼 위험하니 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놀란 A씨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생각은 못한 채 남성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A씨는 오후 1시께 B 은행에서 4천935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집 세탁기 안에 두고 밖으로 나왔으며, 집 열쇠는 우편함에 보관했다. 이 사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A씨의 집에 들어가 4천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이어 오후 2시와 4시께 각각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5천만 원을 인출해 집 인근에서 이 남성에게 직접 돈을 건네기도 했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몇 시간 만에 70대 노인으로부터 1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특히 A씨가 처음으로 4천여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B 은행은 경찰에 현금호송을 요청, 숭의지구대 소속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만났다. 경찰은 “수술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집까지 호송해준 뒤 철수했다. 그러나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70대 노인이 현금으로 수술비를 낸다 하더라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행 예방을 위한 사용처 확인 등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자 남부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부서 한 관계자는 “B 은행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호송 요청을 한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다액이 인출될 경우 사용처 등을 정확히 확인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A씨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6-01-12 21:30

중형 예상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 대법 “위법… 파기환송”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항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이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도 1심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에 정해진 소송 절차를 어겨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1심의 소송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1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로 항소 이유를 판단했으므로 2심은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6-01-12 21:30

인천시민 언제까지 ‘찜찜한 물’ 먹어야 하나? 고도정수처리장 ‘최소 10년’ 걸릴 듯

인천 시민이 모두 질 좋은 수돗물을 마시려면 최소 10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수돗물 수질을 높이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전부 완공하려면 장장 10년가량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에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더 크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올해 고도정수처리시설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37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200억 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8.5%인 37억 원만 배정됐다. 지난해에도 139억 원을 요구했으나 44억 원만 배정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에 들어 있는 소독 부산물 등 안 좋은 맛이나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해 더욱 안전하고 맛좋은 수돗물을 생산하는 설비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사용하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이나 낙동강상수원을 사용하는 부산, 대구 등 17곳 등은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완공단계이지만 인천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다. 다행히 인천에는 올해 초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공촌, 남동, 수산정수장은 순차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정수장별로 최소 3년가량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 지역 완공까지는 최소 9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수장 1곳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만들려면 300억~350억 원가량 필요하다. 시는 국비를 확보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정부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이나 경기 등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재원(융자 포함)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특회계를 확보해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인천시가 올해 확보한 지특회계는 1천156억 원이다. 지난해 1천28억 원보다 128억 원(12.5%) 늘었으나 전국적으로 지특회계 규모가 10조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1% 확보하는 데 그친 셈이다. 지특회계는 시가 임의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기는 하지만 지특회계 사업이 1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큰 금액을 투입할 여력이 안 된다. 하지만 상수도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역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전국 평균(5.4%)을 한참 밑돌고 있다. 간접 음용률도 타 지자체보다 낮은 편이다. 가뭄 등 날씨 영향으로 수질이 나빠지면 본부에는 수돗물 맛이 이상하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친다. 정수비용으로만 연간 200억 원 상당을 쓴다. 이와 관련, 본부 관계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계만이라도 올해 동시에 시작하려고 했으나 예산확보액이 부족해 공촌정수장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특회계 등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1-12 21:30

‘복잡다단’ 야권 분열 요동치는 인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야권구도가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정치인의 탈당이 가속화 되고 있고, 진보정당은 진영을 가다듬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원식 국회의원(계양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후 안철수 신당인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진보와 중도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대만이 오만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관용에서 출발하지만 (다른 의견을) 적대시하는 당내 풍토에 절망했고,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계양갑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도형 인천시의원(계양 1)도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 사퇴와 탈당 의사를 전했다. 이 시의원은 “출마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내 주요 인사들이 출마선언 철회를 종용하면서 압박했다”며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고 경쟁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당에는 더는 희망이 없다”면서 탈당 이유를 밝혔다. 이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제20대 총선 계양갑 출마선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예비후보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당 측은 시의원 사퇴시한인 오는 14일까지 예비후보 검증을 보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내 예비후보 검증이 보류된 것은 이 시의원이 유일하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계양갑 선거구 출마가 유력해지자 당내서 이 시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고 시의원직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시의원 역시 국민의당으로 옮기면 현재 국민의당 계양갑 예비후보인 이수봉 전 안철수 국회의원 보좌관과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 야권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계양은 혼전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계양을은 선거구 획정 이후 강화와 통합될 경우 야권우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계양갑도 이미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4파전 이상 된다. 더욱이 정의당 인천시당은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이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직을 사퇴하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나섰다. 김성진 시당위원장 외에도 조택상 전 동구청장이 중동옹진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배 전 청장 역시 최종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배 전 청장은 “야권연대와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출마할 준비가 돼 있다”며 “총선은 개인의 선거가 아닌 정의당과 야권전체에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선대위원장으로서 승리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미경·이인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1-12 21:30

‘책의 수도’… 책 덮는 시교육청

인천 교육계에서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의 면모가 사라지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2천1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정을 기념해 책 읽는 학교 운동 지원비 3억 원, 학교와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9천520만 원, 독서 소외지역 독서 멘토링 1억 원 등 세계 책의 수도 사업 추진비 6억 4천만 원과 산하 도서관 8곳에 지원하는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과 정반대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인천은 오는 4월 22일까지 1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올해 시교육청이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기념할만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아 앞으로 남은 3개월여 동안 지역 교육계에서 세계 책의 수도의 면모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해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도서관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들도 올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져 더는 효과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사서교사는 “세계 책의 수도는 지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독서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교육을 대표하는 시교육청이 오는 4월 지정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부 없애버린 것은 세계 책의 수도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책의 수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비 확보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며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독서 교육 관련 사업 등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6-01-12 21:30

[인사] 경기도청 外

경기도청 ◇4급 승진 △기획조정실 오태석 △자치행정국 서정덕 △문화체육관광국 김지영 △농정해양국 송기헌 문제열 △철도국 최동후 임창원 △균형발전기획실 김휘석 △경제실 김종석 △교통국 김만원 △여성가족국 김종목 △축산산림국 김종학 △건설국 안재명 △도시주택실 송해충 △〃 김지희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지휘정찰계약팀장 장연옥 중소기업청 ◇과장 승진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장(기술서기관) 조희수 ◇서기관△운영지원과 기술서기관 허영회 △중소기업정책국 정책분석과 서기관 윤영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장 김형열 △지반연구소장 이성원 △수자원·하천연구소장 여홍구 △환경·플랜트연구소장 김석구 △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실장 오윤석

인사 경기일보 2016-0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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