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당권 노리나...나경원·안철수 등과 잇따른 회동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이후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8일 “김 전 후보는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선 패배 직후 김 전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등에서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이러한 공개 행보를 보임으로써 실상 그가 차기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원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 것뿐,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 나·안 의원 측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전 후보는 이 대선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 안 의원을 만난 것과 더불어 김 전 후보는 지난 6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한 바 있다. 또 김 전 후보의 지지자들은 오는 9일 김 전 후보의 당 대표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자춘추] 주간이용시설 문제와 대안

“한우리 이용인들과 가족들의 신의를 잊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낮시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고 이용자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 당사자단체에서 23년간 활동하며 지금은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실감하는 것이 있다. 복지정책은 현장을 관통하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영역에서 돌봄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삶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구조와 철학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간이용시설은 청장년기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머물러 있고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이용인과 점점 고령화되는 이용인의 건강, 정서, 여가, 재활 등 복합적인 욕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가족들은 시설 이용 이후에도 여전히 일상의 돌봄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서비스의 양적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된 결과다. 이제는 기존 주간이용시설 인프라를 중심에 두고 각 장애 유형 및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합형 맞춤 프로그램이 결합돼야 할 시점이다. 의료지원, 물리·작업재활, 이동지원, 심리정서 회복 등 다양한 영역이 통합된 모델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복지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다. 그러므로 돌봄 정책은 더 이상 ‘신설’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지금 존재하는 살아 있는 인프라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능을 재정립하는 일이 우선이다. 여전히 현장을 지탱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그 안의 삶들에 정책이 다시 연결돼야 한다. 당사자가 있는 곳에 역할을 더하고, 있는 곳에서 당사자는 성장과 나이듦을 겪어야 한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센터를 떠나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당사자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한 성남시장애인복지과와 지역의 인적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인과 종사자, 가족들이 보여준 깊은 신의를 잊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 있더라도 현장의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굽은 길을 바로 세워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이슈&경제] 이재명 시대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낭만적인 축하만 하기에는 이재명 정부 앞날에 놓인 가시밭길이 마음에 걸린다. 미국에서 촉발된 관세 무역 전쟁과 저성장, 경기 침체, 미래 먹거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인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치솟는 서울 한강 벨트 집값,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 건설업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풀어야 문제가 산적해 있다. 손대기만 하면 튀어 버리는 어려운 집값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최근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이번에도 설마.”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뚱딴지같은 소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진보 정권인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규제정책을 남발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집값을 바라보던 국민 마음에 생긴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집값이 크게 상승했던 진보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됐다.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진보 정권=집값 상승’, ‘보수 정권은 집값 안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이지 규제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과거로 가면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MF 외환위기로 집값이 내려가자 모든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살리기에 집중했고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등 무서운 규제정책을 병행하기도 했다. 우연의 일치지만 진보 정권의 우월주의로 인한 과도한 자신감과 집값 상승은 투기이고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라는 굳어진 이념이 만들어낸 규제 만능주의 영향으로 출구가 없는 막무가내식 규제 폭탄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잃어버린 잘못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집값을 잡을 테니 우리 믿고 집을 사지 마라.” 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집을 팔거나 사야 할 사람이 사지 않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분노가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단 집값 문제에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말을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 과도한 세금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책 기조인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이 주도해 유휴부지 활용,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다자녀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주택 공급은 빵공장과 달라 추진하면 보통 10년 이상은 걸린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도 10~15년은 걸린다. 건축비 상승에 따른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 종교 부지 이전 등 조합 내부의 갈등, 기부채납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이 터지면 시간은 더 길어진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주택 공급을 시장이 과연 믿고 기다려 줄지, 또 시장의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정부가 세금 규제를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릴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다. 최근 서울 한강 벨트(강남 3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집값 상승이 무섭다. 과거에는 한번 올릴 때 5천만원씩 올렸다면 요즘은 2억~3억원씩 올린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 폭등했는데 확대 재지정을 했음에도 거래량만 줄었지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집값은 건드릴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것 같다. 마치 사춘기 중2병 아들처럼 야단을 쳐도 때려도 달래도 용돈을 줘도 백약이 무효다. 부모님이 막을수록 엇나간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이 돼 있다. 부동산,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집값은 공급에 집중하면서 수요는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지켜보고 있단 말인가. 아마 정부는 지켜보고 싶어도 시장의 민심과 언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울 한강 벨트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정부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 세금보다 대출 규제로 문턱을 올려 수요 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안정을 찾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다시 과열되면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는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달렸다.

[아침을 열면서] ‘개인적’에 대한 생각

“저의 개인적 의견은요....” 흔한 표현인데 볼수록 이상하다. 분명히 ‘저’라고 밝히는 뒤에 ‘개인적’을 사족처럼 붙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의 상대 개념으로 ‘저의 공적(집단적?) 의견’도 가능한지 새겨보면 어색한 표현임이 확연하다. 그런데 많이 쓰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게다. 그와 비슷이 마주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요...”의 남용처럼. 사실 ‘저’라는 화자(話者)를 밝히면 굳이 ‘개인적’을 넣을 필요가 없다. 앞의 예에서 ‘개인적’을 빼고 ‘저의 의견’이나 ‘제가 좋아하는’으로 쓰면 뜻은 물론이고 전달도 명료한 문장이 된다. 그런 문법구조를 인지하는 글에서는 ‘개인적’의 오남용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개인적’을 조금 겸손히 앞에 두는 표현들을 자주 만난다. 관용적 표현도 아닌 ‘개인적’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네 문화와 무관치 않은 말하기 같다. 집단주의 사고방식이나 객관식 위주의 정답 찾기의 귀결로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피력할 기회가 적었던 교육환경의 탓이 크겠지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 혹은 모범답안과 상관없이 내놓기를 조심하는 분위기. 여기에는 일찍부터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펴거나 논박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환경이 깔려 있다. 과묵을 미덕으로 여겨온 전통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말하기 교육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보통의 가정이며 학교가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대학에 관련 과목인 ‘발표와 토론’ 등이 있지만 많은 학생이 상황에 맞춤한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사정이 ‘글쓰기’보다 어려운 ‘말하기’ 교육 현장의 실정으로 보인다. 그런 환경에서 논리력이나 설득력 등을 잘 갖춘 언변을 기르기란 쉽지 않은 노릇이다. 말 잘하기로 소문난 대선 후보들 토론에서도 우리네 말하기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던가. 특히 윗사람 의견에 대놓고 반박하기를 거의 금기시해온 데다 아랫사람이 숙여야 한다는 문화적 인자며 정서도 갖고 있다. 그런 분위기에서 강자나 윗사람의 ‘갑(甲)질’로 떠들썩할 때 옥스퍼드사전에 ‘갑질(gapjil)’이 올랐던 기억도 있다. 요즘은 ‘을(乙)질’의 등장으로 약자나 아랫사람의 ‘을질’을 겁내는 세상이 됐지만 말이다. ‘저’를 밝힌 뒤의 ‘개인적’은 군말이다. 거기에 여러 생각이 불려 나온 것은 말에 반영된 사회상 때문이다. 그 말을 굳이 쓰는 정황들을 되짚어보니 상대 존중이나 자기 드러내기에 대한 조심도 느껴지는 것이다. 자신의 취향이나 의견의 피력이라면 당연히 집단 및 공적인 것과 다르련만 자신을 조금 낮추듯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느낌이다. 개인주의며 이기주의의 심화를 걱정하는 중에도 여전히 개인의 성향이나 견해 등의 명시는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아니면 잘난 척으로 튀지 않을 표현을 찾다 ‘개인적’을 앞세우는 언어 습관에 편승하는 것일까. MZ세대는 취향이 분명하고 말하기도 다르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자기 생각에 ‘개인적’을 얹는 말하기가 자주 나타난다. ‘개인적’을 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상하게 굳은 허례요 상투(常套)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낙연, 이재명 취임 첫 주 총평 “불안정했다…이번주부터 사법리스크 대응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일째 되는 8일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고 평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내다봤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시점 국내외 정세를 짚으며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사흘 만에 이뤄졌으며,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임고문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그 수순으로 검사징계법, 판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열거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며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며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상임고문은 이에 대해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상임고문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적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고 명시하며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상임고문은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며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친명 vs 친명’… 사실상 이재명 체제 내 경쟁전

더불어민주당이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경쟁이 사실상 ‘친명계’ 내부 대결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경선이 김병기·서영교 의원 간 맞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차기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역시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과 정청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 친명계 인사들로, 이번 경선은 ‘친명 대 친명’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대행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혼란스러운 탄핵 이후 정국을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고 국정 안정이라는 여당의 숙제에도 적합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 의원은 전투형 리더십을 내세우며 강성 당원 지지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 꾸준히 대중적 존재감을 유지해 온 그는 “이기는 정당, 싸우는 리더”를 자임하며 당대표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특히 온라인 당원 커뮤니티에서는 정 의원을 향한 지지 선언과 응원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당대표 경쟁이 친명 대 친명 구도로 흘러가면서 당내에서는 누가 이 대통령의 노선을 더 잘 계승하고, 동시에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 파트너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경선 구도도 다르지 않다. 오는 13일 열리는 경선에서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맞붙는다. 두 후보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노선과 스타일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을 지낸 안보통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인재영입 인사로 정계에 진출했다. 서 의원은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치며 조직 정무에 능한 4선 중진으로 당내 여성 리더십의 대표 주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