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학생과 대학생 멘토 꿈의 여행

겨울방학을 맞아 300명의 경기도내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이 진행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주최, 주관하는 ‘쓰담쓰담 대학생 꿈지기 멘토링’은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300명이 멘토(꿈지기)로 참가할 예정으로, 동아리형 활동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 스스로 꿈을 찾아가도록 돕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탄한 커리큘럼과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선생님 30여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쓰담쓰담 대학생 꿈지기 멘토링’은 매주 토요일마다 멘티(배움지기)에게 찾아가는 1:1 멘토링, 멘토(꿈지기)와 멘티(배움지기)가 함께 공연 및 전시장, 대학 등을 방문하는 함께하는 멘토링,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와 함께 멘티(배움지기)들의 꿈을 응원하는 토닥토닥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7일(매주 토요일 과정)까지 진행되며 꿈의 시각화, 꿈의 발상화, 꿈꾸는 방법찾기, 꿈의 목적 설정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멘토링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예, 영화, 국악, 애니메이션, 사진, 디자인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멘토(꿈지기)와 멘티(배움지기)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 등 길거리 공연도 열린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꿈의 방향,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자신의 성격, 흥미, 강점을 발견하는 한편 나아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움의 동기를 선명하게 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02-3775-4680. 정진욱기자

부정대출 이어 보증부실… 구멍난 ‘경기신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억원대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한 ‘청년창업자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여건의 보증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신보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까지 더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10%에 달해 보증지원 과정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최근 재단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10억원대 부정대출 사건을 계기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심사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이용한 부정 대출이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2012년 2월부터 특례보증 종료 시점인 2014년까지로 총 2천930건, 900억원 규모며 재단은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전액 해지한 317개 업체를 제외한 2천613개 업체 중 정상 업체는 2천340개로 조사됐다. 반면 147개 업체(5.02%)는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보증부실’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보증지원의 보증부실 비율이 1~2%대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경기신보가 이미 대위변제한 구상채권 역시 117개 업체(3.99%)로 조사돼 전체 보증지원 업체 10개 중 1개 업체는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30억원에 달한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청년 창업 기업이다 보니 실패한 기업도 많고 심사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보증부실이 일반 기업보다 많은 것”이라며 “우려했던 부정대출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경기신보 직원 A씨는 과거 직장 동료인 B씨에게 4억여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다가 B씨가 사업이 어렵다며 이자 지급을 미루자 자신이 발급해주는 청년창업자금 특례보증서로 B씨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에게 빌린 돈을 상환토록 했다. 이에 B씨는 지인 20명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서류를 꾸민 뒤 A씨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총 10억원을 은행에서 빌린 후 5억여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신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경기신보는 A씨를 경찰에 고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호준기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청년 일자리 산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의 취업률이 95%로 청년 일자리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7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는 도내 산업체에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한 양성기관으로 두원공과대학교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교육은 1년 과정의 디스플레이시스템운용, 마이컴&임베디드과 6개월 과정의 전산응용CAD설계, (컨버전스)웹/앱콘텐츠디자인, 피부에스테틱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료생 1천240명을 배출했으며 이 중 1천167명이 취업에 성공, 94.1%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 이날 수료식을 마친 교육생 134명 중 103명이 파주 LCD 단지를 비롯한 경기ㆍ서울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도는 내달 말까지 20명 이상이 추가 취업하면 취업률이 95.5%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2월15일까지 모두 165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주민등록상 만 18세부터 55세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면접을 통해 입학 가능하다. 교육비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15만원의 교육수당도 지급한다. 통학생의 경우 월 5만원의 교통비가 추가 지급된다. 개강일은 2월 22일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http://itec.doowon.ac.kr) 또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031-935-7203)로 하면 된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별 수요 예측을 통해 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실업난을 이겨내고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사상 초유 준예산사태 장기화땐 보건·복지 등 차질 ‘도민 직격탄’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경기 교육행정은 물론 도 농정 및 보건과 장애인 복지 분야 사업비 집행이 상당수 유보되면서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때의 예산집행)에 근거, 14조9천250억원 규모의 준예산을 급하게 편성했다. 이는 당초 도가 제출한 본예산 15조5천253억원의 96%로 나머지 6천3억원(4%) 규모의 현안사업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더욱이 도는 6일 뒤늦게 1천831억5천900만원 규모의 유보 사업을 추가하면서 준예산 사태로 멈춰 있는 사업예산은 본예산의 5%인 총 7천835억원대로 늘어났다. 주로 정책사업비 중심으로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에다 지난해 추진됐던 민간경상보조사업까지 포함됐다. 특히 유보사업이 추가되면서 농정과 보건ㆍ복지분야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농림진흥재단 출연금(51억5천800만원) 지급이 어렵게 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농산물지킴이(2억1천만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교육(1억원),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지원(7억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확대(3억5천만원) 사업 등도 벽에 부딪쳤다. 또 보건분야로는 도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지원(18억8천500만원) 사업이 일단 멈췄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병원에 이어 올해부터 안성·이천· 파주·포천 등 나머지 4개 병원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7억3천만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4억원), 가정간호 사업(2억3천500만원), 결핵관리사업지원(2억원),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지원(4천900만원) 등도 집행이 정지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농아노인센터 운영(4억4천300만원), 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3억7천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1억9천600만원)의 집행이 유보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보조견 훈련사업(8천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8천5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7천만원) 등도 멈춰섰다.앞서 준예산 사태로 국외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기타회계 전출금, 전년 미편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45억원), 여성발전기금(25억원), 연구개발비(89억원), 포상금(32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528억원) 집행이 당분간 정지된 상태다. 또 광교신청사 건립기금(108억원), 따복기숙사 건립,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유보된 보건·장애인분야 사업은 대다수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며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저소득층 환자와 장애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기관·시설 운영비나 의무지출 경비, 의회가 승인한 계속 사업비 등 최소 필수 경비만 집행하기로 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이다. 김동수기자

이기우 부지사 “3대 복지 재의요구 철회해야”

경기도가 성남시에 ‘3대 무상복지’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본보 7일자 1면)한 가운데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연정을 끝내자는 것이냐”고 도를 압박하고 나선 데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남 지사 본인 손으로 연정을 깬 것이 맞느냐”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경기연정’ 자체에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7일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남시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부지사는 “도가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에 관련해 경기도 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통합부지사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이번 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통합부지사로서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업무를 소관하는 사회통합부지사 의견에 반하는 재의요구는 연정 정신에 반대되는 행위라며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당은 “경기도가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명백히 연정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경기도 복지관련 정책에 전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온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재의요구를 지시한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기도 연정을 여기서 끝내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남시 역시 경기도가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남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과 연정한다면서 복지관련 권한은 야당에 넘긴다고 동네방네 선전해 놓고 이기우 부지사가 반대하는데도 성남시 복지정책을 못하게 막고 있다”며 “이거 남 지사 본인 손으로 연정을 깬 것 맞지요? 연정은 기만이었거나 배신 둘 중 하나”라고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강현숙 이호준기자

“준예산 사태 끝내자” 도의회, 내주 임시회

경기도의회가 준예산 사태 종식을 위해 오는 12~13일 중 임시회를 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양당 간 입장 변화가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임시회 강행시 파국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7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에게 13일 임시회를 열어 올해 본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입장차를 좁힌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누리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됐고, 도가 추진하려던 상당수 민생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 후 성명서를 내고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성명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은 물론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향)는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동수기자

對北 확성기방송 오늘 전면재개

▲ “北 도발행위 규탄”7일 수원 권선구 수원자유회관 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대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회장 박우덕) 회원들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오승현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핵실험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 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고 대북 제재에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례 경고해왔다면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뤄 나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간 협력 및 중국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서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강조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유엔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신속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해온 것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오후에는 직접 만나 회의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거론된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첨단무기로,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북한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됐을 때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해인 정진욱기자

“核 가질 때 됐다” 與서 자체 핵무장론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발표와 관련,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핵을 가져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이 7일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나, 남북간 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4선, 평택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마당에 과연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할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 평화핵을 가질 때가 됐다”면서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고, 대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북핵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라며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다”면서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핵 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에 남북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