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더민주 의원들 안양서 ‘총선’ 회동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저녁 안양 관내의 모 숯불구이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총선 대책과 누리과정 예산 사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동은 5선의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도내 의원들을 자신의 지역구로 한데 불러모으면서 성사됐다.문희상(의정부갑)ㆍ원혜영(부천 오정)ㆍ안민석(오산) 등 중진 의원들과 김태년(성남 수정)ㆍ윤호중(구리)ㆍ박광온(수원정)ㆍ송호창(의왕 과천)ㆍ이학영 의원(군포) 등 초재선 의원 등 10여명이 모였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예상되는 보육대란 사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서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분열되는 야권에 대한 우려와 향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총선을 맞을 경우 예상되는 야권의 공멸을 우려하며 야권연대의 필요성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중진 의원들은 다수의 선거에서 경험한 선거 전략 및 노하우를 초재선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위기일수록 지역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부의장은 “당이 갈라지는 위기 속에서 총선을 맞이하는 만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며 “지역구 활동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상당한 의원들이 모인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한 심도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현역은 의정보고,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 분주

‘4·13’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19대 결산 의정보고, 예비후보들은 출판기념회 등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정보고와 출판기념회는 모두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금지된다. ■ 의정보고=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7일 오후 LH 경기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창조경제 핵심도시로 거듭나는 분당을의 미래를 공유하고, 특히 올해 분당법조단지 유치를 위한 설계예산을 확보하고 적극 추진할 것 등을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지난 5일부터 6일간 ‘찾아가는 동(洞)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그는 팔달경찰서와 서둔동 농어업전시체험관 유치에 성공하는 등 국비 약 1천800억원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총 3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오는 9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여의도는 멈춰서도 정성호는 달립니다’를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더민주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도 9일 상록구청에서 의정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신안산선 연장선 착공 추진 성과와 반월시화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성과, 상록수역 출구와 팔곡파출소 신설 예산 확보 내용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과 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 출판기념회= 현역 의원에 비해 홍보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예비후보들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얼굴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새누리당 남양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현근 전 당협위원장은 8일 오후 진접읍 늘봄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더민주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인 문용식 예비후보는 12일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덕양에서 함께 살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더민주 안양 동안을 이정국 예비후보는 13일 라프로메사에서 ‘이정국의 꿈을 향한 35년의 도전’(나의 꿈, 국민의 희망) 북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17~19대 3회 연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패한 그는 20대 총선에서 네 번째 대결을 준비 중이다. 김재민기자

수원시 “누리과정 市 예산 159억 긴급 지원”

수원시가 누리과정 사태에 따른 보육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예산 159억원을 누리과정 운용에 투입키로 했다. 지역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자칫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원시 예산 운용에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까지 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자체 예산 159억원을 지역 어린이집 보육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책정된 예산 159억원은 지역 내 1천266개 어린이집 3~5세 어린이 1만1천339명의 약 5개월분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수원시는 어린이 1인당 22만원의 보육비 지원과 7만원의 운영비 등 총 29만원을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즉각 ‘수원시 보육비 긴급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화답했다. 남 지사는 “수원시 결정은 보육대란을 일단 막고 후에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경기도 입장과 같은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수원시 예산 운용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최악에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교육세 등)으로 상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을 주고 교육청이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가 이를 세입으로 잡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이 돈을 주지 않으면 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우선 급한 불을 끄자는 의미로 예산 투입을 결정했으며 올해 추가경정 예산 책정 전까지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중대한 추가 제재”… 안보리, 수위 높인 對北 결의안 추진

북한이 수소탄 형태의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잇따라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으며 일본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중국 또한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기 했다. ■ 유엔 안보리, 북 강력규탄… 추가 제재 즉각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었다”면서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적절한 조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중대한 추가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핵실험 주체 북한 명시… 제재 방침 관심 중국 정부도 이번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제재 방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외교부 성명’에서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하는 문구를 처음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기존 대북제재안과 앞으로 마련될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기존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거나 일부 전략물자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북핵대응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이 그같은 초강경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중국은 그동안 적절한 차원의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 등이 요구하는 압박 위주의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국회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문안 조정 작업을 거쳐 8일 중의원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참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였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됐던 사안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대북 민간교류·지원사업 한시 보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측의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로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당분간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의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천207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공단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많게는 (하루 단위 체류 인원이) 100여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3차 핵실험 때도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조금씩 줄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입주기업은)해외 바이어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욱기자

이 추위에… 일부 초교는 아직도 수업 중

“손이 꽁꽁 어는 1월인데 방학은 언제올까요” 7일 오전 10시께 수원 A초등학교는 새해가 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지난해 사계절방학을 시행한 탓에 아직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일부 교사가 지난 4일부터 교사연수에 참석한 탓에 수업 진행을 위해 임시로 시간강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연수대상자에 6학년 담임교사가 포함돼 교사는 졸업식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통상적인 겨울방학 일정과 차이가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다.학교 관계자는 “1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교사가 졸업이라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사계절방학이 아직 과도기라 이해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 올해는 다시 12월에 겨울방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아직 방학을 하지 못한 안산의 B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교사들은 한해가 끝나면 학기도 마무리해야 한다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했고, 학생들은 영하 5도의 추위에 체육수업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S군(10)은 “1월이 되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 학교에 오기도, 수업을 하기도 어려워 빨리 방학을 하고싶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수업과 휴식 병행 차원에서 기존의 방학 외에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4일 이상 실시하는 사계절 방학으로 인해, 통상 12월25일께 시작하던 겨울방학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새해가 시작됐지만 방학을 하지 않은 도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추위와 싸우거나 학사일정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 6곳, 안산 4곳, 성남 2곳 등 도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7일 현재 겨울방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가 동시에 방학하지 않아 학사일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빚어진 것 같다”면서 “사계절방학은 학생들의 학습 향상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혼선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대형 마트·쇼핑몰 이어 가구공룡 ‘한샘’까지 들어오나” 거리로 나온 수원 전통시장 상인들

“대규모 쇼핑몰에 대형마트까지 연이어 입점했는데 ‘가구 공룡’마저 수원에 들어오다니…. 이제 전통시장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온 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공사장 앞. 두툼한 옷차림을 한 150여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운집했다.권선동 가구거리 상인들을 비롯한 22개 수원 전통시장 상인들은 ‘영세상인 말살하는 한샘은 철수하라’고 적힌 붉은색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과 현수막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들은 ‘공룡기업 한샘 입점 결사반대’를 주장하면서 ‘전통시장 생존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강하게 외쳤다. 이들이 모인 곳은 바로 가구 대기업 한샘이 만드는 직영점 ‘플래그샵’ 공사 현장. 전체면적 9천240여㎡(2천80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인 플래그샵은 한샘의 주력상품인 가구를 비롯해 냄비, 접시 등 주방용품과 베개와 방석 등 생활용품을 한자리에서 판매하는 대형 점포로 조성된다. 이달 말 개점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상인들은 이러한 대규모의 한샘 플래그샵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곳에서 불과 3㎞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권선동 가구거리의 경우 직접적인 매출 하락 등 타격이 불가피한데다 가구뿐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도 판매해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종묵 한샘입점반대 수원가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권선동 가구거리 상인들과 대구 한샘 플래그샵을 찾았는데 주변 골목상권과 시장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수원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마찬가지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상인들은 한샘 직영점 전면 철수와 함께 수원시에 플래그샵 준공 불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극렬 수원시상인연합회장은 “수원지역에 연이어 대규모 복합 쇼핑몰과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의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 좁아지고 있다”며 “이제 한샘까지 들어오면 전통시장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모든 힘을 다해 입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샘 측은 “두차례 정도 시장 상인들과 만나 대화를 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광명시,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강경 대응

광명시가 관내 최고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한 GS건설에 대해 최고가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시가 KTX광명역세권에 들어오는 아파트와 오피스 분양업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시와 분양업체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주상 제3블럭에 들어서는 1천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관내 최고 분양가인 3.3㎡당 1천420만원에 분양중이다. 이런 가운데 분양대행업체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시 전역에 분양 현수막 400장을 불법으로 게시했다가 시 지도민원과 광고물팀에 적발됐다. 이에 시 광고물팀은 불법 광고물 1장당 32만원(시 조례에 의거)씩 총 1억2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대행업체는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할 시 20%를 감액해주는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에 1억240만원을 납부했다. 또 시는 KTX광명역세권 지역에 들어서는 W오피스텔에 대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KTX광명 역세권은 앞으로도 많은 건축물들이 분양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불법광고물을 용인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 맞이를 위해서라도 단속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