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광주시와 광역화장장 건립 시동…시의회에 사업 추진 MOU 동의안 심의 요청

하남시가 인근 광주시와 함께 하는 광역화장시설 건립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목적의 광주시와의 MOU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내달 개최 예정인 하남시의회 정례회에 동의안을 상정,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사업비 확보 및 실효성 등 제기되는 현안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도 예상돼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달 3일부터 개최 예정인 하남시의회 제330회 정례회에 (가칭)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는 광주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수순을 거쳐 사업에 공동 참여할 방침이다. 화장시설은 5천673㎡면적에 화장로 5기(예비 2기 포함)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각각 1만9천28기(3천533㎡)와 2만4천672기(1만4천803㎡)가 들어서는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비는 총 460억원대로 인구수 비례, 하남시 분담 금액은 21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나 광역 화장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건축비 중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 부담액은 70억원대 내외로 추산된다. 다만, 부지 매입비는 제외돼 부지 확정 후 최종 분담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4월 중 심의를 갖고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 동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 지자체가 광역사업으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게 된데는 자원이용의 효율성과 국비 지원 등에 따른 건립비용 경감 등의 이점 때문이다. 현재 하남시의 경우, 관내 화장장이 없어 인근 성남이나 용인 등으로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비용 지원 또한 총 경비 중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장장이 없는 시로서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편승, 건립이 절실하지만, 시의회 일각에서는 막대한 건립 사업비와 향후 예상되는 운영비 투입 등을 고려, 보다 치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A 시의원은 “장기적으로 시민을 위한 화장장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정 투입 등 여러가지 돌출되는 현안 등을 치밀하게 검토, 고민한 뒤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접근금지에 불만 품고 방화’…교제했던 여성 숨지게 한 60대 남성, 재판행

접근금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교제했던 여성을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남양읍 60대 여성 B씨의 단독주택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범행 13일 만인 2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22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물게 하는 등 A씨와 분리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또한 A씨에 대해선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범행 당일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빼 나가겠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B씨의 동의를 받은 후 현장으로 나가 A씨가 퇴거 절차를 밟도록 조처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집을 완전히 떠난 줄 알고 임시숙소 생활을 마친 뒤 귀가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혐의를 변경했으며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밝혀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하수처리장서 '필로폰 검출'... 인천, 평균比 2배

인천지역 하수처리장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인천 하수처리장의 1천명당 1일 평균 필로폰 사용추정량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수치가 49.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9.95㎎의 배가 넘는 양으로 경기 27.92㎎, 경남 26.83㎎, 부산 24.75㎎, 대구 16.11㎎, 서울 15.57㎎ 보다 월등히 높다. 인천지역 하수처리장별로는 남항하수처리장이 67.84㎎, 가좌 48.25㎎, 승기 31.56㎎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하수처리장별로 지난 4년 평균 필로폰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경기 시화하수처리장(124.31㎎)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필로폰 말고도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등의 불법마약류가 대상이다. 인천은 엑스터시 추정량이 1.96㎎으로 전국 평균 1.91㎎보다 높게 나왔으며, 암페타민은 0.03㎎, 코카인은 검출되지 않았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 중독 확산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쓸 것”이라며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종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를 폐지한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부터 운영됐던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는 그간 일반차로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해왔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이같은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해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다음달 1일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 1차로를 많은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달 3일부터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중인 차로를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한다.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며 평일 경부선 버스 전용차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측은 “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30일 공립박물관 정책 토론회…중장기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시가 지역 공립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모은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박물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장기 활성화 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인천 14곳의 평가 대상 공립박물관 중 7곳(50%)만 2022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인증을 받았다. 인천이 서울 및 타 광역시에 비해 박물관의 직원 수, 소장자료, 연 관람 인원 등이 적기 때문이다. 이날 이희인 시립박물과 전시교육부장이 ‘인천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 연구’,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박물관의 역할 그리고 과제’ 등을 발제한다. 이를 통해 인천 공립박물관을 진단하고 유물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등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문화향유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수요 대응 필요성과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제안할 방침이다. 또 조대흥 시정혁신단 복지문화분과간사 주재로 학예사 등 전문가 참가 토론이 이어진다. 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검토, ‘인천시 박물관 중장기 발전 시행계획(2024~2028)’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 공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