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21대 국회’... 22대 국회서 달라질까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대립이 아닌 ‘협치 국회’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 전 ‘일하는 국회법’을 첫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세비삭감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동절기인 1월과 혹서기인 7월을 제외하고 매월 본회의를 개최했어야 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 월 2회 이상 개최, 법안 심사 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 발의와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은 4천457건 중 1천405건(31.5%)에 불과하다. 21대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36.6%)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법안 처리는 외면하면서 2022년 대선을 전후해 네거티브에 몰두했다.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등을 협조하지 않았고, 여당도 야당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08석과 범야권 192석으로 의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민주당은 툭하면 ‘이채양명주’ 특검을 앞세워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참사 ▲채상병 사망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주식 의혹 등이다. 여기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윤 대통령이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다시 거부권하면서 여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도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주장하고, 야당은 ‘의석수 배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상당기간 상임위 공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9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22대는 21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최악의 국회 기록을 갈아 치울 것”이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비윤 중진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표가 되면 다소나마 대야 관계에서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29 18:46

[인사] 법무부

◇전보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김형주 ▲검사 정의식 ▲〃권도욱 ▲〃박윤석 ▲〃 김윤섭 ▲〃 장성철 ▲〃정재훈 ▲〃박광현 ▲〃임종필 의정부지검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이종민 고양지청 ▲지청장 단성한 ▲차장 임삼빈 ▲형사1부장 김해중 ▲형사2부장 정영주 ▲형사3부장 이승희 ▲공판부장 이주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최영아 ▲형사1부장 정혁준 ▲형사2부장 이재연 수원지검 ▲제1차장 배문기 ▲제2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유진승 성남지청 ▲지청장 서정식 ▲차장 강백신 ▲형사1부장 송준구 ▲형사2부장 박순애 ▲형사3부장 강성기 ▲공판부장 박인우 ▲부부장 홍정연 여주지청 ▲지청장 김용자 ▲형사부장 정우석 평택지청 ▲지청장 김훈영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최용락 ▲형사3부장 신희영 안산지청 ▲ 지청장 김도완 ▲차장 이영창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이세희 ▲형사3부장 김영준 ▲공판부장 박상범 ▲부부장 최재준 ▲〃 송명섭 안양지청 ▲지청장 김 우 ▲차장 임선화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기노성 ▲형사3부장 김희영 ▲부부장 나희석 인천지검 ▲제1차장 박혁수 ▲제2차장 차범준 ▲인권보호관 정지영 ▲인권보호부장 이곤호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김희영 ▲형사3부장 유효제 ▲형사4부장 용태호 ▲형사5부장 조은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형사6부장 최종필 ▲강력범죄수사부장 박성민 ▲공판송무1부장 노정옥 ▲공판송무2부장 장진성 ▲부부장 조주연 ▲〃 신은식 부천지청 ▲지청장 엄희준 ▲차장 김동희 ▲형사1부장 박혜란 ▲형사2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문지석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윤경

인사 경기일보 2024-05-29 18:40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전자카드제 발급 확대·홍보 캠페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가 인천과 경기도의 대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29일 인천지사에 따르면 공사금액 2백억원~9천억원의 건설현장 중 인천 53곳, 경기도 47곳을 선발했다. 인천지사는 건설근로자 및 현장의 관계자가 전자카드제를 알 수 있게 1달간 캠페인을 한다. 인천지사는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현장에서 전자카드제를 접하는 만큼 캠페인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본다. 인천지사는 건설현장 출입구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강화한다.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제 발급 및 사용률을 높이고 인식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지사는 평일 업무시간에 은행 창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과 함께 건설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또 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상담과 전자카드 발급을 도울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의 단말기를 통해 근로자의 출·퇴근 근로내역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법정퇴직금이 없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의 투명한 신고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공공1억원, 민간50억원 이상으로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가 이뤄졌다. 전자카드 발급은 근로자가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우체국·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김윤진 인천지사장은 “전자카드 사용이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의무화로 바뀐 만큼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는 업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캠페인,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자카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4-05-29 18:40

21대 국회 경기의원 발의 법안 5만5천여건…지역현안 다수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주거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기일보가 국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총 법안은 총 5만5천4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7천457건, 법제사법위원회 5천260건, 국토교통위원회 5천162건, 정무위원회 3천983건 등 4개 상임위에 법안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위에서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98건) 등이 많이 발의됐다. 경기도 의원은 지방세수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많이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별로는 오영환(의정부갑) 606건, 김민철(의정부을) 365건, 김승원(수원갑) 294건, 김성원(동두천·연천) 270건, 김철민(안산 상록을) 260건 순으로 집계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32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93건) 등의 법안이 나왔다. 의원별로는 오영환 345건, 김승원 272건, 김용민(남양주병) 209건, 김남국(안산 단원을) 199건 등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활약 두드러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거 관련 법안이 올려졌다. 정무위원회에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금융 관련 법안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646건), 정보위원회(75건)는 발의 법안이 적었다. 국회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 신도시, 교통 등 경기도 현안과 밀접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경기지역 의원의 활약이 커 법안이 많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5-29 18:38

인천경제청,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메네스 음대 설립 본격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뉴욕 맨하탄의 ‘메네스 음대’ 설립이 본격화한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은 메네스 음대와 확장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했다. 협약식은 유 시장을 비롯해 린다 라파포트 뉴스쿨 이사회 의장, 리차드 케슬러 메네스 음대 대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등이 참석했다. 메네스 음대는 뉴스쿨 소속의 대학으로 지난 1916년에 설립했다. 세계 1위의 패션 대학인 ‘파슨스 디자인 스쿨’도 뉴스쿨 소속 대학이다. 또 정명훈, 선우예권 등의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인들을 다수 배출했다. 이 밖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메네스 음대가 입주하면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주 대학 간의 교류로 시너지를 기대한다. 현재 IGC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대(SBU), 패션 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이 입주해 있다. 또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연구소인 한국스탠포드센터가 입주,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선 문화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메네스 음대와 다양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캠퍼스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메네스 음대의 본교 확장캠퍼스가 설립하면 K-클래식 인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5-29 18:37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21-② 툴룸서 마주한 싱그러운 풍광

칸쿤 버스터미널에서 프리메라 플러스 버스를 타고 툴룸으로 떠난다. 멕시코 버스 컨디션은 수준급이나 출발과 도착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북반구인 이곳의 1월 하순은 겨울철이라도 창밖 풍광은 아열대에 속해 길가 초목은 잎이 푸르러 싱그럽다. 중․북부 내륙과 달리 사막도 보이지 않고, 도로 주변은 아열대 식물이 숲을 이루어 따스함을 넘어 무덥다. 칸쿤에서 131km 떨어진 킨타나 로오(Quintana Roo) 주에 있는 툴룸 푸에블로(Tulum Pueblo)까지는 버스로 약 2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 몇 년 전 페루의 고대 수도 쿠스코와 마추픽추 등 여러 잉카 유적을 둘러본 적 있는데, 마야문명과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아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여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툴룸에 도착한다. 유적지가 있는 마을답게 거리는 각 나라에서 온 여행객으로 넘친다. 터미널에서 유적지까지는 약 6km 정도 떨어졌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운동 삼아 걷는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하이킹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주변 아열대 식물의 싱그러운 풍광은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유적지 북쪽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관광객이 와 있다. 젊은이들은 유적 탐방보다 보드나 물놀이 기구를 들고 해변으로 달려가 수영과 파도타기를 즐기고, 현지인도 유적보다 아름다운 바다에 관심이 많은 듯 해변으로 향한다. 카리브 해변 절벽 위, 탁 트인 곳에 자리 잡은 툴룸은 천혜의 자연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처럼 환상적이다. 오후의 따가운 햇볕 아래 유적을 찾아 돌며 카메라에 담는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 경기일보 2024-05-29 18:36

여야, ‘尹, 쟁점 법안 4개 거부권 행사’ 공방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것이나 정부·여당은 피해보전 재원이 부적절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등을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한우산업 지원법안’은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지적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윤 대통령의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 탓”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면서 6개월 후 보완입법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29 18:29

인공신장실 공사 이유 ‘침묵’… 수원 화홍병원, 짙어진 폐쇄 의혹

수원 화홍병원이 내부 공사를 이유로 투석 환자에게 인공신장실 운영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경기일보 28일자 6면)가운데 공사 이유가 ‘정수 시설 누수’로 밝혀졌지만 정작 담당 간호사들조차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폐쇄 원인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일보 취재진은 수원 화홍병원 인공신장실 운영 중단 이유가 누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 병원 측에 정수 시설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으며, 누수를 감지해 보고한 기록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병원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런 가운데 투석실 간호사들도 인공신장실 폐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정수시설을 하루에 한 번 점검하는 투석실 간호사들조차 누수가 감지됐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호사는 “정수 시설은 감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만큼 하루에 한 번 점검하고 있는데 누수가 감지됐다는 사실은 처음 들었다”며 “언제 운영을 재개할지 몰라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던 와중에, 내부 공사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병원 측 태도에 화홍병원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13명의 투석실 간호사 가운데 10명이 퇴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의 특성상 투석실 간호사들은 근무 환경이 다른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 역시 병원 측의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투석액과 투석용수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수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사실을 고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은 환자에게 다른 투석병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봐 준다고 했으나, 환자에게 준 병원 리스트에는 혈액투석을 하는 병원 14곳의 연락처와 주소만 적혀있을 뿐이었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3회, 매회 4~5시간 동안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한데도 해당 리스트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도 포함돼 있었으며, 학업과 직장 등으로 인해 야간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결국 병원에 전부 전화해 운영 시간을 물어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화홍병원 관계자는 “정수 시설 자체 점검은 시설팀이 하며, 간호사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간호사에게 누수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안내가 미숙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개개인 별로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줄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29 18:28

제18회 여주금사참외축제 성료…6만여명 다녀가

꿀맛 가득, 꿀잼 풍성 여주 금사참외축제가 3일간 6만여명이 몰린 가운데 최근 마무리 됐다. 29일 여주금사참외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아삭하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하는 금사참외는 이천과 여주를 잇는 70호선 국지도변 금사근린공원 일원에서 지난 24일부터 3일간 개최됐다. 여주시와 금사참외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축제는 ‘꿀맛 가득, 꿀잼 풍성’ 주제로 아삭 달콤한 참외 맛을 즐기려는 관광객 6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올해 첫 진행한 지역 중·고등학생 댄스 경연대회 및 금사참외쇼호스트선발대회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우연이와 지원이를 비롯한 한강, 일, 요요미가 출연한 3일간의 인기가수 공연도 축제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김근형 추진위원장은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19회 축제는 더 알차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리며 더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사면 농특산물인 금사참외는 이달부터 출하되어 오는 10월까지 남한강변 옥토에서 생산한 참외는 70호 국지도변 60여 개의 농산물 직판장(판매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5-29 18:27

2024년 KT와 함께하는 제24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 [포토뉴스]

29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KT와 함께하는 제24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 개회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제공 29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KT와 함께하는 제24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에서 IT종목 PPT 분야 경진대회 참여한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대회에 임하고 있다. 29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KT와 함께하는 제24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에서 E스포츠종목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대회에 임하고 있다. 29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KT와 함께하는 제24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에서 대회장 한 켠에 마련된 게임기에 장애인 참가자들이 즐겁게 즐기고 있다. 29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KT와 함께하는 제24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에서 대회장 한 켠에 마련된 AI코딩 부스에 장애인 참가자들이 즐기고 있다. 이번 '2024년 KT와 함께하는 제24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 은 (사)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고 KT강남광역본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250여명이 참여해 IT, e-스포츠, 코딩 총 3개 분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46명에 대한 수상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5-29 18:2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