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이종찬 前 국정원장

“타협을 모르는 국회, 이게 우리 국회의 약점이다”2015년 마감을 열흘 정도 앞둔 12월21일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에서 이종찬 관장(80)을 만났다. 이 관장은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우당 선생의 손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59, 4선, 안양 만안)와는 사촌간이다.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면서국회의원 4선(11~14대)을 역임하고,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제22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이 관장에게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물었다.-먼저, 활동을 마감하고 있는 19대 국회를 어떻게보시는지.국회 수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16대 국회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비율이 27%, 17대는 21.2%,18대는 13.6%, 19대는 11.2%다. 계속 떨어져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을 내놓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또 법이 시류에 맞지 않는다.법만 냈을 뿐이지 그 법이 통과돼서 국가정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진지하게 국가정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국회의원들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19대 의원은 약 50%가 초선이다. 국회의원들이계속 새로 들어와서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은 잘 모르니까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우왕좌왕하고, 야당은강경한 사람만 생긴다. 초선이니까 강경하게만 하면 되지 타협, 협상 이런 거에 대해 아주 서툴다.미국에 딩겔이라는 의원이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 의원인데 3 0선이다. 최장수 국회의원으로 57년간 했다. 남긴 말 중에 경청할 말이 있다.“의회란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다. 모든 미국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말만큼 고귀한 건 없다”고 했다.의회란 기본적으로 타협하는 곳이다. 그런데부딪치고 싸우고 있다. 이게 우리 국회의 약점이다. 타협을 모르는 국회가 됐다. 나는 원내총무 3번이나 했다. 11대 2번 12대 1번, 그 당시 좌우명은 ‘여당이 51% 이상 가지려 하지 말자, 49%는야당에게 역할을 주자’, 그래서 내가 있을 때 한번도 강행 통과라든가 날치기가 없었다.-(사촌동생)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이종걸 원내대표가 여기 왔을 때 총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협이다. 원내대표는 누가 뭐라해도 협상이고 타협이다.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다. 작품을 못 만들어내고 거리로 나가는 건 원내대표가 하는 짓이 아니다. 국회를 지키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작품은 뭐냐, 여야가 합의해서 결의안을 만들든 법률안을 만들든 자꾸 만들어내야 한다. 만드는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19대) 11.2%는 안된다고 했다.-여야협상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안타까운게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야당은 강경파 눈치만 보고 있다. 이게 안되는 이유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옭아매려 해선 안된다.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야당도 강경하게만 하면 안된다.-정치가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20대 총선에서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나.자꾸 물갈이를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잘한 국회의원은 계속 잘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거물끼리 붙여버린다.그러면 하나가 떨어질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 하나 길러내기 위해 정치권에서 얼마나 투자했느냐. 대표적인게 손학규 아닌가.그런 인물을 배출하기 위해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나.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지사도 했고, 그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이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도권과 정당에서 없애버리고 탕진시켜버린다.이런풍토가 정치를 메마르게 한다.또하나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 하니까영남에는 무조건 새누리당, 호남에는 무조건 새정연 이게 메마르게 한다. ▲ 이종찬 관장이 조부 우당 이희영 선생 흉상앞에서 우당기념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말인지.(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둘이 합하면 의석을 94% 차지했는데 실제 득표는60%밖에 못했다. 사표가 40%가 나왔다. 국민의 40%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이다. 여야가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안고친다. 기득권이 됐다. 문재인·안철수 싸움이 왜 일어났냐 하면 바로 승자독식식 선거법 때문이다.그래서 선거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 지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중선거구제로 바꿔서 사표를 방지해야한다.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은 서울과 경기밖에없다. 나머지는 지역주의의 상당한 영향을 받고있다.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역주의가 없다. 자기의 실력으로 당선된다. 서울만 해도 강남에 무조건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지역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지난번 대통령에게 경제활성화와 관련, “재래시장에 가 보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에게고언을 한다면.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존중해야 한다.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하는 것은 안된다. 국회에 맡겨야 한다. 어떤 법을 만들든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된다.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거부권하면 된다.국회에 역할을 줘야지 청와대가 입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안좋고 대통령이 앉아서 자꾸 국회를 나무라는 것은 더더욱 안좋다. 모든 책임을 국회에게 돌리는 데 그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반대하는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국회와, 특히 야당과 소통이 없다. 그건 안된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 안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뭐하고 뭐하고 교환조건을 붙이는데 그건 안된다. 법은 법대로 맹점이 뭐냐 수정해서 타협해서 자꾸 넘겨야 한다. 작품을 만들어 넘겨야지 이것을 국회의원 선거법과 연동시킨다 이것은 좋은 국회 운영방법이 아니다.정치가 매말라지고 싸우는 것은 국민들을 짜증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타협을 본령으로 삼는 쪽으로 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여야가 자꾸 합의를 늦추면 IMF 또 오지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당 선생은 ‘독립을 위해 백성을 깨우쳐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창조경제 하는데 대학이 창조적 능력을 오히려 자꾸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우등생이 노벨상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 왜 그런가. 창조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그래서 이제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창조경제에 맞는 교육제도를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창조성을 향발(向發)하려면 사람들이 제각기 생각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백화제방(百花齊放)을 해야 한다.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도 국정화는 아니다. 역행하는 거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는 것을 권장해줘야 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일부 교사들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니까 정부에서 해야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 검인정은 교육부가 도장 안찍으면 교과서 못한다. 검인정은 검열을 거친 교과서인데, 검열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왜 묻지 않나. 이런이런 잘못된 역사는 누가누가 검정했다 하면 그 사람도 책임져야지.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국정화로 가는 건 절차가 빠진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내가 있을 때 검인정을 잘 못했다 얘기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도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중국에는 기념관이 다섯 개나 있고, 파리에도 하나 있다. 근데 국내에는 없다. 솔직한 얘기로 이승만 노선과 김구 노선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나. 두 분 모두 공7 과3 이다. 두 분 다 임시정부 기념관 내에 다 초청해야 한다.안창호도 들어오고 여운형도 들어오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사상과 이념을 떠나 독립이라는 것을 놓고 한 데 융합을 했다. 그걸 한번 재현하고 싶다. 그래서 남남갈등 해소하고 통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시정부를 내세워야 한다. 통일의 길에 대한민국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다. 관련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합의했다. 이론이 없다.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10억원이 책정됐다. 법인 등록하고 기부금품법에 의거 민간 모금도 해서 정부예산과 민간모금을 합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2014년 11월17일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2015년 11월23일 추진위가 발족이 됐다. 제가 위원장이 됐다. 이사들을 모셔서 법인등록을 위한 서류를 갖추고 있다. 내년에 팔순인데 마지막 내 숙제라고 생각한다. 김재민기자 이종찬 前 국정원장은…▲경기고·육사 16기(육군 소령 예편)▲11·12·13·14대 국회의원▲민정당 원내총무·사무총장, 정무1장관▲새한국당 대표 및 제14대 대통령후보▲국민회의 부총재▲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국가정보원장)▲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우당기념관 관장, 우당장학회 이사장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1-03 15:51

인천 원적산 해맞이 행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1-03 15:50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들과 서장대 해맞이

포토 전형민 기자 2016-01-03 15:46

교통·경범죄범칙금 카드 납부 가능해져

앞으로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교통범칙금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두 개정안은 범칙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외에도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안은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1-03 15:37

의왕시, 모락산성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

의왕시는 1일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전경숙 시의회의장, 시의원과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미술협회 의왕시지부 주관으로 2016년 해맞이 행사를 모락산 정상에서 가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떠오르는 일출을 보며 새해 다짐과 함께 소망을 빌고 여러 가지 색상의 천에 각자 새해소망을 쓰면서 소망이 성취되길 기원했다. 또 일출 전ㆍ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타악공연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병신년 새해를 맞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새해 많은 시민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길 바라고 의왕시가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6-01-03 15:36

靑 “올해 경제활력 강화로 3%대 성장 회복할 것”

청와대가 2016년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3%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개혁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경제활력을 강화해 3%대 정상성장세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전략으로는 거시정책 측면에서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한 적극적ㆍ신축적 거시정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절벽 대응을 위해 1분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ㆍ민자 등 투자를 확대해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 위주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수 회복을 위해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망 수출품목을 지원하고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수출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은행 영업 개시ㆍ크라우드 펀드 출시 등 금융개혁 성과도 가시화하고,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등 대학 구조개혁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ㆍ창업ㆍ글로벌 수출지 허브로 육성하는 계획과 관광진흥법ㆍ의료해외진출법 입법에 따른 투자의 조기실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K-Food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시행, 해외취업 촉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정부의 3년간 정책 성과 7가지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비롯해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와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 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등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1-03 15:36

[정가산책] 박광온 의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국가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2015년 6월 기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1-03 15:36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전세계적인 산업구조변화에 맞춰 우리 정치권이 그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글로벌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산업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장기적인 관점의 안목을 갖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최근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정치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열악한 정치공정에서는 과거의 DJ나 YS 같은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 나타날 수 없다면서 시류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리더가 나타날 때까지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리더십 형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여야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당분간 우리 정치에 리더다운 리더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쉽게 말해 공장이 좋아야 물건이 나오는데 정치공장과 공정이 엉망이다. 열악한 정치공정에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다. 지금은 리더가 아닌 팔로워들만 나온다. 지도자는 지도를 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은 민심을 따라가기 바쁘다. 세월호 사건이 일자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거나 한진중공업 사태 때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국민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없다. 당분간 이것이 계속되면서 좋은 지도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집단의 힘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참여정부와 비교해 장단점을 분석해 본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부분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강조하지만 창조경제라는 것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감이 잘 안온다.아이디어나 기술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다. 기술과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것으로 사람과 돈이 움직여야 하는데, 우선 돈이 안움직인다. 금융개혁이 따라올 지 알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 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해서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밖에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유동성이 어디로 움직일 지 모른다. 안움직인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인플레이션으로 가면 결국 소득 역전이다.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돼 있고 근로소득이 떨어지는데 영세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보완책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불안한 점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문제는 청와대가 정책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장관은 자신의 임기주의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내 임기내 성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료도 그런데 정치인 출신은 더하다. 이를 통제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청와대다. 청와대가 긴 안목에서 전체 내각을 끌고 가야 하는데 정책기능이 마비상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도에 대한 생각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적 맹소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여권은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야당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냉소가 심하다. 일반 사람들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는가. 정치꾼이라고 욕한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만 경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누가 참여하겠는가. 소위 친문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오픈프라이머리가 오히려 정치과정을 더 왜곡시키게 된다.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쪽의 충성도만 높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지의 문제가 크다. 이를 혁신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그에 따른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정치인들끼리도 그래야 협상이 된다. 그 결과가 뻔히 의심되면 리더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사퇴 요구가 안철수 의원 사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 대표의 사퇴에 대한 견해는. (문 대표를 보면)장수가 아닌 것 같다. 장수는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물러선다. 책임을 지고 ‘나는 그만둔다’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표가 대선,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퇴했으면 지금쯤 반대로 전면에 나서라는 요청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되다 보니 지금의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야당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복지정책을 꺼내든 박근혜 대통령만 점수를 따는 형국이다.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정이 중앙정치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연정이 지방차원에서는 이뤄졌는데 중앙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결구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다. 연정을 하려먼 정당들이 최소한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 정책정당이 아니니까 감정을 동원한다. 야당이 정부비판만 하지 자체적인 안이 없다.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자체 안이 있으면 중재가 가능하다. 지금의 여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찌른다.안전문제가 중요한 지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 정책적인 연합을 할 이유가 없다. 저 정권만 끝나면 우리가 해줄게 식이다.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중선거, 대선거로 바꿔 다당제로 가면 정치적 결합이 가능하다. 양당제다 보니 상충하기만 한다. 연합을 위해서는 다당제가 돼야 한다. 지역변수가 약해질수록 다당제 구도를 통해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슈뢰더가 한 노동개혁에 대해 메르켈도 고민을 한 끝에 그것을 맞다고 인정해 정착됐다. 상대의 정책을 때리기만 하면 대화도 안되고 정책도 안된다. 특히 야당은 정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정당의 정책역량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권한만 커지다보니 목소리만 커졌다. 국정이 더 엉망이 되고 타협도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나 청년수당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의 모습에서는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지출을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재정을 옥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지방재정을 동원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사를 듣게 돼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1995년에 법을 만들어 지방재정을 어떻게 보전해줘야 할 지에 대해 대안이 없으면 아예 안건을 올릴 수가 없다. 우리는 중앙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일단 수용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가하면 된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이면 된다.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이 무조건 견제할 필요가 없다.실험적인 것이 필요하다. 청년수당의 경우 좌파내부에서도 논박이 치열하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전통적인 좌파입장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의욕도 꺾고 스스로 계획하는 것도 꺾어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단위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게 만회할 수 있다.지방정부가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큰 틀에서 실험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보다 더 낫다고 본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당시 이루지 못해 아쉬웠던 정책이 있다면. 산업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지방분권과 자치도 지금의 모습으로까지밖에 못했다. 국가의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분권을 못한 것이고 경제쪽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쉽다. 지금 정부에서도 제일 역점을 둘 일은 산업구조조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분업구조가 다 바뀌고 있다. 과거에 제조업을 이끌었던 미국이 금융을 거쳐 다시 제조업으로 회귀했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역시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 부품수출을 70%가까이 했지만 이제는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분업구조가 바뀌면 그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대담=강해인 정치부 부국장 정리=정진욱기자김병준 교수는…▲1954년 경북 고령 출생▲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장▲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1-03 15:33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이문열 작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16년 신년 특집 인터뷰 차 만난 이문열 작가가 강조한 말이다. -언론에 비춰지는 ‘보수 작가’라는 타이틀, 부담스럽고 힘든 점은 없는지. 보수 작가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참으로 조심스럽고, 피곤한 문제다. 사실 성격이 다른 세력, 주장이 다른 세력을 좌우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진보ㆍ보수는 사상이 아니라, 제도다.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에 따른 문제다. 모든 일을 한쪽에만 치우쳐 진보적,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작품 이야기도 해보자. 집필 중인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1980년대를 다룬 소설이다. 10여년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다. 이 책은 안쓰면 후회할 것 같다. 되도록이면 3년 이내에 끝을 내고 싶다. 도가니와 모루를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1980년대의 주류를 하나로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시대든 하나의 노래는 나올 수 없다. 80년대는 두개의 격렬한 노래가 있었다. 음악에 보면 대위법이라는 것이 있다. 독립성이 강한 둘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작곡기법인데, 소설은 이것을 차용해 민주화인권자유화의 멜로디에 산업화근대화민족자본 형성이라는 노래가 같이 흘러가는 내용이다. 처음부터 조화로운 것은 아니다. 불협화음 속에 전체적인 화음을 만들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목에 보이는 도가니는 주물 할 때 쇠를 녹이는 틀이다. 불이라는 시련과 고통이 가해져 다양한 금속을 을 집어넣어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낸다. 모루는 대장간에서 쇳덩이를 두드려 칼이나 낫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80년대가 가치를 뽑아내기 위한 도가니였는지, 혹은 처음부터 모루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오랫동안 이천(부악문원)에 터를 잡고 있다. 올해 고향인 경북 영양으로 내려간다는 소문이 돌던데, 계획된 건지. 지난해 10월5일 주민등록을 이천으로 옮긴지 30년 됐더라. 올해는 옮길까 싶은데, 사실 많이 고민된다. 변경12권, 시인, 아가, 불멸, 황제를 위하여 등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됐다. 또 후배 양성을 위한 부악문원을 7년전부터 운영하면서 다수의 문학상과 객원 작가들의 작품이 이곳에서 나왔다.그래서 그런지 애정이 깊다. 또 후배들도 이런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더라. 하지만 운영 부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 단순히 내 사유가 아닌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해 덕담 한 마디 부탁. 내부 통합이 무시되고 있다.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 적대 관계나 이해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특히 새로운 시대의 도구인 인터넷이 그것을 묶는 것이 아닌 쪼개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을 더 멀어지게 한다. 사회 통합이라는 것에, 내부적 결속에 관심을 돌리는 해가 되길 바란다. 송시연기자 이문열 작가는…▲1948년 서울 출생▲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중퇴▲대표작 사람의 아들(1979), 젊은날의 초상(1981), 황제를 위하여(198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0), 시인(1991), 변경(1994), 아가 (2000), 호모 엑세쿠탄스(2006) 外 다수

문화 송시연 기자 2016-01-03 15:24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동반성장 전도사’라 불린다.2010년에 정부기관으로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초대 위원장으로 재임했고 이후에도 동반성장문화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는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실천할 대통령의 철학이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에 정치권이 보내는 러브콜과 관련해서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뭐든 할 용의가 있지만 정치에 진출할 준비는 안됐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동반성장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동반성장의 DNA가 있다. 오래전부터 두레, 향약 등 상부상조하며 동반성장을 해온 전통이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다. 경주 최부자집이나 김제 인동장씨 집안처럼 동반성장의 모범을 보인 가문도 있었다.우리 정서에만 맞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나 노르웨이에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다. 동반성장은 인류의 보편성에도 맞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력의 집중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 많이 있었지만 경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개개인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힘들어지면 저항이 크게 일어나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IT기기의 발달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다. 내 주위는 물론 외국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저항은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 동반성장을 위해 애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리고 특강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동반성장은 남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제 경험부터 소개하자면 집안이 가난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저에게 정신적 스승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시다. 3ㆍ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에 더해 제34인으로 불리는 프랭크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 박사가 그분이다.제가 돈이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고 하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분이기도 하다. 그분이 저에게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소득격차나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다. 경제학도 그래서 하게 됐다. 동반성장은 저의 필생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강을 다니며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 걸 보면서 색깔이 빨간 줄 알았더니 직접 들어보니 안 그렇다고 하신다.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평소에도 동반성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감이 없었지만 이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떤 자리이든 초청해주시면 달려간다. 동반성장연구소의 목적이 동반성장문화의 조성과 확산인데 초청을 해주시면 나로서는 감사한 일이다. 꼭 참석해 동반성장의 필요성, 유용성에 관해 말씀드릴 생각이다. - 기득권의 ‘권한 내려놓기’가 중요하다. 기득권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동반성장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대기업, 기득권층에게 알려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공약 1번이 전 산업에 걸친 이익공유이다. 힐러리의 이익공유는 회사가 큰 이익을 낼 때 회사 내부의 노동자들에게 더 나눠주자는 것이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예를 세상에 많이 알려야 한다.워런 버핏이나 마이클 블룸버그, 빌 게이츠 등이 사회에 큰 돈을 쾌척하고 동료 부자들에게 같이 내자고 하는 것을 보고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지난 2011년의 ‘월가를 점령하라’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잠잠해졌다고 한다. 수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협력 중소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든 공도 있다. 협력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같은 배에 탄 파트너로 봐야 한다. 자꾸 알려서 대기업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 총수들이 원가절감하려다 보면 결국은 협력업체 후려치기를 잘한 사람들이 승진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고과 등을 바꿔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기업이 안하면 결국엔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재벌 스스로 바꾸는 게 가장 좋지만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유무형의 압력을 넣어야 한다. 대통령은 확고한 철학과 강한 의지가 필요한 자리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은 강력하게 써야한다.주변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신념도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준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 한중 FTA와 관련해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된다는 반론이 제기됐는데.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분야가 갹출해서 손해 보는 분야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누구한테 얼마를 거두어,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가 담긴 것이다. -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정부에 들어갔다. 물론 양극화도 완화시키고 싶었다.처음 정부에 들어가서 북한에 쌀, 비료, 약을 지원하자며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와중에 천안함 폭침 사태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5ㆍ24조치까지 이뤄지면서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5ㆍ24조치를 점진적으로 풀 때가 됐다고 본다. 북한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북한이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제재 조치를 점차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개성공단만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뿐만 아니라 해주, 신의주, 원산 같은 곳에 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게 해서 10년, 15년 뒤에 이것이 통일이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줘야 한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수준이 40대 1이다. 북쪽 사람들이 통일에 찬성하려면 남쪽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남쪽에서의 소득격차가 심하면 북한 사람들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다. 남쪽의 동반성장은 북측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 최근 각종 통계와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보면 사회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점은.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다. 현재 대기업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지만 투자대상이 없어 안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발주이다. 대기업은 돈은 있는데 투자대상이 없고 핵심첨단기술이 없다. 대학연구소나 기업연구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성과가 나올 때까지 중소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돈이 그곳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공정경제실을 구성해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가 물류 방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경기도가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한 곳인 만큼 물류분야에서만큼은 우수 모델을 만들어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용 가능하길 바란다. 모든 분야를 다할 수는 없지만 한 두가지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모델을 정착시켰으면 한다. 대담=강해인 정치부 부국장 / 정리=정진욱기자 정운찬 이사장은…▲1947년 충남 공주 출생▲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미국 하와이대학교 초빙 부교수▲영국 런던정경대학 경제학과 객원 부교수▲독일 보쿰대학교 초빙교수▲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장▲제23대 서울대학교 총장▲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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