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 적시 제공 내년부터 복지 지원법 개정안 시행

내년 1월부터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 등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 확인방법을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청소년 특별지원은 소득ㆍ재산조사 시 신청서류가 많고 선정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생계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방식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 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확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되고,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되어 해당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치료비 등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가운데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道여성비전센터 창의기획공모사업 성과발표회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는 지난 23일 오전 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2015 창의기획공모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창의기획공모사업은 지역에 기반한 현장 실무자의 창의적인 사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비전센터는 지난 4월 육아공동체 활성화ㆍ여성가족복지증진ㆍ여성의 자립기반조성 분야에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이날 발표회를 맞았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사업 수행기관ㆍ시군 여성가족부서ㆍ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각 사업의 지난 7개월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용인시지회의 ‘해피맘의 행복한 육아 사업’은 인근 아파트 내 거주하는 워킹맘과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중년맘을 연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10개의 시범 가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 상현1동 통장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을 공동체로써 안정화하기 위한 성과를 올렸다. 2016년도에는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산시 여성비전센터의 ‘대부도 할머니들의 통합 자서전 출간’은 지역의 평범한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물로 보전하여 노년 여성들에게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이다. 13주간의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교육을 통하여 이달 통합 자서전을 출간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주시여성회관의 ‘다문화여성명예통역사 양성’ 사업은 외국 관광객의 증대에 따른 통역사 부족 및 다문화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역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한국의 역사ㆍ문화 교육ㆍ여주 관광지 통역 실습 등을 통하여 30명의 다문화여성명예통역사가 배출되었다. (사)안양여성의 전화의 ‘친밀한 관계-사랑해? 그러면 공부가 필요하다구!’ 사업은 20대 대학생 대상 데이트 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하반기에 진행되었음에도 총 6개 대학에서 1천여 명이 넘는 대학생이 참여하는 등 관심도가 높아 향후에는 신학기초에 진행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창의기획공모사업은 2012년도에 최초로 시작됐다. 여성비전센터는 4년 간 31개 기관에 총 2억 7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7천여 명의 도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김양희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현장에 대한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광수기자

때리는 아빠… 방치하는 엄마… 갈 곳 없는 아이… ‘핏줄’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상습적 학대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 아동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7천791건으로 전년(1만3천76건)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1년 처음으로 연간 1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정위탁제도다. 가정위탁제도는 시설과는 달리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친모의 방임으로 인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영우(가명·3)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동거 중에 임신을 하여 첫째아이를 출산한 친모는 시댁에서 생활하게 됐지만, 시댁과의 불화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스마트폰 채팅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던 친모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 중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영우였다. 남편과의 이혼 후 혼자가 된 친모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점점 지쳐갔다.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 아이들이 굶거나 늦은 시간 아이들을 집에 방치하여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아이들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후 일시보호소에 머물던 영우는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 가정위탁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위탁가정에 배치된 이후 영우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늦던 영우는 감각치료를 통해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사이 키도 많이 컸다. 친모 또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다. 다시 영우와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자활근로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금을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사랑과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들이 학대를 당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영우의 사례처럼 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갈 곳을 잃은 요보호아동의 수는 늘어가지만 일반위탁가정으로 배치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넘었으나 아직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일반위탁부모님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기도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위탁제도는 입양이나 시설입소보다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의왕·고양,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한다

부천시민 70% “市 정책 알고 있다”

부천시가 2015년 시정인지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시 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1%로 2012년 마지막 인지도 조사 결과 보다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및 모바일 사용증가 등 홍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환경복지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ㆍ경제 21.8%, 문화예술 21.1%, 교통 19.4%, 교육·의료 8.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미·소사구와 달리 오정구 주민은 일자리·경제 분야를 더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으로는 녹지 공간 조성이 34.7%로 가장 높았고 안전도시 32.2%, 3대 국제행사 20.2%, 생활예술진흥 12.9% 순으로 응답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경로는 인터넷·SNS 38.7%, 휴대폰 문자 21.6%, 방송ㆍ신문 18.9%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는 인터넷과 SNS를, 40세 이상은 방송·신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만족도는 83%로 2012년 74.3% 대비 8.7%P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원미구 82.6%, 소사구 79.6%, 오정구 74.1%였다. 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홍보매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홍보기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며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정인지도 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민 2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이다. 부천= 이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