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통·복지… 시민 감동 눈높이 행정 빛났다

수원시의 2015년 시민 감동의 행정이 그 결실을 맺었다.수원시는 올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이 실시한 다수의 평가에서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5만 수원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품격 거버넌스 행정을 펼쳐왔다. ■ 민원서비스 및 청렴 행정 분야 시는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반 구축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하는 공감행정 운영 성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5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고 종합민원실이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청렴은 수원의 얼굴이자 경쟁력’이라는 염태영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부패 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에 노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최우수’, ‘제4회 경기도 청렴 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제2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 보건·복지 분야 시가 시민들의 늘어나는 복지 욕구 충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미경 복지 및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의 수상도 눈에 띈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평가’에서 우수상, 전국 부모 모니터링단 평가에서 수원시 아이 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또 경기도로부터 ‘2014~2015년 굿모닝 복지안전망 동절기 특별 종합대책’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문화상을 받았다. 영통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성과대회’에서 치매사업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안전 및 교통 분야 ‘3安(안전안심안정)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한 시의 특화된 안전 정책과 생태교통 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2015 안전문화대상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여성가족부가 실시한‘2015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평가’에서 안전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국토교통부 주최‘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는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도시 개발 및 환경위생 분야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FM대상 도시디자인 부문 대상, 제1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광교 중앙공원 화장실로 대상을,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로부터 세계환경도시상을 수상했다. 또 경기도가 실시한 ‘2015년 분리배출 집중수거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 밖에도 ‘제1회 대한민국 나라 사랑 어워드’ 나라 사랑 실천 대상,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최우수상, 제5회 대한민국 SNS 대상을 받고, 수원 화성 무예 공연 ‘무무화평’이 2015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수원시의 다양한 시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 관계자는 “2016년 새해에도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다양한 공감 정책을 추진,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또 한 번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5-12-29 20:46

해돋이 특수마저 실종… 빈방 남아도네 숙박업계 ‘우울한 연말연시’

‘해돋이 특수’를 기대했던 도내 숙박업체들이 예상 밖의 저조한 예약률로 울상을 짓고 있다.올 한해 메르스 여파 등으로 대폭 줄어든 매출을 연말특수로 극복하려 했던 소규모 민박과 펜션 등은 운영난마저 호소하고 있다. 29일 도내 숙박업계 등에 따르면 새해를 앞두고 양평, 파주, 안산 등 도내 해넘이ㆍ해돋이 명소로 이름난 지역의 펜션과 민박 등의 예약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가량 떨어졌다. 경기침체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무박 2일로 여행을 와 해돋이를 본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가거나, 황금연휴를 맞아 아예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돋이로 유명한 양평 두물머리 마을의 B펜션은 오는 31일부터 1월2일까지 예약이 텅텅 비었다. 예약은 커녕 문의조차 없어 비수기 주말기준 요금에서 할인을 40%나 했지만, 여전히 예약률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인근의 T펜션도 객실 7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방(115.5㎡) 1실과 중간방(99㎡) 1실을 제외하고는 문의조차 없다. T펜션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만 해도 방이 남아있느냐고 묻는 손님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예약이 꽉 찼는데, 올핸 70~80%나 예약이 줄어들었다”면서 “인근 업체들도 올 한해 유난히 힘들었던 데다, 특수마저 사라져 운영조차 하기 어렵다는 얘기뿐”이라고 토로했다.역시 해돋이 명소로 알려져 지난해 12월 중순이면 예약이 다 찼던 A펜션, H호텔 등에서도 아직 예약이 절반가량에 그친 상태다. 반짝 특수를 기대하며 손님 맞을 채비에 한창 들떠 있던 지역의 상인들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한숨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궁평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9)는 “올해 메르스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매출이 1천만원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숙박업체 예약률마저 좋지 않으니 걱정이 크다”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5-12-29 20:46

심상찮은 ‘미분양’… 공급과잉 우려 현실로

훈풍이 불던 부동산시장이 공급 과잉에 따른 역풍을 맞으며 미분양 주택을 양산하고 있다.올 한해 주택시장에 꾸준히 제기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9천724가구로, 한달 사이 54.3%(1만7천503가구) 증가했다. 이전까지는 2003년 12월에 전월보다 36.3%(1만190가구) 늘어난 것이 최고 증가율이였다. 물량으로는 전월보다 1만9천60가구(14.9%) 늘어난 2008년 6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셈이다.수도권은 10월까지 미분양 주택 2천126가구가 팔렸지만 11월 들어 1만3천128가구가 새로 미분양 주택으로 추가되면서 전체 미분양 물량이 전월보다 70.6%(1만1천2가구)가 늘어난 2만6천578가구를 기록했다.지자체별로는 용인시가 지난달부터 계약에 들어간 6천725가구 규모인 대림산업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서 미분양 주택이 4천200가구나 발생하면서 총 8천100가구로 가장 많았다.한강 아이파크 등의 미분양이 발생한 김포시(980가구)와 운정 푸르지오 등에서 미분양이 생긴 파주시(970가구), 포스코 A&C가 시공한 창현 도뮤토 등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남양주(910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지방은 미분양으로 새로 집계된 주택이 8천111가구, 미분양에서 빠진 주택이 1천610가구로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39.1%(6천501가구) 증가한 2만3천146가구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한 것에 대해 올해 10월과 11월에 분양물량이 대거 집중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된 분양승인물량은 49만3천가구로 이전 5년(2010∼2014년) 평균의 1.8배였다. 26만2천가구가 분양승인된 수도권은 이전 5년 평균의 2.3배에 달했고, 23만1천가구가 분양승인을 받은 지방은 1.4배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대출 강화 방침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며 전반적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것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실제로 김포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하고 미계약이 증가하는가 하면 인기 주거단지인 위례ㆍ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적색 경보가 켜지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올해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에 공급과잉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급물량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연말로 가면서 많이 떨어진 것도 미분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12-29 20:46

부동산거래 ‘주춤’ 한몫… 집값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서두른다

12월 들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정부가 가계 빚을 낮추려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탓에 주택거래가 줄어 집값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이달 중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706명이다.이는 지난 1~11월 월평균 가입자 수(450명)보다 175% 증가한 수치다. 주금공은 주택거래량이 감소해 내년부터는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가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주금공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제도로 60세 이상이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높기 때문에 가입시점이 중요하다.연금 가입 후에 주택값이 떨어져도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여서 월지급금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최고치로 올랐을 때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셈이다. 주금공은 해가 갈수록 평균수명이 늘고 내년부터는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월지급금이 줄어들 수 있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연금 수령자가 오래 살아 주택가치보다 연금을 더 받으면 초과지급분이 주금공의 손실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집값이 내려갔다는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묻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 공사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주택연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부동산 이정현 기자 2015-12-29 20:46

포근한 겨울날씨 탓… 월동채소 가격 ‘뚝뚝’

배추ㆍ무ㆍ당근ㆍ양배추 등 월동채소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겨울이지만 비교적 포근한 날씨 탓에 채소 생산량 증가로 조기 출하가 이뤄지고, 소비량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평균 도매가격 기준으로 배추 10㎏ 3천429원, 무 18㎏ 7천862원으로 각각 평년보다 38%, 15% 낮다.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평년보다 적지만 12월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과다 성장해 내년 1월 출하 예정 물량이 12월에 조기 출하되고 있다.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 당근 20㎏은 7% 하락한 2만528원, 양배추 8㎏은 52% 떨어진 2천885원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1∼12월에 엘니뇨 영향으로 한반도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평년보다 11월 평년기온은 2.5도, 12월은 2.2도 높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품목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추진해 겨울철 안정적인 채소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5-12-29 20:46

도내 최고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분당 ‘디테라스’

경기지역 최고 기준시가 오피스텔은 성남 분당의 디테라스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상업용 건물 중에는 분당 호반메트로큐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고 기준시가를 기록했다.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새로운 기준시가(2016년 1월1일 기준)를 고시했다.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13년 비교적 큰 폭인 3.17% 오른 뒤 지난해(0.91%)와 올해(0.62%) 2년 연속으로 0%대 상승률에 그쳤다. 2009년부터 내리막길을 걷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2012년 반짝 올랐다가 2013년 이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서 3년 만에 반등했다.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의 청담퍼스트타워로 ㎡당 558만5천원(3.3㎡ 약 1천843만원)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성남 분당의 디테라스(㎡당 459만7천원)의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12-29 20:46

마사지업소 참사 벌써 망각?… 합동점검 하세월 ‘연말 성업’

최근 마사지업소 화재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인천지역 경찰과 소방·지자체가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부만 점검에 나섰을뿐 대부분 시작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계양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마사지업소가 좁은 칸막이와 밀실, 미로 구조를 띄어 화재가 27분 만에 진화됐지만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 군·구와 합동으로 지역 내 마사지 업소 330여 곳이 입주한 건물 전체를 점검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합동 점검을 통해 마사지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의 무단 증·개축 등 용도 변경과 난연·불연재 사용 여부, 화재감지기·유도등 등 소방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안전시설 위반이나 성매매 등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벌였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각 지자체는 한결같이 “연말이라 구청이, 경찰이, 소방이 바빠 스케줄을 맞추지 못해 아직 점검을 시작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마사지업소는 연말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와 연계, 이달 초께 발생한 마사지업소 화재 사건 이전과 별다를 바 없이 성업 중이어서 발 빠른 점검이 요구된다. A 소방서 한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하던 중 연말이라 관할 구청이 바빠 결국 내년 초에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연말이라 경찰이나 구청이 바빠 미뤄진 것일 뿐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한꺼번에 같이 나가야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경찰서와 지자체, 소방이 일정을 조율하지 못해 내년 초에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점검에 나서 내년 1월 말까지 점검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2-29 20:36

인천지검, 11살 소녀 학대 사건 ‘입체적 대응’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사건(본보 25일 자 7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가 검사 인력을 보강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박 부장검사가 전담수사팀장을 맡고 형사3부 소속 주임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투입됐다. 보통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 1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팀장을 제외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 피해아동 A양(11)의 아버지 B씨(32) 등 피의자 3명에 관한 추가 조사를 맡고, 다른 검사는 피해자 지원과 B씨의 친권상실 청구 검토를 담당한다. 나머지 검사 1명은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8일 B씨의 동거녀 C씨(35)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행위, 범행 기간,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내년 1월 2일까지인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 2013년 7월 이전에도 이들이 아동 학대 등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아 인원을 보강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과·정신과 의사들의 협진을 받고 있는 A양은 현재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초기에 잠시 겪었던 배변장애 등 몸 건강은 크게 호전됐다. 병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퇴원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된 상태”라며 “또래에 비해 저성장 상태인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2-29 20:36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대부업자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대여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브로커의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6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생 브로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대출해주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도록 조장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1일부터 올 9월 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B씨 등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 38명의 의뢰인 6천427명을 상대로 99억 5천여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2-29 20:36

유·초·중·고교 서체 무단 사용 공방

인천시교육청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의 폰트(글자체) 무단 사용 문제를 두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폰트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인천지역 유·초·중·고교 150곳에서 윤서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또 해당 업체는 이달 초 지역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78곳에 ‘윤서체 가운데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해 부가세 포함 275만 원의 폰트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체 측은 내용증명과 함께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증거로 교실 내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등 모두 6건의 자료를 시교육청에 보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가 개별 대응하지 않도록 지시한 데 이어 업체 측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며,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증거가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만 폰트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 없이 모든 학교가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내용증명을 받은 학교 중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73곳에 대한 증거 자료 제출을 업체에 요구했다”며 “업체 측과의 협상은 다음 달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서체는 지난 2012년에도 무단 사용과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한양대·건국대·동국대·전남대 등 여러 대학이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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