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도 외면하는 장애아동

발달장애 4세 남아를 둔 K씨(36·여·수원)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자녀가 말이 늦고 주변 아이와의 소통을 어려워하자 K씨는 반을 유예하고 싶다고 어린이집 측에 요청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K씨는 자녀를 퇴소시키고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어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K씨의 자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K씨는 잘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고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K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아동들은 그냥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산에 거주하는 J씨(35·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잘 다니고 있던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J씨의 아들에 대해 더는 교육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어린이집을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J씨는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으러 다녔지만, 헛수고였다.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중 6~7곳이 장애아통합반 운영을 꺼리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작 장애아동 학습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애아동 가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조차 거부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오죽하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5년 보육사업 안내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및 변경위탁 심사 시 취약보육인 장애아, 영아, 시간연장, 다문화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되 장애아통합 교육을 권장한다고 명시돼 있다.장애아통합 교육이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같은 교육과정의 수업을 받음으로써 자립심을 기르고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한 교육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사 채용이 어려운데다 비장애아 학부모들이 장애아와의 합반을 꺼려 장애아통합반 운영을 외면하고 있다. 수원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특수교사는 일선 학교에 소속된 전담교사보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또 비장애아동 가정은 장애아 통합반을 꺼리다 보니 장애아통합반 운영은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431개소 중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53개소(3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도내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최대 1천224명의 장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 당 평균 약 8명의 장애아를 수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만 3~6세 등록 장애아 수는 2천5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3~6세 등록 장애아 수의 50%가 넘는 아동들이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등록 장애아 현황이 달라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며 “일부 장애아통합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자체가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정용선 경기청장 취임 “위험요인 사전에 제거… 도민 기초 치안 확보”

경기지방경찰청의 새로운 수장이 된 정용선 치안정감(51)은 28일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초치안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 31대 경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정 청장은 취임식에서 “경기 경찰은 서울의 관문이자 접적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테러와 재해,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오늘 1천300여만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완수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기 경찰 여러분과 함께 ‘도민을 사랑하는 경기 경찰, 도민이 사랑하는 경기경찰’이라는 목표를 이뤄가려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초치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4대 사회악, 조직폭력과 동네조폭을 비롯한 각종 폭력배, 그리고 나날이 지능화되는 각종 사기와 사이버범죄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그 이전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치안활동’에 치안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청장은 “범죄 지능화, 첨단화 현상에 대비해 ‘과학치안’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 포렌식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치안 업무의 효율화와 과학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찰대 3기 출신인 정 청장은 충남 당진경찰서장, 경찰청 정보2과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찰교육원 원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안영국기자

도특사경, 폐기물 불법소각 22곳 적발

경기도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1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해 2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 2곳, 설치금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2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10곳, 기타 5곳 등이다. 연천과 양주시에 있는 섬유염색업체 2곳은 건설폐목재를 가져와 불법 소각하면서 발생한 열로 스팀을 만들어 섬유 세척과 염색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화성ㆍ포천시에서 가구를 만드는 업체 2곳은 집진기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목재 가공작업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 안산, 광주, 양주, 파주의 업체 10곳은 공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폐목재 등 건축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해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대상 업체의 업체 이름, 위반내용 등을 시ㆍ군에 통보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