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말많은 공공산후조리원 ‘최종 협의안’ 제출

성남시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과 산모지원사업’에 관한 최종 입장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24일 제출했다. 시는 협의안에서 공공산후조리원 1곳을 시범 설립해 운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부 및 제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내년 1월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전체 회의에 회부돼 최종 조정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의 최종 협의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3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도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초기에는 집단 관리에 따른 감염과 안전 문제를 들어 반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했는데, 이번엔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지 않고 산후조리원 이용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반영했는데도 ‘대안 권고 사항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대하는 것은 협의를 허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리 목적 없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민간보다 앞선 감염 및 안전 대책을 갖추고, 산모들에게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및 산모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복지 증진’에 따른 시급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는 이를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해 출산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성남시의 가임기 여성 비율은 국내 229개 자치단체 중 24번째로 많지만, 실제 출산율은 171번째에 불과하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양평물맑은시장

260여년의 역사를 지닌 경기도 3대 5일장 중 하나인 양평물맑은시장이 오는 28일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를 조성,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전통시장으로 재도약한다. 24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물맑은시장 쉼터는 지난 2012년 시장경영진흥원의 자문을 거쳐 면적 2천446㎡, 건축면적 348㎡, 건축연면적 988㎡, 건물규모는 지상 3층으로 도비 균형발전기금 20억과 군비 13억5천300만원 등 총 33억5천300만원을 들여 건립했다. 쉼터는 준공 이후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상 1층은 청소년의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체험센터, 카페테리아, 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2층은 시장방문 고객을 위한 놀이방과 작은도서관, 상인과 지역주민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 문을 연다. 3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경로당이 들어서며 쉼터 앞 광장은 시장 내 휴식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예술 및 화합의 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윤상호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조성으로 시장 방문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장보고 싶은, 장보기 편한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전통시장 재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평=한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