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8년간 방치 '언남지구' 개발 본격화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 협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8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지며 방치됐던 경찰대 부지에 주거 및 문화·체육 시설을 조성하고, 교통망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언남지구 개발은 기흥구 언남·청덕동 일대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4천921㎡(27만3천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2016년 12월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되면서 가구수가 6천626호로 계획됐으나, 가구수가 너무 많고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사업이 표류 상태에 빠져 부지 또한 방치된 바 있다. 이에 시는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간 끝에 가구수를 20% 가량 줄이기로 했다.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연내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가구수를 원 계획의 약 20%가량(1천200호 이상) 줄여 전체 가구를 5천400호 미만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당초 지원 시설 용지는 0%였으나, 1차 지구계획 고시에는 가용용지의 약 11%를 지원시설 용지로 정하게 됐다. 시는 추가로 연말까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가용용지 중 지원시설 용지의 비율이 19.8%가 되도록 하는 안을 이끌어냈다. 또 사업지 중앙 약 9만㎡ 규모의 부지가 LH로부터 기부채납된다. 시는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의를 통해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광역교통개선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된 만큼, 교통 혼잡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대 사거리 교차로와 꽃메교차로 개선이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됐고, 동백IC 신설에 관해서는 LH가 사업비의 29.5%를 부담한다. 동백IC 신설에 따른 혼잡 해소를 위해 접근로인 석성로 301번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언동로는 2차로에서 4차로로 늘린다. 사업지 동쪽에 구성지구로 연결되는 150m 구간 도로도 신설된다. 또 석성로의 마북로 끝에서 구성사거리 방면 1차로의 추가 확장도 합의됐다. 또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따라 국지도 23호선 지하화와 국지도 43호선 지하화 계획에 포함됐다. 이상일 시장은 “오랫동안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에 대한 LH와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돼 방치됐던 언남지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LH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칙 고수해 어린 가슴에 상처를”…태권도 판정 논란 아쉬움

“아무리 규정도 좋지만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선수의 꿈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겠습니까.”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마지막날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초부 42㎏급 1회전서 경기를 앞서던 이경우(평택중앙초)가 조재현(부산태권도스포츠클럽)의 공격에 복부를 맞고 쓰러져 심판의 카운트 끝에 RSC로 패했다. 이에 지도자와 경기도권도협회 관계자들은 심판진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며 대회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선수가 카운트 ‘8’에서 일어나 ‘9’에 싸울 자세를 취했음에도 ‘10’을 모두 세어 패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상 8을 센 이후에 자세를 취하면 9과 10을 모두 세어 RSC를 선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규정이 그렇다 해도 전국대회에 처음 나온 어린 선수가 뒤늦게 자세를 취하면 심판진이 뛸 수 있는지 의향을 타진해 경기 재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태권도인들의 여론이다. 도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전국 대회 경험이 있는 중학생만 같아도 규정을 앞세우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전국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심판진이 규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을 다독이듯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운영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날 아쉽게 패한 이경우 선수는 경기 뒤 자신의 코치에게 연신 고개 숙여 “제가 잘못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쳐 보는 이들을 더 안타깝게 했다. 이날 경기를 보면서 심판진이나 대회 운영진들도 전국소년체전이 한국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선수들의 등용문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유연성 있는 운영을 했어야 어린 선수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경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규정도 사람이 만든 일인데 보다 유연성 있는 심판의 운영의 묘가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

이재명 “與, 연금개혁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지 말자는 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연금 개혁 처리 요구를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9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나”며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의 양보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소득대체율 44%’안 수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는 잘 알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2차 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요한 안부터 해결하면 좋겠다”며 “17년 만의 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연금개혁 졸속 추진하면 거센 저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내놓은 안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가 미흡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 상대원동 소각장 등 ‘선진시설 벤치마킹’ 유럽출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상대원동에 추진 중인 최첨단 소각장 건립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기피시설에서 관광명소로 변신한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과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등을 방문한다. 이번 유럽 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관하며 신 시장과 함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이강덕 포항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동행한다.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이었던 소각장을 친환경적이면서 창조적인 예술품으로 재건축해 오스트리아 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정화시설을 갖추고 소각장 위에 사계절 스키장과 클라이밍 시설 등을 조성해 연간 60만명이 찾는다. 시는 중원구 둔촌대로(상대원동) 567 일원에 500t 규모의 최첨단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노후화된 기존 600t 소각을 대체할 상대원동 소각장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기피 및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연간 6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유럽의 최첨단 친환경 소각장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면 대기환경 개선과 사회갈등 해결 방안은 물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한상(韓商) 무역기업인 영산그룹과 대도시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