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동상이몽’… 여야, 막판 줄다리기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막판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등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제도 형태를 개편하는 것으로 말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회견를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소득대체율 44% 안을 거론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첫)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문제”라며 “의지가 있다면 다음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어려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5-26 15:58

인천시, 인공지능·블록체인 활용한 바이오 물류 플랫폼 개발 지원

인천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오 물류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통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시는 충청북도와 협력해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57억원을 투입해 온도변화에 민감한 바이오 제품(백신, 의약품 등)을 옮길 때 온도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술을 융복합한 콜드체인 시스템의 개발에 나선다. 또 시는 운송과정에서 저온을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 바이오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온도, 습도 등 센서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기 도입 및 통합 솔루션 개발, 바이오 기업 글로벌 사업화 등도 추진한다. 박경용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충청북도와 협력해 디지털 기업·인재가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5-26 15:54

인천경실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주민 궐기대회 열어

㈔인천서구발전협의회와 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범시민운동본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주민 궐기대회를 했다. 2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3시 서구청 마실거리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서발협, 인천검단시민연합 등 서구·검단 주민단체 회원들과 범시민운동본부 소속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 새마을회, 인천경실련 등이 참여했다. 강범석 서구청장과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 성용원 인천시 환경교통수석, 김철수 시 환경국장 등도 참석했다. 김용식 서발협 회장은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쓰레기 반입금지’ 요구 등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인천시장 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국민과 약속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물론 환경부의 토지 소유권 양도도 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고통과 피해를 본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SL공사는 더는 몽니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의 공약이행촉구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4-05-26 15:54

화성시의회, 2024년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청소년, 꿈 매진하길 바라"

화성시의회가 지난 25일 2024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에 참석해 청소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소년의 달은 지난 1998년 청소년 기본법 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 고취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해 매년 5월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오문섭 화성시의회 부의장과 배정수·김상균·이용운 시의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소년의 달 기념 슬로건 당선작 발표, 청소년 헌장낭독, 자랑스러운 청소년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체험부스 등도 운영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오 부의장은 “청소년은 화성의 보물이자 소중한 인재”라며 “아직 빛나지 않는 원석인 청소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5-26 15:45

경기도의회, 전국 첫 ‘AI 기본조례’ 추진 촉각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관련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국 신설을 공언했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이 나왔던 만큼 이번 조례가 무사히 정례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지난 24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는 각 용어의 기본 정의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 마련 등의 도지사 책무, 5년 주기의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하고, 도지사가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앞서 도가 AI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을 같이 한다. 기본조례안에 더해 AI국 신설 등이 이뤄질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도정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신사업을 발굴할 AI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안 개정을 공언한 바 있다. 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 등 4개 부서로 운영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도의회 국민의힘의 동의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가 발표한 AI국 신설 등에 국민의 힘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직원들이 도정 전반에 도입할 AI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섣부른 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 등으로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두 조례안 모두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인공지능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이 조성되는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정쟁이나 논쟁의 대상이 될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국 신설 등과 함께 추진이 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기본조례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5-26 15:43

경과원, 비바 테크서 경기도 DX존 운영…“도내 기업 해외 진출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가 프랑스 파리 ‘비바 테크’(VIVA TECH 2024) 전시회에 마련한 경기도 DX존을 통해 룩셈부르크와 도내 기업의 교류가 성사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 테크’ 전시회에서 도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경기도 DX존을 운영했다. 비바 테크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로 여러 기업과 국가별로 전시관이 마련돼 각종 신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개최된 비바 테크는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모빌리티 등 글로벌 디지털 산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 3천여개의 전시관이 운영되고, 매년 약 15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한다. 이번 행사에서 경과원이 운영한 경기도 DX존에는 총 12개 도내 기업이 참가했으며, B2B 비즈니스 상담 및 상담 부스 지원, 글로벌 VC 대상 IR 피칭 기회 지원,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했다. 지난 22일에는 기욤 룩셈부르크 왕세자와 스테파니 오베르탱 디지털부 장관이 플렉스시스템, 드로미, 에이모 등 도내 3개 기업에 방문해 우수한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충환 플렉스시스템 대표는 “기욤 왕세자가 (플렉스시스템의) 유아용 바이탈 모니터링 카메라 ‘mom-i’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사전에 기업정보를 확인하는 등 깊은 애정을 보였다”며 “추후 제품 샘플을 전달하는 등 룩셈부르크와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번 비바 테크에서 경과원은 프랑스 대표 기업지원 기관인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와 도내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K) 및 독일무역투자청(GTAI) 책임자 미팅을 통해 내년도 ‘경기 DX 기술 로드쇼’ 개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비바테크에 참가한 AI 바이오 에듀테크 iot 등 도내 12개 혁신 기술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4-05-26 15:36

유정복 인천시장, F1 유치위해 모나코 그랑프리 현장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포뮬러 원(F1) 그랑프리 인천 유치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모나코 F1 그랑프리를 방문해 모나코 시가지 서킷과 대회 현장 등을 살펴봤다. 유 시장은 지난달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 방문에 이어 F1 대회 관계자, 서킷 디자인 전문가 등과 후속 협의를 하기 위해 출장 중이다. 유 시장은 모나코에서 F1 그룹과 실무 논의를 했다. 유 시장은 모나코 그랑프리에 참석 중인 스테파노 도미니칼리(Stefano Domenicali) 포뮬러 원 그룹(Formula One Group)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의향서를 전달했다 또 F1 그랑프리의 인천 개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포뮬러 원 그룹 측은 인천에서 대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이어 상호 간의 분야별 전문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식 제안서 제출과 업무협약 및 계약을 위한 조건들을 점검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F1 관계자의 조속한 인천 현장방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모나코 그랑프리 현지에서 F1 서킷 디자인 전문 업체인 DROMO의 야르노 자펠리(Jarno Zaffelli) CEO를 만나 실무 협의를 했다. 양측이 F1 인천 그랑프리 유치 준비를 위해 협력하고, 시가지 서킷 디자인 등 대회 유치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의서도 작성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찾아오기 편리한 F1 개최의 최적지”라며 “F1 개최를 통해 인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5-26 15:33

수원 도시형생활주택서 '25억대 전세금 피해' 고소장 접수

수원 지역 내 한 주택에서 ‘25억원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고소에 나선 이들은 12명으로, 모두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수원 지역 내 건물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고, 타 경찰서를 통해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소인들은 A씨 외에도 이번 사건과 연관된 인물이 더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A씨 등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라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한준호 기자 2024-05-26 15:32

‘제5회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배 종목별대회’ 개최

인천 아시안게임 10주년을 기념해 ‘제5회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배 종목별대회’가 열렸다. 26일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열렸으며 육상, 축구, 탁구, 사이클 등 총 4개 종목에 300여명의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했다. 비장애인 파트너와 심판을 보고 자원봉사자, 운영요원, 내빈 등 500여명이 참여해 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경기에서는 200여개의 메달과 함께 스페셜올림픽 경기규정에 따라 예선과 결승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한 ‘선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모든 참가자가 발 검진과 유연성 검사를 했다. 박민서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해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발달장애인 선수들과 내빈들이 함께 손팻말을 들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했다.

스포츠 일반 김지혜 기자 2024-05-26 15:31

이천시청소년재단, 2024년 이천시청소년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재)이천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희 시장)은 지난 25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개최한 2024년 이천시청소년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날!’이라는 주제로 시민참여형 드로잉존과 무대 공연(태권도, 밴드, 댄스 등) 및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 등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청소년이 온전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또한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김경희 이천시장이 행사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 체험 부스를 경험하고 청소년의 달을 기념해 모범 청소년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다른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이천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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