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전압 배터리 성능 평가센터 건립…2027년 완공 목표

평택시 도일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 성능평가센터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된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비 100억원 등 모두 1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일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산단 내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 성능평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친환경차(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 센터는 건립 이후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장비 테스트 ▲차량 내부 전원체계와 제어시스템 성능평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고전압 전기차 부품 평가 등을 담당한다. 앞서 산업부 주관 친환경차(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는 주로 400V 기반의 전원체계를 활용하는 기존 전기차를 1천V 이상 고전압 체계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계 추세에 맞춰 진행됐다. 고전압 체계의 전기차일수록 충전 시간이 단축돼 현재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고전압 체계 전기차의 표준이나 기준이 미비한 데다 성능을 평가할 기반시설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와 전력 부품의 규격을 마련하고 이들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성능평가센터 건립을 계획해 왔다. 산업부는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접근성 ▲삼성 반도체 사업장,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입지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 가능성 ▲현대, 기아, KGM 등 완성차 3사 인접 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해 평택시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에는 자동차부품에서 완성차까지 제조하는 공장은 물론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인 평택항이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5-26 13:17

윤 대통령, 오늘 中 리창·日 기시다 총리와 연쇄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를 연쇄 회동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갖는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중 협력을 바탕으로 미중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 4시 30분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 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정상회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 영토 분쟁 등이 발목을 잡았지만, 역내 긴장 고조가 3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결국 한국 주도로 한일중 고위관리회의(SOM), 외교장관회의, 한일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추진해 한일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잘 설계된 소다자(minilateral) 협력체다. 3국 협력 틀 내에서 양자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3자 틀은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기반도 될 수 있다. 북한에게는 한일중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많은 이슈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다. 또 한일중 3국 간 환경보호, 보건,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등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3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김동민 기자 2024-05-26 12:53

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22대서 구조개혁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26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개혁 지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임의가입자 등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7년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간 26년간이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 하였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노측과 사측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보험료 인상에 의견을 모았고, 양당에서도 합의한 것으로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43%, 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다”며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안은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며 “기금수익률을 현재까지의 실적치에 따라 5.5%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피력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5-26 12:29

하남시, 이케아 입점 비상… 가구업 구하기 총력

하남시가 이케아 고덕점 입점 관련 가구업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오승철 시의원은 이케아 입점에 따른 가구산업 보호를 위해 대책 촉구(경기일보 3월19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시와 하남가구산업협동조합(회장 양귀술)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하고 이케아 고덕점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특히 가구협회는 사업조정신청서(조정사유서, 구성원 서명명부 등)를 제출하며 지역 가구업체 현황과 이케아 입점으로 우려되는 피해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구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모델 강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행보는 올 들어 세 번째다. 가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가구 소매업체는 각각 186곳, 108곳 등 총 294곳으로 관련 종사자만 1천400~1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케아 고덕점 입점으로 업체마다 영업 손실률이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구협회 관계자는 “결국 이케아 매장은 강동구에 들어서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남시 가구업체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업 조정에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케아 고덕점 입점은 관내 가구업종 소상공인들의 상권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케아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모델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가구업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구협회 보완 서류가 접수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45일 이내에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자율 조정 또는 사업 조정을 결정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5-26 11:30

용인 처인구 백암면 돈사에서 화재…돼지 3천여마리 폐사

용인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3천여마리가 폐사했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9분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의 한 돈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99명의 인력과 35대의 장비 등을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지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7시2분께 완진했다. 이날 화재로 1층짜리 연면적 1천520㎡ 경량철골조 돈사 4개 동 중 3개 동이 불에 타 소실됐고, 총 3천여마리의 돼지가 불에 타 죽었다. 기숙사동에 머물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해 현장에 있던 4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5-26 10:36

건설 불황에… 인천지역 ‘임금체불’ 급증

“다른 일도 구하기 힘든데 급여를 계속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니 살 맛이 안나네요.” 인천 남동구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모는 A씨(44)는 3개월치 급여 1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린 첫달부터 치면, 5개월 째 급여를 받지 못한 셈이다. 하청건설업체가 경기 악화로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 2억원을 3개월 째 내지 못해서다. 통상 하청업체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원청사로부터 대금 집행을 받지 못한다. 해당 하청사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임금을 집행한다고 약속했지만 A씨가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강화도 한 주택공사현장에서 일하는 B씨(51) 등 노동자 10여명 역시 지난 3월부터 일한 임금 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원청사가 경기 악화로 자재값까지 내지 못하면서 공사가 조금씩 미뤄지자 업체가 노동자 임금 지불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다. B씨는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공사를 하든 안하든 현장에는 매일 출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매일 교통비와 식비가 나가 이제는 생계유지마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노동자들 임금체불은 물론, 경기 악화로 건설업계 임금체불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인천 내국인 노동자들 임금체불은 2021년 7천240건, 2022년 7천84건, 지난해 8천635건, 올해 4월 기준 3천177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또 같은 기간 임금체불 금액도 각각 644억, 767억, 890억원, 올해 301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간다. 특히, 같은 기간 건설업계 임금체불은 1천639건, 1천724건, 2천380건, 올해 844건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임금체불 분야 중 건설업계 임금체불은 2021년은 21%였으나 올해는 33%까지 올랐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수 가운데 68% 이상이 건설업계에서 근무하며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가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수가 증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경기 악화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끝내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려 임금 지급 지연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또 건설업계 노동자수가 다른 분야보다 많아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규모가 더 크다고 분석한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업계에는 노동자 수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여 임금지연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업종별로 임금체불 원인 등을 파악, 근절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신고를 접수하면 빠른 상담과 대응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5-26 10:30

감정서 위조…'명품 시계인 척' 사기친 30대 남성 실형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문서변조 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B씨에게 변조된 감정서를 이용해 가품을 명품시계라고 속인 뒤 1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품 여부 감정서를 받게 된 후 시리얼번호에 번호를 추가로 기재, 감정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가품 시계를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C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같은 해 11월11일 오전 11시께 화성의 한 PC방에서 시계가 떨어져 파손됐다고 속여 3명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760여만원을 뜯어내고 8회에 걸쳐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2023년 11월11일부터 한달간 총 128회에 걸쳐 9천만원의 도금을 충전해 인터넷 도박을 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갈 미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5-26 10:00

평택시, 서울의 75% 면적에 경찰서는 '달랑 한 곳' [인사이드 경기]

평택경찰서, 분서·인력 충원 ‘발등의 불’ 1945년 광복 후 평택경찰서는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왔다. 현재 청사는 1989년 비전동 6천여㎡부지에 연면적 6천㎡ 규모로 건립됐다. 이후 송탄시, 평택군, 평택시 등 3개 시·군이 통합된 1995년 이후에도 평택지역의 치안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이 급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안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어 경찰서 한 곳과 현재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북부 분서와 청사 신축이 지역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 인구 60만 대도시, 경찰서는 한 곳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평택 인구는 총 63만2천785명을 기록했다. 2021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년 연속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인구에 포함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59만1천22명에 등록외국인 2만8천822명, 거소신고자 1만2천941명 등이 포함되면서 평택은 2019년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4년 만에 60만명을 돌파해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자체가 됐다. 시에 따르면 평택 인구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2011년부터 살펴보더라도 150개월 이상 매달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전국에서 평택이 유일하다. 실제 시는 2022년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2040년께 평택 인구를 74만3천503~96만6천31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인구가 60만명을 넘어 계속 성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평택은 경찰서가 한 곳에 불과해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면적으로 살펴봐도 경찰서 한 곳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명확하다. 평택 전체 면적은 약 458㎢로 서울(605㎢)의 75% 수준이지만 경찰서 한 곳과 6개 지구대, 10개 파출소로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셈이다. ■ 지역사회에선 서부서 신설 주장도 평택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평택서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회를 비롯해 각종 현안이 산적한 평택항과 경찰서 간 거리는 국도로 1시간이 소요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50분 내외가 걸린다. 특히 서부지역은 평택경찰서가 위치한 평택동부 도심권과 거리도 먼 데다 각종 공사 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이 겹치면 파출소 경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사회는 안중읍과 현덕면 일원 278만㎡에 조성 중인 화양지구가 2만782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향후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한 곳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창재 서평택발전위원회 회장은 “서부지역엔 평택항이 있어 경찰서 관련 업무가 많으나 경찰서까지 거리가 멀어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화양지구가 들어서 인구도 늘어나 서부지역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청사 신축·분서 지연… 준공 시급 이 같은 지적으로 평택에 경찰서를 한 곳 더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건설한 지 40년이 넘어 노후한 데다 과거 100여명이 근무하던 시절 건물 규모에서 증축이 이뤄지지 않아 사무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5만9천여가구, 14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에 더해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조성 등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평택경찰서를 남부·북부서로 분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남부서는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한 현재 청사 대신 죽백동 일원 9천970㎡ 부지에 연면적 1만2천817㎡ 규모로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 북부서는 고덕동 일원에 부지 1만4천123㎡, 연면적 1만818㎡로 신축을 계획했다. 다만 청사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아직 삽을 뜨지 못했다. 남부서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됐으나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가로 2027년으로 지연됐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나온 주차장 면적 확대 요구를 반영, 지하주차장 1층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면서 총사업비가 25%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을 다시 거친 까닭이다. 북부서 역시 2019년부터 조성에 착수해 2023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2025년 준공으로 미뤄졌다. 기재부의 국유재산 사용승인 지연과 부지 분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년가량을 소요한 탓이다. 현재 남부서와 북부서의 착공 시점은 각각 내년 3월과 8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준공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계획에서 더는 미뤄지면 안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 분서 후 경찰력 충원도 시급 남부서와 북부서가 신설되더라도 경찰력 충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구 급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평택경찰서 인력은 본서 인원 435명을 포함해 총 893명으로 이 가운데 경찰관은 879명이다. 분서 후에는 관할 지역에 따라 남부서 약 450명, 북부서 350명 수준으로 인력이 나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인원으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평택지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86명으로 전국에서도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경기남부청(551명)보다도 많다. 이 같은 사정으로 담당해야 할 사건도 많을 수밖에 없어 일선 인력 대부분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평택경찰서 측의 설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사건을 제외한 고소·고발사건이 경찰에 집중되면서다. 또 2022년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등으로 줄어들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 역시 증가했다. 결국 현 상황에서 분서가 이뤄지더라도 인력 충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인력 대부분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평택은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도 31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 분서가 시급하다”며 “경찰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의 수가 너무 많고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산업단지인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건설 등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치안 수요가 늘어났는데 평택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치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4-05-26 09:00

인천대공원 ‘리버쿠터 거북’ 출몰… 생태계 ‘비상’

인천대공원에서 외래 생태계 교란 생물인 리버쿠터 거북이가 발견됨에 따라 남생이 등 토종 거북이 개체 유지를 통한 생물 다양성 보존이 요구된다. 25일 방문한 남동구 인천대공원 연못에서는 천적이 없는 리버쿠터 거북이가 유유자적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목에 노란색 줄무늬를 띄는 리버쿠터 거북이 외에도 줄무늬가 없는, 또다른 거북이와 교배해 태어난 잡종 거북이 모습도 자주 보였다. 모두 생태계 교란생물들이다. 리버쿠터 거북이는 반려동물로 인기를 끈 붉은귀거북이가 지난 2001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며 수입이 금지되자 그 대용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리버쿠터 역시 반려동물로 키우다 긴 수명을 감당하지 못한 시민들이 하천이나 생태공원 등에 이를 버리는 경우가 늘었고 리버쿠터와 잡종 거북이들은 연못을 장악, 토종 거북이 먹이 환경을 위협한다. 리버쿠터는 남생이, 자라와 같은 토종과 먹이가 비슷하지만 이들보다 빨라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리버쿠터와 같은 외래종 개체가 늘며 토종 생물의 보존을 위협하자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리버쿠터 역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했다. 생태계 교란생물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한 생물종으로, 지정되면 수입 뿐만 아니라 사육·판매·유통을 할 수 없고, 발견한 곳에서 폐기해야 한다. 이미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유예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생도 금지한다. 리버쿠터 같은 거북이는 평균 수명이 길고 천적이 드물어 오랜 시간 방치하면 하천 등에 서식하는 고유 생물을 잡아먹어 이미 이뤄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 특히, 또 다른 종과 교배할 경우 생태계는 더욱 파괴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단체는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 리버쿠터 등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생태계 교란생물을 방치하면 토종 생물의 종족 보존이 어려워지고, 토종 생물이 사라지면 종의 다양성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종 생물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생물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생태계 교란생물 처리 관련 보조금을 받아 각 군·구에 배분하고 있다. 각 군·구는 이 보조금으로 업체 등을 지정해 생태계 교란생물들을 처리·관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동구나 인천대공원사업소 등에서 리버쿠터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인천대공원사업소 등에 공문을 내려 빠르게 조치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5-26 07:30

예언을 넘어, 일상이 된 영화 ‘그녀(her)’ [영화와 세상사이]

10년 전 국내 개봉했던 한 영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2014년 관객들과 만났던 ‘그녀(her)’. 아내와 이혼한 남자가 우연히 구매한 인공지능 운영 체제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담아낸 이 SF영화는 2025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가까운 미래상을 그려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됐던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연출과 각본을 맡은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생각해낸 대사들과 상황들에 기반해 펼쳐졌다. ‘그녀’에서 인공지능(AI) 사만다는 구매자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와 소통을 반복해 점점 가까워지면서도 스스로 학습과 발전을 거듭하며 자의식을 갖춰나간다. 결국 사만다는 사전에 설정된 본연의 임무를 뒤로하고 인간의 곁을 떠난다. 이때 인공지능이 주체성을 갖게 되면서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영역으로 사라지는 모습은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과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오도르는 AI를 인간처럼 대했지만 인간과 기계 사이 극복될 수 없는 간극을 끝내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찾아낸 마음의 안식처는 결국 사람이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랑하고, 사람으로 치유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논리가 영화의 엔딩에서 구체화됐다. 결국 ‘그녀’는 상상만 하던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존재와 융화되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5월13일 미국의 오픈 AI사는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GPT-4o’를 공개했다. 이제 GPT-4o를 통해 인류는 1초 안팎의 반응 속도를 지닌 AI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 기존 AI와 비교하면 2~4배 빠른 데다 대화를 나누는 이의 음성을 인식해 감정을 이해하는 모습도 보여준 만큼 영화 속 인공지능이 마침내 현실에서도 구현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에선 AI가 개개인에 맞춰 상용화된 시기가 2025년이고 현실 속 인류는 2024년을 지나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영화 ‘그녀’는 마치 예언처럼 우리 곁을 다시 맴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AI와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SF 장르에서 중요한 건 창작자의 관점과 태도다. “현 시점의 인간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적절하게 다뤄질 때 콘텐츠의 입체성과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 속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채 진행되는 수많은 영화들이 떠오른다. ‘매트릭스’ 시리즈나 ‘터미네이터’ 시리즈 등 대중 영화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 콘텐츠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혈안이 됐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물론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여백을 상상력만으로 채우려면 다양한 갈래의 생각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에 이런 묘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같은 방식을 탈피해야만 한다. AI의 발전에 달려 있는 세계의 존속과 같은 거대 담론에만 매달리면 시야가 좁아질 위험이 있다. 그보다는 AI가 삶에 침투했을 때 지금 내 곁에서 또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꼭 곱씹어 봐야 할 장면은 따로 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만다를 애타게 찾던 테오도르가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작스레 복귀한 사만다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시퀀스를 떠올려 보자.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테오도르에게 바짝 붙어 클로즈업했기 때문에 그의 곁을 지나치는 주변 행인의 존재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앞선 구간에서도 종종 카메라는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는 테오도르의 얼굴을 화면 가득 채울 때가 많았다. 이 장면 역시 이전의 구간과 당장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순간 테오도르는 사만다가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주고, 자신과 일상을 나누던 게 아니라 8천316명과 동시에 이야기하고, 641명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로 인한 내면의 변화를 겪는 테오도르의 눈에는 그제야 주변 행인들이 저마다의 사만다와 대화하는 장면들이 들어온다. 관객들 역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용 AI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테오도르와 함께 알아차리게 된 셈이다.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올, 또 이미 다가왔을지도 모르는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 사소한 순간에 주목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영화는 세계의 멸망이나 인류의 위기 같은 거대 담론에는 관심이 없다. 누구나 체감하는 일상, 그 속에서 연쇄로 피어나는 관계의 변화를 세심하게 포착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영화 ‘그녀’는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걸까. 인공지능을 손쉽게 구매해 개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세팅하는 ‘그녀’의 세계가 완전한 실재도 아니고 완전한 허구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보고 싶다. 다시 말해 영화 속 세계는 문명의 대변혁이 일어난 미래 도시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계관도 아니다. 그저 적당한 현실감을 머금은 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에피소드로 가득한 곳이다. 곧 우리들의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세계인 셈이다. 이제 영화 ‘그녀’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 하나의 교본 내지는 참고본이 됐다.

영화 송상호 기자 2024-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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