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들레연극마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극단 민들레’와 인천시의 인천시티 발레·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해 예술단체 총 22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모에 선정된 예술단체는 클래식 2개, 연극 11개, 무용 2개, 전통예술 7개 등 총 22개로,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 3개, 강원권 3개, 충청권 8개, 경상권 6개, 전라·제주권 2개다. 이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문체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선정된 예술단체에 올해 총 10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단체 4개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부산광역시는 발레단을 신설해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실질적인 오페라·발레 제작극장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극단 ‘울산연극창작소’와 교향악단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각각 신설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강화한다. 충청북도에서도 오랜 도민 숙원사업인 ‘충북도립극단’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지역 예술단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운영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점검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낸 예술단체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등 특전(인센티브)을 통해 예술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극단 민들레는 1996년 창단해 민들레연극마을을 거점으로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창작물을 공연해 동시대와 소통하는 작품을 만들어왔다. 특히 민들레놀이극연구소에서 실험을 거쳐 완성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며 극장 공연에 머물지 않고 직접 관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학교나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공연에 중심을 두고 실용극 등 새로운 조류의 연극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지역문화공동체’ 등 문화복지를 이루는데 주안점을 준다. 아비뇽 발레브 초청작 ‘은어송’과 창작연희극 ‘똥벼락’ 등 다양한 작품을 보유 중이다. 인천시티 발레는 2003년 창단해 20여년 간 620여회의 공연을 이어왔다. 대표작품으론 ‘빨간모자’를 포함해 13개의 전막 발레 작품을 보유하고 있고, ‘콩쥐팥쥐’, ‘심청’, ‘춘향’ 등 전통 이야기에 발레를 재해석해 발레 장르의 대중화에 힘쏟고 있다.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은 1992년 인천에서 창단해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아라리’, ‘동그랑땡’ 등 창작공연과 문화예술교육에 활발하다. 지난 2022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단체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노트북 보급과 학교 설립 등을 위해 본예산보다 6.6%(3천352억원) 늘어난 5조4천423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경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천266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8억원, 자체수입 87억원, 내부거래 1천850억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코딩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 676억원을 반영했다. 신규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536억원을 투입하고, 미래학교 공간 조성에 필요한 163억원을 편성했다. 늘봄학교 지원에는 112억, 돌봄교실 지원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69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8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 추경안은 학생 맞춤형 기초 학력 보장과 학습 역량 강화,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폭언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골프장 캐디 A씨에 대한 사건이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A씨 사망 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2019년 7월부터 파주의 KU 골프장(건국대 운영)에서 캐디로 일했던 A씨는 전체 캐디를 지휘하는 캡틴 B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A씨 사망 이후 유족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고양지청은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또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비롯한 캐디들이 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근거로 산재보상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B씨와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전기흥)가 맡았던 1심에선, 건국대 법인이 B씨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건국대 법인은 A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B씨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A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17일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했던 직장갑질119 측은 "이번 확정 판결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괴롭힘 피해 방지를 위한 회사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의 사업주에게 일반적인 보호 의무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논의하자”고 반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날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연금은 국민 모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여당 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립교향악단(이하 수원시향)이 슈만과 말러의 곡으로 봄 저녁을 수놓는다. 수원시향은 오는 31일 저녁 7시30분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제29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곡인 슈만의 교향곡 제1번 ‘봄’과 말러의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곡으로는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을 연주한다. 신은혜 수원시향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았다. 독일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1810~1856)의 교향곡 1번은 음악으로 봄을 노래한 작품이다. 마치 겨울잠을 깨우는 듯 우렁차게 울리는 트럼펫과 호른 팡파르로 시작한다. 이 곡은 슈만이 본격적으로 교향곡에 매진했던 시기의 첫 작품으로 부인 클라라와의 사랑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당시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슈만의 창작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져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곡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슈만 교향곡 제1번 ‘봄’이 수원시향의 역동적인 사운드와 신은혜 부지휘자의 섬세한 음악적 해석과 만나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공연의 묘미다. 이에 앞서 현재 독일 데트몰트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바리톤 권경민이 무대에 오른다. 바리톤 권경민이 독일 극장에 데뷔한 후 한국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첫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바리톤 권경민은 지난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 입상했으며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백작 역 , 오페라 ‘라보엠’ 마르첼로 역, 오페라 ‘투란도트’ 핑 역을 맡으며 독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권경민이 공연할 ‘말러,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말러가 직접 겪은 실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는 실연의 슬픔을 담은 곡이다. 공연은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수원시립예술단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 대학과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2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의대 정원이 1천509명 증원돼 오는 2025학년도에는 40개의 의과대학에서 총 4천567명을 모집하게 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복지부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지역 의료 강화, 안심 진료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줄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특히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며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 의료 혁신 투자, 필수 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천1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A씨는 적게는 30%, 많게는 2천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개인 간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브라질에서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약 5.7㎏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로 A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약 5.7㎏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아 소지한 채 6일 오후 5시21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 밀수입한 혐의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A씨의 밀수범죄 첩보를 받은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인천지검으로 국제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현장 적발 당시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해 육안상 식별이 어려웠지만 세관은 신속히 마약류 성분감정을 해 왁스 전 제품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 DEA와 실시간으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해 조기에 해외 밀수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A씨는 여행용 캐리어에 코카인이 은닉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인지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범죄조직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국가의 중년을 일명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이용하는 수법을 다수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경유 여행객이나 화물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국내외 각 기관가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의 밀수·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전날에도 “구타를 당해 목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본인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며 거절했다. 다음날 “목이 아프다”며 다시 신고해 구급차에 탄 뒤 벽면에 자신의 팔이 부딪히자 화가 나 구급차 안에 있던 들것 등 기물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 또 B씨의 얼굴을 강하게 손으로 낚아채는 등 폭행하고 팔에 차고 있는 혈압계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마지막 소년체전에서 3관왕을 하게돼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훈련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26일 전남 완도농어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남중부 55㎏급서 인상 92㎏, 용상 109㎏, 합계 201㎏으로 3관왕에 오르며 대회신기록 1개를 작성한 송유천(인천 제물포중3)의 우승 소감이다. 송유천은 “연습 때도 그렇고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다”며 “실수하지 않고 무사히 메달을 따내서 기분 좋다”고 밝혔다. 1학년 체육시간에 코치로부터 역도를 권유받았다. 몸의 근육, 탁월한 운동신경, 바벨을 들어올리는 힘 등 재능을 지닌 그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송유천은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감독님과 코치님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성적을 낸 것도 선생님들의 지도와 응원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송유천은 고교 진학 후 전국체전에 대비, 61㎏으로 체급을 올릴 계획이다. 특히 라이벌 박산해(홍주중)를 이기는 것이 목표다. 그는 “체급을 올린 후 박산해와 붙어서 이기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유천은 “내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먹고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