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후보 경선에 결선투표 도입

새누리당은 7일 내년 20대 총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과 관련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공천 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을 선임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최고위원 간 만찬 회동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천룰 문제에 대해서는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의 대승적 결단에 최고위원 모두가 동의해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되 경선 대의원 비율은 상황에 따라서 조율하기로 했다”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그 구체적 방법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5:5로 돼 있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후보자 선출 참여 비율이 상황에 따라 조율될 전망이다. 또한 총선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후보 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 있어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선투표 실시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1위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커도 무조건 결선투표를 할 것인지 혹은 제외대상을 몇% 격차로 할 것인지, 여러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일 경우에 결선투표 대상을 1위와 2위만 할 것인지 오차범위내 후보 모두를 할 것인지 등 세부규정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가 하위 후보간 합종연횡으로 인해 결선투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김재민기자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또 ‘네탓 공방’

지난 6일 지도부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한 여야가 서로 비판전을 벌이면서 획정 불발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불발된 협상을 거론하며 “새정치연합이 협상장에 불과 2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결렬됐다”면서 “야당은 본질인 선거구 획정이 아닌 당리당략적 선거제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앞에서 달리겠다는 주장만 거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역구 의석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되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의 예비 후보 등록에 혼란을 빚게 되고 1월1일이 되면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특정 정당에 이익이 집중되는 선거제도로 초점을 흐리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오직 19대 때 처럼 42%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힐난했다.이어 “투표의 비례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 손으로 와서 자기 당 소속 정개특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며 “이렇게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번엔 청와대 개입과 조종이 없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방안이 강구되면 그 전제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이종걸·주승용 당무 거부… 안철수 측면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와 주승용 최고위원이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의 이날 당무거부는 비주류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전날 문 대표에게 ‘혁신전대’ 재고를 요청한 것에 발맞춰 문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와 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전날 밤 만나 사전 조율을 거쳐 공동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열리던 시각,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테러대책TF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분열이 일치로 가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당의 미래와 총선 승리를 위해 가닥이 잘 잡히길 기대하며 당내 문제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운 겨울을 맞아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에게 따뜻한 외투를 입혀줘야 한다. 많은 걸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이 내려놓고 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정족수(5명)에 못미치자 회의 도중 자리를 이탈한 최고위원들을 급히 다시 부르기도 했다. 이날 두 인물의 최고위 불참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전대 최후통첩’을 측면지원하면서 문 대표를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사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하면서 조만간 거취 문제를 최종 결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미 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한데 이어 비주류 지도부 인사들의 이탈에 따른 지도부 와해 분위기가 연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정가산책] “상속재산 공익목적 기부 땐 유류분 축소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7일 피상속인(상속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축소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피상속인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 반환이 돼 기부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드론 메카 수원시

수원시가 드론 연구와 제작, 판매를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형 드론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원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드론산업 특화지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드론의 연구·제조·판매 기능을 한 곳에 모은‘드론산업 특구’를 조성, 명실상부 국내 드론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발표한 계획안은 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용역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드론산업특구에 드론관련 기업 지원과 연구, 개발, 교육, 편의시설 등을 갖춰 드론 융·복합화를 통한 드론허브도시 수원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77억원으로 예상되며 실내·외 드론 테스트 베드, 드론관련기업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드론융합센터, 드론비행 체험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효율적인 드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연구와 제작, 판매, A/S가 선순환되는 ‘원스톱형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드론산업특구 건설단계에서 78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7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운영단계에서 104명의 일자리와 매년 9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드론산업 특구 후보지와 규모, 사업비, 입주기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수원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드론산업특구 조성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병원 이달 착공

미군이 반환한 금오동 일대 12만여㎡ 부지에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와 경기북부 최대의 대학병원이 들어선다. 을지대 의정부캠퍼스와 대학병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의 승인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반환 미군 부지에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7일 미군이 사용하다가 반환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에세이온 인근 부지에 을지대 의정부캠퍼스와 대학병원 조성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건축위원회를 열고 을지대 캠퍼스·병원 신청 건을 심의,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도와 시 등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학교법인 을지학원 측은 이달 내로 착공할 계획이다. 미군이 반환한 금오동 캠프 에세이온 자리 12만4천237㎡ 부지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반환 미군 부지에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다. 사업비만 무려 6천억여원에 달한다. 우선 을지대 의정부캠퍼스는 성남, 대전에 이은 제3캠퍼스로 8만9천660㎡규모로 조성된다.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대학원 등이 개설돼 700여명이 재학하게 되며, 오는 201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부지 내 3만㎡에 지하 5층, 지상 17층, 전체면적 17만5천㎡ 규모로 건립되는 대학병원은 오는 2019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917개 병상을 갖춘 규모로 경기 북부 최대이며, 경기지역 전체로 봐도 아주대학병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을지대는 병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의과학연구소, 비임상시험센터, 의료관광지원센터 등을 갖춘 ‘헬스케어 테크노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개발이 묶여 있던 주한미군 공여지에 처음으로 대학과 병원이 동시에 들어서는 민간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경기북부 지역의 인재 양성 시스템과 의료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철책제거 한강하구, 40년만에 시민 품으로

한강하구 철책제거 구간의 수변지역 4.6㎞가 철책제거에 앞서 시민에게 개방된다. 지난 1975년 간첩침투를 막기 위해 한강하구에 철책이 설치된 지 40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철책제거는 합참이 현재 진행중인 ‘한강하구 철책대체 연구용역’이 나오는 내년 10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철호 국회의원(새ㆍ김포)은 7일 걸포동 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이하 철책소위)를 열어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 한강하구 수변지역이 지역주민의 품에 돌아오는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철책소위에서 합참으로부터 개방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 4월 한강하구 지역을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되 철책제거 또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는 시민에게 먼저 한강하구 수변지역을 개방,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뒤 자연스럽게 철책이 철거되는 창조국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어 “철책의 본격적인 제거는 내년 10월에 합참의 철책대체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김포시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며 “일산대교 남단~김포 용화사 인근지역까지를 우선 개방구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철호 의원실과 김포시는 수변지역 개방에 따른 실무협의를 위한 TF팀을 구성, 체육ㆍ문화시설,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개방절차 및 시기 등 합참에 요청할 수변지역 세부 개발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