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상속재산 공익목적 기부 땐 유류분 축소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7일 피상속인(상속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축소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피상속인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 반환이 돼 기부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07 21:32

새누리 장정은, 성남 분당에 사무소 개소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은 7일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그마Ⅲ 2층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야탑동은 장 의원이 도의원(6·7·8대) 시절 지역구(이매1·2동, 야탑1·2·3동)였으며, 성남 분당갑 선거구다. 이에 따라 같은당 지역구 이종훈 의원(초선)과의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당신도시 초기시절부터 살아온 장 의원은 “20여년간 분당에서 거주하면서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분당지역을 정치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통과 신뢰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소속인 그는 도의원 3선(6·7·8대)을 지내면서 7대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8월10일 김현숙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직을 승계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2-07 21:32

드론 메카 수원시

수원시가 드론 연구와 제작, 판매를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형 드론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원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드론산업 특화지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드론의 연구·제조·판매 기능을 한 곳에 모은‘드론산업 특구’를 조성, 명실상부 국내 드론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발표한 계획안은 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용역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드론산업특구에 드론관련 기업 지원과 연구, 개발, 교육, 편의시설 등을 갖춰 드론 융·복합화를 통한 드론허브도시 수원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77억원으로 예상되며 실내·외 드론 테스트 베드, 드론관련기업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드론융합센터, 드론비행 체험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효율적인 드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연구와 제작, 판매, A/S가 선순환되는 ‘원스톱형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드론산업특구 건설단계에서 78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7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운영단계에서 104명의 일자리와 매년 9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드론산업 특구 후보지와 규모, 사업비, 입주기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수원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드론산업특구 조성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5-12-07 21:28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병원 이달 착공

미군이 반환한 금오동 일대 12만여㎡ 부지에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와 경기북부 최대의 대학병원이 들어선다. 을지대 의정부캠퍼스와 대학병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의 승인이 완료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반환 미군 부지에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7일 미군이 사용하다가 반환한 의정부시 금오동 캠프 에세이온 인근 부지에 을지대 의정부캠퍼스와 대학병원 조성 사업을 승인·고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건축위원회를 열고 을지대 캠퍼스·병원 신청 건을 심의,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도와 시 등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서 학교법인 을지학원 측은 이달 내로 착공할 계획이다. 미군이 반환한 금오동 캠프 에세이온 자리 12만4천237㎡ 부지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반환 미군 부지에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다. 사업비만 무려 6천억여원에 달한다. 우선 을지대 의정부캠퍼스는 성남, 대전에 이은 제3캠퍼스로 8만9천660㎡규모로 조성된다.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대학원 등이 개설돼 700여명이 재학하게 되며, 오는 201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부지 내 3만㎡에 지하 5층, 지상 17층, 전체면적 17만5천㎡ 규모로 건립되는 대학병원은 오는 2019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917개 병상을 갖춘 규모로 경기 북부 최대이며, 경기지역 전체로 봐도 아주대학병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을지대는 병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의과학연구소, 비임상시험센터, 의료관광지원센터 등을 갖춘 ‘헬스케어 테크노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개발이 묶여 있던 주한미군 공여지에 처음으로 대학과 병원이 동시에 들어서는 민간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경기북부 지역의 인재 양성 시스템과 의료서비스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 박민수 기자 2015-12-07 21:28

철책제거 한강하구, 40년만에 시민 품으로

한강하구 철책제거 구간의 수변지역 4.6㎞가 철책제거에 앞서 시민에게 개방된다. 지난 1975년 간첩침투를 막기 위해 한강하구에 철책이 설치된 지 40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철책제거는 합참이 현재 진행중인 ‘한강하구 철책대체 연구용역’이 나오는 내년 10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철호 국회의원(새ㆍ김포)은 7일 걸포동 당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이하 철책소위)를 열어 ‘한강하구 수변지역 주민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확정해 한강하구 수변지역이 지역주민의 품에 돌아오는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철책소위에서 합참으로부터 개방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 4월 한강하구 지역을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되 철책제거 또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는 시민에게 먼저 한강하구 수변지역을 개방,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뒤 자연스럽게 철책이 철거되는 창조국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어 “철책의 본격적인 제거는 내년 10월에 합참의 철책대체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김포시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며 “일산대교 남단~김포 용화사 인근지역까지를 우선 개방구간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철호 의원실과 김포시는 수변지역 개방에 따른 실무협의를 위한 TF팀을 구성, 체육ㆍ문화시설,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 설치, 개방절차 및 시기 등 합참에 요청할 수변지역 세부 개발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5-12-07 21:28

하남시-하남마블링시티 현안1지구 개발사업 기공식

하남시와 (주)하남마블링시티는 7일 지역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가졌다.이날 기공식에는 이교범 시장, 조영휘 (주)하남마블링시티 대표, 지역 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현안1지구 개발사업(풍산동 401 일원 15만5천358㎡)은 1천6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도시지원시설과 1천310가구의 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자동차부품 상가, 부품 전시장, 튜닝 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내년 3~4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개발사업으로 2천여명의 고용창출과 200억의 시세 수입 등이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5월 레미콘과 아스콘공장이 이전한 풍산동 사업 부지와 주변 토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 하남마블링시티를 설립,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5-12-07 21:28

포천 학생들이 만든 유해환경지도

포천시 학생들이 관내 유해환경지도를 만들어 화제다. 7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주최한 ‘으슥한 우리동네 개관천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관내를 돌아다니며 으슥한 곳을 표시하는 관내 지도를 만들었다. ‘으슥한 우리동네 개과천선 프로젝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본 전제가 되는 유익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으로, 관내 유해환경에 대해 탐색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를 만드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우리지역의 유해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지도로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많은 유해환경이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무심코 지나쳤던 으슥한 동네를 어떻게 하면 밝게 할 수 있을까를 다함께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5-12-07 21:28

“의정부시 추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자 선정 행정 절차상 위법”

의정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행정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A사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부지 지주들로 구성된 A사는 지난해 6월 신곡동 산13-55번지 일대 10만㎡ 규모의 민간공원조성사업 참여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이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우선 협상 중이라고 회신한 뒤 지난 1월 B사를 사업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만큼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4월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C사지만 C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뒤 사업권을 D사에 넘겼고, B사는 D사가 E사와 함께 공동 설립한 업체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시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추동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B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법상 권리·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B사가 시에 예치한 1천100억원에 대한 금융 비용 부담을 놓고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 박민수 기자 2015-12-07 21:28

“국·내외 전지훈련팀 인천서 땀 흘리세요”

인천시가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와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 가능성이 큰 경기 종목을 선정하고,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할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유치를 통해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 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뛰어난 접근성, 2014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 등 국제수준의 훈련 시설은 물론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 및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2020 도쿄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아시아권 국제경기대회 특수를 최대한 살려 국외 전지훈련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인천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팀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숙박·통역·교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지훈련팀의 체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 특유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최고의 스포츠 도시’를 목표로 체육회와 산하 경기단체는 물론 인천관광공사 및 숙박업소 등 지역 내서비스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2-07 21:22

겨울아이들 신났다 동인천역 북광장 스케이트장 변신

“인천에도 겨울철 찾아가고 싶은 명소가 생겼어요.” 7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 광장에 마련된 ‘인천 동구 스케이트장’. 이날 100여 명의 인파가 몰린 스케이트장에는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가르는 청량하고 시원한 소리로 가득했다.얼음판에 발을 동동 구르는 여자 아이부터 빠른 속도로 스케이트장을 누비는 아저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풍경은 하얀 빙상 위로 형형색색의 수를 놓았다. 특히 날이 어두워지면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조명탑의 푸른 빛은 갈라 쇼가 펼쳐지는 스케이트장을 절로 떠올리게 했다. 시민 박영훈씨(63·송현동)는 “손자 녀석이 뛰어놀 만한 공간이 주변에 많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이렇게 멋진 스케이트장이 생겨 매우 좋다”며 “평소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던 외손녀도 조만간 스케이트장에 데려올 생각이다”고 말했다. 인천 동구 스케이트장이 겨울철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등장했다. 동구는 이날 이흥수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고, 스케이트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스케이트장은 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천8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변에 겨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16ｍ 높이의 성탄 트리와 조명탑 4개가 설치됐다.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4일까지 70일 동안 운영될 예정이며, 1회 1시간 기준으로 스케이트 등 장비 대여료 2천 원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변지역 상권회복과 함께 구민이 스케이트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힘쓰겠다”며 “구민은 물론, 수도권지역 많은 주민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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