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국제공항과 트럼프

미국에서는 올해 연말 대통령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실제 주둔하고 있는 2만8천여명의 숫자보다 훨씬 부풀려 주한미군 규모를 4만2천명으로 잘못 언급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비단 이번에만 그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으로 잘못 언급하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을 철저한 경제논리로 풀어 가려 하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대한민국 자주국방 체계 구축, 중국 등 지정학적 문제해결, 세계 평화, 북한과의 모든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선결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라지는 않지만 가상해 실제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부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럴 것이다.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첫걸음 역시 햇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자의 반 타의 반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건설과 비행장 이전에 대한 진행률은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야속하지만 ‘0’에 가깝다. 가장 근본적인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말이다. 평택파주고속도로를 운전해 어연IC를 지나 5분 내외 내려가다 보면 왼쪽편으로 평지에 갈색 건물로 구성된 넓은 지역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바로 2006년 조성된 캠프 험프리스라고 불리는 미군기지다. 이곳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나 되는 부지에 2㎞가량의 활주로를 비롯해 골프장, 아파트, 식당 등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조성돼 있다. 여기에 더해 흔히 오산공군기지라고 불리는 미군 공군기지도 캠프 험프리스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평택시 신장로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위치하고 있다.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보자. 미래에 경기도가 염원하는 국제공항을 캠프 험프리스 부지에, 이전을 원하는 수원비행장을 미 7공군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는 그림을 그려보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공항 건설과 비행장 건설을 위한 많은 걸림돌이 해결될 수 있다. 또 단기간의 기반사업을 통해 특별한 저항없이 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지는 않는다. 동시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영원히 주둔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서 실제로 실현될 가망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4년은 짧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따른 부지 선택과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미래 대안을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퇴근시간 혼잡률↓…서울동행버스 운행한다

김포골드라인의 퇴근시간대 혼잡률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출근시간대만 운행하던 서울동행버스가 퇴근시간대도 운행할 수 있게 돼서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출근시간대만 운행하던 서울동행버스의 김포시민 이용률이 높은 데 착안해 서울시에 퇴근시간대 확대 운행 요청을 요청, 서울시가 이를 반영해 다음 달 10일부터 퇴근시간대도 운행키로 했다. 서울동행버스는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도 이용 가능하며 시는 출근에 이어 퇴근까지 시민들의 교통선택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동행버스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운행해 일정 부분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골드라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골드라인 혼잡률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며 대책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하던 중 서울동행버스 이용 수요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서울동행버스로 1일 300여명, 월 6천여명의 김포시민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받는 것에 주목했다. 김포시는 서울시의 협조로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동행버스인 ‘서울02번’을 퇴근시간대부터 총 3회 운행할 계획이다. 퇴근시간대 확대 운행 시 출근 운행과 역방향으로 3대(3회)가 평일 퇴근시간(오후 6시20분~7시) 김포공항역 기준 배차간격 20분으로 운행되고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번호가 ‘서울02출근’과 ‘서울02퇴근’으로 분리된다. 서울동행버스는 지난해 8월부터 풍무동 홈플러스, 서해1, 2차 아파트와 풍무푸르지오, 풍무센트럴푸르지오를 거쳐 김포공항역 3번 출구까지 출근급행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시는 출근시간대 월 6천여명이 이용해 온 서울동행버스가 퇴근시간에도 운행됨에 따라 체감도 높은 교통 분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고전압 배터리 성능 평가센터 건립…2027년 완공 목표

평택시 도일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 성능평가센터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된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비 100억원 등 모두 1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일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산단 내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용 고전압 배터리 성능평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친환경차(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 센터는 건립 이후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장비 테스트 ▲차량 내부 전원체계와 제어시스템 성능평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고전압 전기차 부품 평가 등을 담당한다. 앞서 산업부 주관 친환경차(x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공모는 주로 400V 기반의 전원체계를 활용하는 기존 전기차를 1천V 이상 고전압 체계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계 추세에 맞춰 진행됐다. 고전압 체계의 전기차일수록 충전 시간이 단축돼 현재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고전압 체계 전기차의 표준이나 기준이 미비한 데다 성능을 평가할 기반시설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와 전력 부품의 규격을 마련하고 이들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성능평가센터 건립을 계획해 왔다. 산업부는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접근성 ▲삼성 반도체 사업장,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입지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 가능성 ▲현대, 기아, KGM 등 완성차 3사 인접 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해 평택시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에는 자동차부품에서 완성차까지 제조하는 공장은 물론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인 평택항이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오늘 中 리창·日 기시다 총리와 연쇄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를 연쇄 회동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갖는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중 협력을 바탕으로 미중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 4시 30분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연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 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정상회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 영토 분쟁 등이 발목을 잡았지만, 역내 긴장 고조가 3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결국 한국 주도로 한일중 고위관리회의(SOM), 외교장관회의, 한일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추진해 한일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잘 설계된 소다자(minilateral) 협력체다. 3국 협력 틀 내에서 양자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3자 틀은 미중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기반도 될 수 있다. 북한에게는 한일중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많은 이슈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줄 수 있다. 또 한일중 3국 간 환경보호, 보건,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등 적용할 수 있는 기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3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22대서 구조개혁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26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의 ‘2060년’에서 ‘2055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개혁 지체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임의가입자 등이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에 856억원, 매월 2.6조원, 매년 30.8조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7년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연금제도 개혁,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와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의 인상은 일반 국민은 물론, 기업 측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간 26년간이나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못 하였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노측과 사측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보험료 인상에 의견을 모았고, 양당에서도 합의한 것으로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힘 43%, 민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다”며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안은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며 “기금수익률을 현재까지의 실적치에 따라 5.5%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시점은 2070년 이후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디딤돌을 놓자”고 피력했다.

하남시, 이케아 입점 비상… 가구업 구하기 총력

하남시가 이케아 고덕점 입점 관련 가구업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오승철 시의원은 이케아 입점에 따른 가구산업 보호를 위해 대책 촉구(경기일보 3월19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시와 하남가구산업협동조합(회장 양귀술)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하고 이케아 고덕점 입점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특히 가구협회는 사업조정신청서(조정사유서, 구성원 서명명부 등)를 제출하며 지역 가구업체 현황과 이케아 입점으로 우려되는 피해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구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모델 강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행보는 올 들어 세 번째다. 가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가구 소매업체는 각각 186곳, 108곳 등 총 294곳으로 관련 종사자만 1천400~1천5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케아 고덕점 입점으로 업체마다 영업 손실률이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구협회 관계자는 “결국 이케아 매장은 강동구에 들어서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남시 가구업체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업 조정에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케아 고덕점 입점은 관내 가구업종 소상공인들의 상권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케아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모델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가구업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구협회 보완 서류가 접수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45일 이내에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자율 조정 또는 사업 조정을 결정한다.

건설 불황에… 인천지역 ‘임금체불’ 급증

“다른 일도 구하기 힘든데 급여를 계속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니 살 맛이 안나네요.” 인천 남동구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모는 A씨(44)는 3개월치 급여 1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린 첫달부터 치면, 5개월 째 급여를 받지 못한 셈이다. 하청건설업체가 경기 악화로 부가세를 비롯한 세금 2억원을 3개월 째 내지 못해서다. 통상 하청업체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원청사로부터 대금 집행을 받지 못한다. 해당 하청사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임금을 집행한다고 약속했지만 A씨가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강화도 한 주택공사현장에서 일하는 B씨(51) 등 노동자 10여명 역시 지난 3월부터 일한 임금 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원청사가 경기 악화로 자재값까지 내지 못하면서 공사가 조금씩 미뤄지자 업체가 노동자 임금 지불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다. B씨는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공사를 하든 안하든 현장에는 매일 출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매일 교통비와 식비가 나가 이제는 생계유지마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노동자들 임금체불은 물론, 경기 악화로 건설업계 임금체불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인천 내국인 노동자들 임금체불은 2021년 7천240건, 2022년 7천84건, 지난해 8천635건, 올해 4월 기준 3천177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또 같은 기간 임금체불 금액도 각각 644억, 767억, 890억원, 올해 301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간다. 특히, 같은 기간 건설업계 임금체불은 1천639건, 1천724건, 2천380건, 올해 844건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임금체불 분야 중 건설업계 임금체불은 2021년은 21%였으나 올해는 33%까지 올랐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수 가운데 68% 이상이 건설업계에서 근무하며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가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수가 증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중부고용노동청은 경기 악화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를 끝내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려 임금 지급 지연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또 건설업계 노동자수가 다른 분야보다 많아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규모가 더 크다고 분석한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업계에는 노동자 수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여 임금지연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업종별로 임금체불 원인 등을 파악, 근절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신고를 접수하면 빠른 상담과 대응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