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억대 수익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한 유튜버 A씨(35)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법원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모두 2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수익을 얻는 가짜뉴스 유포 범행에 대해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며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연예인 인플루언서 7명을 대상으로 23차례 허위 영상을 게시하고, 이 가운데 5명에게는 외모 비하 등을 담은 모욕적인 영상을 19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이 영상을 통해 A씨는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월 평균 1천만원 등 2년만에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HBM 공급 위한 테스트 순조롭게 진행 중"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24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주력으로 쓰이는 4세대 제품 HBM3을 비롯해 5세대 제품 HBM3E에서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돼 테스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엔비디아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의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HBM3E 12단 제품에 '젠슨 승인'(JENSEN APPROVED)이라고 적으며 시장에서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도 이후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관련, 공식입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개식용종식법 후속 조치 지속 추진…전·폐업, 관련 예산확보

인천시가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라 전·폐업을 지원하거나 관련 영업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개식용종식 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혹은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사육농장은 공포 후 3개월 안에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 6개월 이내에 종식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시는 오는 8월까지 개 식용 운영을 해오는 영업업체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 시는 군·구를 통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시는 업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폐업 지원 기준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10개 군·구와 개식용종식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신고업소에 대한 전·폐업과 예산 확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폐업 시기가 빠를 수록 영업하는 업체에 입장에서 더 나은 보상기준을 가져갈 수 있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등 대표단, 자매도시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파주 친선공원 착공식 참석

김경일 파주시장이 자매도시인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에서 열린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 착공식에 참석했다. 시는 2007년 자매도시 체결 후 문화·예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해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파주시민이 모금한 구호금을 지원하는 등 끈끈한 형제애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파주시 대표단을 이끌고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를 방문,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에스키셰히르시 켄트(KENT) 공원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 시장 등 파주시 대표단과 아이세 윈류제 에스키셰히르 시장, 정연두 주한튀르키예 한국대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 에스키셰히르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은 지난 2021년 에스키셰히르시의 제안으로 시작돼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도시간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전통건축 및 조경 전문가 파견, 공원 설계를 지원하고, 에스키셰히르시는 공원 부지 제공, 공사 시공 및 운영을 담당키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념사에서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고자 함께 해주신 에스키셰히르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에스키셰히르 파주공원이 두 도시간 상생의 길을 열어주고 한류문화의 세계적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이 조성되는 켄트(KENT) 공원은 에스키셰히르시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파주시 작가의 작품인 한-튀르키예우호기념비, 장승 및 솟대와 같은 한국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 식당과 전망 정자, 야외무대, 공방, 카페 등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에스키셰히르 파주 친선공원’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움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스키셰히르시는 튀르키예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에스키셰히르주의 주도이며 앙카라에서 서쪽으로 233㎞, 이스탄불에서 남동쪽으로 33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자진철거 건축물 4개동으로 늘어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이 진행(경기일보 3월 28일자 10면 보도)중인 가운데 일부 무허가 불법건축물 건축주가 자진철거 의사를 밝히는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 A씨가 직접 자진철거 의사를 밝혀 시가 철거작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자진철거 건축물은 지난해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 시는 “A씨가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을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외에 다른 소유자들도 파주시에서 자진철거 공문을 받고 생각은 많았지만 업주들의 반발로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건축주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건축물 100여 곳의 소유자들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자진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건물 전체가 불법인 곳도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철거된 건물 소유주는 추후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월 연속적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가 물러서지 않고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함에 따라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등의 규정 위반 건물 외에도 업소가 떠난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적지 않다. 건물들 대부분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난 통로나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별도의 성매매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 창고로 활용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 정비는 불법사항 해소와 시민안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에 공감하고 캠페인 활동 참여부터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들을 믿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인권회복을 통한 집결지 폐쇄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남동구 교회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했나…여신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씨(55)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17)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살해죄까지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부터 B양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학대 행위로 B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교회와 관련한 다른 인물들도 학대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양은 교회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B양은 당시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손목에는 결박된 흔적도 있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한편, B양의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지인인 A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