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역 공항터미널’ 후폭풍… 인천 ‘긴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KTX 광명역 내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를 본격화하자 인천지역 철도망의 이용객 감소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공사,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사인 한국도심공항 등과 함께 내년 말까지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러나 광명역의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여파로 인천공항~서울역 KTX를 비롯해 인천공항철도 등 2개 철도망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기존 삼성동·서울역 등 2개 도심공항터미널과 달리 충청과 영호남 등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KTX 이용객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올라오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광명역에서 내린 뒤 곧바로 인천공항까지 직통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공사의 분석에서도 지역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광명역에서 버스로 환승하면 기존 인천공항~서울역 KTX를 탈 때보다 30분, 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보다는 50분 이상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된 인천공항~서울역 간 KTX는 아예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막대한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공항철도는 서울 및 일부 경기지역 시민만 이용하게 되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2007년 공항철도 개통, 2009년 인천대교 개통 등 다른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12년 가까이 이용객이 줄어든 바 있다. 특히 공항철도의 이용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항철도는 정부가 지난 6월 지분의 88.8%(1조 8천241억 원)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해 사실상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들면 요금인상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종 주민들은 인천공항 출발 KTX의 노선 축소 및 폐지에다 서울로 나가는 공항철도의 요금 인상 등 애꿎은 불똥만 맞게 될 전망이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KTX 광명역의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비율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도심공항터미널은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먼 곳에서도 편하고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며 “도심공항터미널이 제3단계 건설사업이 끝난 뒤 급증할 출국 수속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1-24 21:30

군·구 ‘車 면허세 감소분’ 보전 요구 市 “지원 불가”… 갈등 예고

인천시가 일선 자치단체장의 각종 정책 건의를 외면(본보 9일 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면허세 보전 재요청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미보존분이 1천400억 원에 달해 향후 기초자치단체장의 대응에 따라 지역 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시는 군수·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한 자동차 면허세 보전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별도의 보전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결정돼 현행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월 2001년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 시가 주행세율을 인상해 매년 보전해줘야 하지만 이를 보전해주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 내년 주행분 자동차세 101억 원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02년부터 올해까지 미보전분 1천422억 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수 보전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자동차 면허세 보전 규모를 명시한 지방세법 부칙과 행정자치부 지방예산편성지침 등에 모두 지급 의무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부 근거로 내세웠다. 또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재정보전의 근거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계법령의 재정보전금제도와 연계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만큼, 시가 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전은 지자체의 세입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지, 무조건 보전할 의무는 없다”면서 “특히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만큼 그동안 조정교부금을 조정해 더 많은 지원·보전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1-24 21:30

막오른 신재생 에너지혁명

남경필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1-24 21:30

경기도 ‘세외수입 징수율’ 높이기 승부수

경기도가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하고 실·국별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은 지난 2011년 87.9%에서 지난해 64.1%, 올해 9월 현재 47.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95%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도 지난 2011년 27.1%에서 지난해 12.6%, 올해 9월 현재 8.9%로 낮다. 이에 따라 도는 세정과 내에 세외수입징수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 추심원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세외수입징수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실ㆍ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인수, 전담징수하고 각 실과에서는 그해에 발생한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서별 성과를 공개해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도는 민간 및 공공부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 1조1천925억원이었던 세외수입이 9월 현재 지난해 수준을 넘긴 1조2천273억원에 이를 만큼 세외수입 규모가 늘고 있지만 징수율은 계속 떨어져 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실·과별 담당자와 1:1면담 및 관리실태 파악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현행 법령의 미비점도 개선해 세외수입이 부실채권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아니라 도 재정안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 징수하는 수입원으로 지방세와 함께 지방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와 확충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개별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어 업무순위에서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숙련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체납처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리 체계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1-24 21:30

38.4%→6.8%… 시민 불만도 ‘뚝’ 도내 시내버스 LCD 노선안내도 불량률 ‘급감’

경기도내 시내버스 LCD 노선안내도 불량률이 상반기 38.4%에서 하반기 6.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는 26개 시ㆍ군 및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지난 9월부터 도내 시내버스 7천779대에 설치된 LCD 노선안내도의 작동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처럼 파악됐다고 밝혔다. 점검결과를 보면 먼저 장착수량은 총 7천779대 중 6천50대(77.8%)가 정상적으로 설치됐으며 1천729대(22.2%)는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미설치 이유로는 LCD 노선안내도의 부착용 보조판(브래킷·Bracket) 개선작업을 실시 중이기 때문으로 현재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정상작동 여부는 총 설치차량 6천500대 중 5천637대(93.2%)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13대(6.8%)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상반기 점검 당시 불량률이 38.4%로 나타난 것에 비해 31.6%가 감소한 수치다. 불량내용을 보면 먼저 운전자 단말기 불량이 131대(31.7%)로 가장 많았고 차량 방전 및 수리 등으로 인해 점검이 불가한 차량이 129대(31.2%)로 파악됐다. 이어 전원 불량 97대(23.5%), 화면 불량 36대(8.7%), 케이블 불량 18대(4.4%), 통신 불량 2대(0.5%) 등의 순이었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LCD 노선안내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15-11-24 21:30

2015 경기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투지팀 ‘GEV’ 대상 영예

2015 경기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한상휘씨 등 3명으로 구성된 투지(Two G)팀의 ‘전기자동차 사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혁신 플랫폼(GEV)’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다. 24일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2015 경기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경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지난 9월부터 ‘경기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실생활 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공모를 시작, 총 126건의 아이디어가 참여했다. 이 중 10개 아이디어가 사전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경연은 이들 10개 팀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순위가 가려지는 오디션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영예의 대상에는 투지팀의 ‘전기자동차 사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혁신 플랫폼’이 선정됐다. 골든타임(Golden Time. 정중연)팀의 ‘5분의 기적-골든타임 확보방안’ 아이디어는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흰둥이, joy모삼, 7pm 등 3개 팀이 우수상, 프랭크 등 5개 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투지팀의 ‘전기자동차 사용자 편익을 위한 서비스 혁신 플랫폼’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와 예약 정보 등이 담긴 앱으로 경기데이터드림의 전기차충전소 현황과 주차장 정보 등을 활용해 만들었다. 투지팀의 한상휘씨는 “오늘 나온 아이디어들이 경기 빅데이터와 함께 도민들에게 유용한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며 “우리 팀이 개발한 앱이 실제로 상용화돼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린경기도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서보람 도 정보화기획관은 “도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을지 걱정과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았다”면서 “약자, 안전, 복지, 교통분야의 아이디어가 많았다.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분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1-24 21:30

김주성 도의회 교육위원장,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일 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은 24일 교육위원실에서 천영미 의원,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누리과정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시도교육청 모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어린이 집에 취원하고 있는 학부모 및 운영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도를 상대로 정부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지난해 처럼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주성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조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1-24 21:27

박동현 도의원, 햇살하우징 사업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수원4)은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또 햇살하우징 사업 추진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위주의 주택개보수를 통해 난방비 등 주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6년 100가구에 대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노후화되고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은 적정 환기량 확보가 어려워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단열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햇살하우징 사업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1-24 21:27

경기농협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오경석)는 24일 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지역 농협중앙회 계열사 법인대표와 시ㆍ군 지부장 및 농정지원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예방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명선거 실천결의, 사고예방, 인사청탁 금지를 통한 농협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15-11-24 21:22

[부음] 최민희씨(국회의원) 부친상

△최민희씨(국회의원) 부친상=24일(화),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6일(목) 오전 7시. 02-2258-5940

부음 경기일보 2015-11-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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