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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시범 기자 2015-11-12 18:23

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돌려달라” 소송서 패소…“항소하겠다”

옛 통진당 의원들.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자,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옛 통진당 김미희ㆍ김재연ㆍ오병윤ㆍ이상규ㆍ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다.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별다른 법령 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올해 1월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재의 입법부 통제는 헌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임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 해산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통진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이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선고공판에는 원고 가운데 김미희 전 의원만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유감이다. 헌법·법률 근거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킨 헌재 결정을 대법원이 바꿀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5-11-12 18: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5% 유지, 5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로 동결했다. 12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지난 3월과 6월에 각 0.25%p씩 총 1%p가 인하된 이후 5개월째 연 1.5% 수준에 머물게 됐다. 이번 동결 결정은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를 더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우리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제로 금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미국 금리 인상에 더해 대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5-11-12 18:13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수험생 응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일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들과 교육청소년과 직원들은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풍생고(수정구), 성일고(중원구), 분당고(분당구)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함께 수험생을 응원했다. 성남시청소년지도협의회 한성희 회장은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며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장에는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뿐만 아니라 수험생 가족들과 학교 후배들이 모여 열띤 응원을 펼쳐나갔고, 이들을 위해 청소년지도위원들은 간단한 간식거리와 율무차 등 따뜻한 차를 건네며 긴장을 덜어줬다. 이날 성남지역에선 25개교 시험장에서 1만4천626명이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11-12 18:13

가천대학교, 12~13일 IT대학 한마음 축제 개최

가천대학교 IT대학(학장 황보택근)이 12일부터 13일 양일간 IT대학건물과 국제홀에서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 기업 관계자를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IT 산업현장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돼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첫날인 12일은 한국전자통신교육원 손기동 강사와 경인잡코리아 임선영 강사의 취업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며 13일은 가족기업 협약식, 모의면접, 졸업생 토크 콘서트, 입사서류컨설팅, 졸업작품 전시(24개 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천대 IT대학은 학교·기업간 산학협력을 위해 새로 인포뱅크, 이트너스, 휴인스, 제이제이게임즈 등 25개 기업들과 ‘가족기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가족기업 임직원에게 인증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가천대 IT대학과 협약을 맺은 가족기업은 비트컴퓨터, 핸디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및 게임 관련된 85여개가 있다. 황보택근 IT대학장은 “학생들의 졸업작품에 대한 기업관계자들의 평가회 등을 열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IT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족회사협약 체결로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5-11-12 18:13

부천시 정보 보안 경기도에서 ‘으뜸’

부천시가 경기도청이 실시한 ‘2015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애경 정보통신과장은 경기도가 주최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국정원의 국가 정보보안기본 지침을 근간으로 자체 정보보안지침을 마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 점▲행정정보망을 안전하게 통합 관리한 점 ▲행정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조치하여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실태점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 단 1건의 유출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보안정책 ▲정보자산관리 ▲사이버 위기관리 대응능력▲정보보호시스템 등 6개 분야 84개 항목에 대한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을 점검·평가했다. 향후 부천시는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전담하는 정보 보호팀을 신설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하는 최첨단 정보보호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보보호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부천=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5-11-12 18:13

서울소년원,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15명 응시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학생 15명이 수능 고사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디뎠다. 서울소년원은 5개월 전부터 수능특별반을 편성하여 자원봉사자, 담임교사의 열정적인 지도로 낮에는 직업훈련과 학과수업, 밤에는 밤잠을 설쳐가며 야간학습으로 수능 준비에 매진, 오늘 결전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한영선 원장은 고사장으로 출발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수능준비를 해 온 여러분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며 “그간의 갈고 닦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고 격려했다. 한편 서울소년원은 학생들이 출원 후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과제빵 등 4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과 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 운영을 비롯, 인성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다양한 교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5-11-12 18:13

한국도박문제 경기북부센터, 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는 오는 12월말까지 경기북부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게임과 도박을 구별하는 방법, 도박의 속성을 띈 게임에 빠지지 않는 방법 등을 교육해 도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학생에게는 불법 사행산업 구조 및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여 도박 문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경기북부센터는 지난 11일 김포시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파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미 경기북부센터장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게임에 사행성 아이템이 등장하며 도박의 속성을 보이는 게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쉽게 불법도박에 노출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5-11-12 18:13

2015년 화성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51만원, 월 평균 소비액 345 원

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화성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15년 화성시 경제지표조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성시 경제지표조사』는 화성지역의 경제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관련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가구(1,000개)와 사업체(1,000개)를 표본으로 동탄, 병점, 봉담·향남, 남양·기타 지역 등 4개 권역으로 조사했다. 화성시 인구는 2013년 대비 약 6만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동탄 지역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액은 451만원, 월 소비액은 34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3년 대비 소득액이 57만 원, 소비가 59만 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전국평균보다 21만원 높은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동탄의 가구소득이 58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지역보다 높았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비내역 중 사교육비는 월평균 57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비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직장의 위치는 64.5%가 화성시로 나타났으며 경기인천 지역이 2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봉담·향남지역의 가구는 60%가 승용차로 출퇴근하며, 화성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65.5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 이사의향이 있는 사람은 19%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병점과 동탄지역의 거주자가 이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약 30%는 화성시가 아닌 타지역으로의 이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내 이사 희망지는 응답자중 동탄 1신도시가 19%, 동탄 2신도시가 51.6%를 차지해 동탄2신도시 이주 예정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업체조사 중 제조업체 수는 2013년 대비 약 2,300개가 증가했다.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40만 원 수준으로 2013년 대비 14만 원이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자들은 2013년보다 36분 증가한 월 평균 200.2시간을 일했으며, 이는 전국 월평균 근로시간보다 약 17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조업체들이 화성시에 바라는 점으로는 저렴한 부지(28.2%), 도로확장(21.3%), 인력수급(20.4%) 등의 개선을 희망했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화성시 거주비율이 51.3%를 차지했으나, 경인지역 거주비율이 43.9%를 차지해 화성시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5-11-12 18:13

오산 택시업체, 수험생 무료수송 행사지원

오산시 관내 조흥운수, 화홍운수, 상군여객, 개인택시 등이 택시 100여 대를 동원해 대학 수능 수험생 무료수송에 나섰다. 이들 4개 회사는 이날 오전 6시~8시30분까지 오산역, 터미널, 각 아파트입구에 수험생 무료수송표차를 부착한 차량을 배치해 수험표를 지닌 수험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5-11-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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