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승마장 활용 방안... 인천시·SL공사 ‘동상이몽’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승마장이 10여년째 방치(경기일보 3월26일자 7면) 중인 가운데,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승마장 활용 방안을 놓고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18일 시와 SL공사 등에 따르면 SL공사는 최근 시에 17만여㎡(약 5만1천400평) 규모의 승마장을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승마장을 일부 남기지만, 일대의 용도를 축구장과 야구장, 테니스장 등 시민 생활체육시설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시설 임대로 인한 수익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승마가 많이 대중화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승마를 접하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 중인 승마장을 바꿔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당초 이 곳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등 국제대회를 위한 승마장인 만큼, 용도에 맞게 앞으로 승마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승마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인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태국 비그림 그룹의 해럴드 링크 회장을 만나 한·태교류전 승마대회 인천 개최 등을 추진했다. 시는 오는 8월 한·태교류전 승마대회를 시작으로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등과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승마 대회 규격 등을 감안했을 때 일반 생활체육시설로 용도를 바꾸면 자칫 앞으로의 국제대회 개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곳은 수도권에서 국제규격을 갖춘 유일한 승마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승마협회는 물론 SL공사 측과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다만 SL공사가 건의한 것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L공사는 지난 2014년 인천 AG를 위해 408억원을 들여 승마장을 건립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인천경찰청 기마경찰대가 운영한 공공 승마프로그램 등을 제외하면 수년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해마다 운영비로 2억원씩 날리고 있다.

성남 성일고, 전국체전 하키 남고부 2연속 경기도대표

‘전통의 하키명문’ 성남 성일고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남고부 경기도대표 선발전에서 1,2차전을 모두 우승해 2년 연속 본선에 나가게 됐다. 성일고는 18일 성남하키장에서 열린 남고부 2차 선발전서 손창휘가 동점골과 결승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쳐 3년 만에 본선 출전을 노린 ‘동향 맞수’ 이매고를 접전 끝에 3대2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성일고는 지난 4월 열린 1차 평가전 우승에 이어 두 차례 선발전을 모두 이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기도 대표가 됐다. 이날 선제골은 이매고 몫이었다. 1쿼터를 득점 없이 마친 이매고는 2쿼터 경기 시작 1분만에 이승현이 필드골을 성공시켜 기선을 제압했다. 하지만 성일고도 막바로 응수했다. 3분 뒤 손창휘가 페널티코너 상황서 득점에 성공해 1대1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을 비긴 가운데 마치는 듯 했으나, 이매고가 다시 리드골을 넣었다. 2쿼터 14분 이정환이 페널티코너서 득점에 성공해 전반을 2대1로 리드한 가운데 마쳤다. 후반들어 심기일전한 성일고는 3쿼터 9분께 유효국이 필드골을 꽂아 다시 2대2 균형을 맞춘 후, 여세를 몰아 경기 종료 직전인 4쿼터 14분 이날 승리의 수훈갑인 손창휘가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승부를 갈랐다.

교회서 온몸 멍들어 숨진 여학생…50대 신도, 학대 혐의 구속심사 출석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50대 여성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냐” “멍 자국은 왜 생긴 거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 먹었고,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양은 교회 방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B양은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손목에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오를 때마다 ‘건강·나눔’ 적립... 파주, 전국 첫 ‘기부계단’ 설치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경의중앙선 월롱역 등 코레일 노선 역에 ‘기부계단’을 설치·운영한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기부계단 설치사업을 지역 기업인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월롱면과 코레일,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월롱면 기업인협의회, 월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부계단은 경의중앙선 월롱역 2번 출구에 설치해 승객들이 계단을 걸으면 인식센서를 통해 한 걸음당 일정 금액이 적립된다. 누적된 걸음수마다 LG디스플레이 등 월롱면 소속 기업들이 기부하는 방식이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단을 통해 이동하며 건강을 확보하며 자신의 걸음이 기부에 활용하는 만족감을 형성하고 기업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 기부계단은 월롱면이 획일적인 기부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다. 기부계단 설치는 상반기 완료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월롱면은 기부계단과 연계해 청사에 이웃나눔 명예의 전당 설치도 병행한다.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기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한다. 월롱면 청사 1층 로비에 가로 3.5m, 세로 2m 등의 크기로 1천만원 이상 기부자 이름과 회사명 등을 기재한다. 디자인을 결정하는 등 오는 7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숙 월롱면장은 “건강기부계단과 이웃나눔 명예의 전당 추진이 새로운 방식의 기부문화를 알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처리율 31.5%... 경기 의원 입법성적표 ‘낙제점’ [21대 국회 결산 下]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6.6%에 머물러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원들의 법안처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원들의 낮은 법안처리율이 21대 국회 법안처리율을 낮추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께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처리율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변수로 꼽힌다. 18일 경기일보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경기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와 처리건수, 처리율을 집계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현재 56명 의원이 4천457건을 대표발의해 1천405건을 처리, 31.5%의 법안처리율에 그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 36.6%(2만 5천833건 제출, 9천454건 처리)보다 5.1%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경기 의원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 중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에 48건, 한 달에 약 4건 가량의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을 비롯, 100건 이상을 제출한 의원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4명 등 총 15명이다. 대표발의 법안이 가장 적은 의원은 2022년 6월1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건을 기록 중이다.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임오경 의원으로 64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63건,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안처리율에서도 127건을 대표발의해 64건을 처리한 임 의원이 50.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 47.6%(82건 제출, 39건 처리),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 46.9%(81건 제출, 38건 처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45.9%(61건 제출, 28건 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 법률안에는 법률에 반영되는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 대안 반영과 수정안 반영뿐만 아니라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 부결·폐기·철회·기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입성 현역의원 법안 대표발의·처리율 ‘역대 최저’ [21대 국회 결산 下]

21대 경기도 현역 국회의원 56명 중 22대 재입성하는 의원은 절반인 28명이다. 이들과 22대 불출마 혹은 낙천, 낙선 등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28명과의 법안 처리율 등을 비교해본 결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22대 4~6선으로 재입성하는 현역 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와 처리율의 경우, 재선에 성공한 현역 의원들에 비해 크게 낮아 입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다선이 되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재입성 의원 vs 의정활동 마감 의원 비교 22대 국회에 재입성 하는 21대 경기 의원 28명 중 6선 당선은 1명, 5선 당선 3명, 4선 당선 3명, 3선 당선 9명, 재선 당선 12명이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3일 현재 총 2천390건이며, 이중 739건이 처리돼 30.9%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21대 국회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의원 28명은 총 2천67건을 대표발의해 666건을 처리, 법안 처리율은 32.2%다. 대표발의 건수는 재입성 의원들이 많으나 처리율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의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건 이상 법안 대표발의한 의원 15명 중 10명(김성원, 송옥주, 백혜련, 박상혁, 임오경, 김주영, 김용민, 소병훈, 강득구, 한준호, 제출법안수 순)이 재입성하는 것과 무관치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표발의 법안을 많이 제출하면서 처리율까지 동시에 높이기에는 다소 힘겨운 모습이다. 21대 100건 이상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정활동을 일단 마감하는 의원은 민주당 정춘숙(152건)·이용우(138건)·김병욱(101건)·박광온(100건)·최종윤 의원(100건) 등 5명이다. ■ 재선 당선인 vs 4~6선 당선인 비교 22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12명 현역 의원(강득구, 김승원, 김용민, 김주영,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소영, 임오경, 한준호, 홍기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천65건(평균 88.8건)이며 331건이 처리돼 31.1%의 처리율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4~6선에 당선된 여야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4선), 민주당 조정식(6선), 김태년·윤호중·정성호(5선), 윤후덕·이학영 의원(4선) 등 7명이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361건(평균 51.6건)이며, 이중 84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23.3%에 불과하다. 이는 재선 당선인보다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평균 37건이 적고, 처리율도 7.8%가 낮은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2대 당선인, 특히 4~6선 당선인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박찬대 “정부·여당 해병대원 특검법 전면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민주화 운동 44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4년 전, 국가의 명을 받고 복무하던 평범한 청년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의 나쁜 명령에 의해 나쁜 선택을 해야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으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했다”며 “지난해 생떼 같은 21살의 해병대원이 수해복구 대민지원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44년 전 광주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당시 청년들과 지난해 사망한 해병대원이 연령대가 비슷한 ‘또래 청년’을 연계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사고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청년을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으로 들여보낸 나쁜 명령을 누가 했는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며 “심지어 나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마땅히 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주 ‘특고압선 지중화’ 갈등 지속... GS건설 손든 행심위 주민 반발 불씨 여전

파주시의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반발한 GS건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낸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경기일보 4월9일자 10면)된 가운데 시가 이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시에 고압선지중화 도로굴착허가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여 도로굴착허가 반대나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해 온 주민·종교시설의 움직임(경기보 2월26일자 인터넷)이 주목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GS건설이 낸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GS건설 청구가 인용됐다. 앞서 GS건설은 지하 건설이며 이미 다른 송전선로가 매설된 상황에서 도로 굴착이고 전자파 우려에 대한 주민 피해가 없으며 시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기 전 설명회도 여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시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는 특정 기업 이득을 위한 고양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특고압 지중화공사를 허가해줘야 하는 부당성, 유사시 운정신도시 정전사태 유발에 대한 주민 불안, 한전의 전기공급 요청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현행 전기사업법 문제 등을 주장했다. 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를 둘러싼 행정심판이 GS건설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시에 굴착허가가 다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심판은 단심이고 결론을 무시할 수 없다. 수용해야 한다”며 “GS건설이 특고압 지중화공사를 다시 요청해 오면 시 도로굴착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게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의 입장과 달리 경기 북부 최대 종교시설과 도로굴착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북부 최대 종교시설인 파주한소망교회(위임목사 류영모)는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에 대해 대형 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생명환경 파괴, 초고압선 설치, 주거환경 훼손, 공공이익 침해 등을 들어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굴착지 인근 주민들도 “아파트 주변 지하로 굴착하는 특고압선 지중화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20일 건축허가가 난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반경 500m 안팎에 초·중·고교 12곳이 있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단지와는 직선거리로 40m가량 떨어져 있다. 건축주는 마그나피에프브이㈜이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경기도 조직개편 앞두고 ‘긴장모드’... 도의회 국힘, 국제협력국·AI국 비판

다음 달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국제협력국·인공지능(AI)국·이민사회국 신설안을 제출할 예정인 경기도가 도의회 국민의힘의 비판에 직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직 개편안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거대 양당 중 하나인 국민의힘이 사전 협의 부족,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가 3개국 신설 등이 담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6월 정례회 안건으로 접수하는 대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임기 내 투자유치 100조원 이상 달성’을 전담할 국제협력국과 도정 AI 전면 도입 및 관련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AI국, 정부 이민청 유치 및 이주민 정책을 담당할 이민사회국 신설이 골자다.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국제협력국과 AI국을 겨냥, “허상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투자유치를 성과로 부풀리고자 무리하게 국제협력국을 만들고, 직원의 우려는 무시한 채 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며 섣부른 시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도가 행정특별보좌관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 데 대해서도 “정무 강화 목적이 분명한 실망스러운 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애형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수원10)은 “조직, 인사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조직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꼼꼼한’ 심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내부에서는 국제협력국 신설안과 관련, 김 지사 공약 사업 뒷받침을 위한 국 단위 조직 필요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수는 물론, 기재위 내부 위원 수도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제협력국과 AI국, 이민사회국은 3년차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꼭 필요한 조직”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 설득과 협의에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국제협력국 신설, 평생교육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추진했지만 도의회의 평생교육국 폐지 반대 입장에 무산됐다.

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적극 나설 것”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국민의힘은 “5·18 정신은 더 이상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숭고한 5·18 정신을 이어 미래를 향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올해도 국민의힘은 민주 영령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 등이 함께 광주로 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 정신이 온전하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공감하면서도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이라는 각론만 남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선임대변인은 “44년 전 오늘 광주에서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는 토대가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민주유공자, 가슴 한 켠에 떠나간 가족을 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