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집행정지 기각 비통”... 의사협회, 22일 긴급회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검찰독재 정부’를 운운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대통령실은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협은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2천명 증원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법원의 ‘신청인 적격’ 인정으로)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손해와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입증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협은 또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여전히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22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후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단체를 향해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19 16:55

화성 수도권 최대 해양축제 '화성뱃놀이축제' 31일부터 3일간 개최

화성을 대표하는 ‘화성 뱃놀이 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곡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상상의 바다, 희망 화성’을 콘셉트로, 해양도시 화성의 매력이 돋보이도록 요트·보트·유람선 등 행상 승선 체험과 펀 보트, 수상자전거 등 해양 레저체험 등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과 문화 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해양수산부 주관 제29회 전국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되며, 증강현실(AR) 체험과 야간 EDM 페스티벌 등 전 연령층의 호응을 이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한 시는 바가지요금·안전사고·쓰레기가 없는 3無 축제로 진행,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 뱃놀이 축제는 화성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축제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 축제 개최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뱃놀이 축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5-19 16:53

노무현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비명계 회동 ‘쏠린 눈’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총선 후 처음으로 대규모 회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다. 1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추모식에 ‘친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에 체류 중이던 김 전 지사가 이번 추도식 참석을 위해 귀국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10 총선에서 ‘친노’ 또는 ‘친문’ 중심의 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으로 대거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박용진 의원 등 다수가 친명의 견제 속에서 결국 출마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친명계 박찬대 의원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를 비롯해 당내 국회의장 후보에 대한 교통정리 과정을 보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우상호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사당화’를 우려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특히 ‘추미애 대세론’이 꺾인 것은 비명계의 세력화를 위한 단초를 열어준 모양새가 됐다. 재선에 도전했다가 컷오프된 한 초선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거론됐던 국회의장 후보에 비명계가 한 명도 없었다”며 “둘 다 친명인 추미애·우원식 중 우 후보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주체제는 어느 정도 흔들린 것이 아니냐”며 “향후 일방적인 당 운영이 지속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8월 전대에서 이 대표가 경쟁자 없이 연임을 확정할 경우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정당도 특정인 사당화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김동민 2024-05-19 16:53

이재명 “당원 권한 두 배로 늘리자...탈당 말아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하며 당원 권한을 두배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하고, 일부 강성 당원들이 반발하며 탈당 의사까지 내비치는 등 당원들의 탈당 러쉬 달래기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해하는 당원들이나 아파하는 당원들이 꽤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엔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을 묻고 서로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고 외면하면 그대로 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탈당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당비를 끊으시라. 탈당하면 다시 복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웃으며 말한 뒤 “이런 때일수록 ‘내가 (당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우리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운영에 있어 당원들의 목소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뤄냈다. 이는 당원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5-19 16:52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추진…관건은 결과물

경기도의회가 활동 종료를 앞둔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의원들의 연구단체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 게 핵심으로 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3일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이를 조기 해산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존속기한이 상임위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설정된 연구단체는 현재 제11대 의회 전반기가 막바지인 만큼 사실상 활동이 대부분 종료됐다. 따라서 이 의원은 조기 해산 제도 도입으로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단체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촌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 총 49개의 연구단체(의원 10명 이상 참여, 의원 한 명당 최대 3개 가입 가능)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명당 배정된 500만원(연구용역비 총 7억8천만원)의 예산을 통해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의 결과물(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9건)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이 실제로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의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의원들이 연구단체 성과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도의회 안팎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자형 의원은 “용역 결과는 조례 제·개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경기도의 사업과 조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향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5-19 16:51

이용우 인천 서구을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서구을 당선인이 지난 4.10총선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수임한 사건 수를 축소한 뒤 이를 근거로 납세 실적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고발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용우 당선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단 15건만 변호사회 경유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근거로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세금 납부·체납실적을 공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그가 몸담았던 법무법인은 이 당선인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직후 뒤늦게 500여건의 사건들을 변호사회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 제29조에서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관해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 A씨가 고발장을 당초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서구선관위는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로 이첩했고 이후 사건은 인천지검을 거쳐 인천경찰청까지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 내내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로 근무했다”며 “이 때문에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선인이 속한 법무법인은 수임한 사건 일체를 해마다 성실하게 신고했기에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회 등록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만 입력했으며, 나중에 담당변호사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이 당선인 이름만 추가 입력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19 16:50

인천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포토뉴스]

19일 인천시청 인천애뜰 광장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필리핀 전통 놀이 및 의상을 관람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청 인천애뜰 광장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 체험을 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청 인천애뜰 광장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패의 공연을 보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5-19 16:48

인천대공원 반디논 전통 모내기 체험 [포토뉴스]

19일 인천대공원 습지원에서 열린 '반디논 전통 모내기 한마당'에 참가한 시민들이 못줄을 띄우고 넘기면서 줄지어 모를 심는 전통 방식으로 모를 심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5-19 16:46

연천경찰서 자율방범대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연천경찰서(서장 권현정)가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4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방범대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에는 경찰관을 비롯해 자율방범연합대장. 각 지대별 자율방범대장, 총무, 신규대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연천 자율방범대는 대원들의 결격사유 여부와 범죄경력조회 등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은 신규위원 4명이 모두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 받았으며, 작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법률에 따라 경찰 소속 법정 단체로서 관내 치안현황 및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분방한 토론이 이뤄졌다. 장범철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자율방범대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 각 지역관서와 협조해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정 서장은 “법정단체 인정 등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대원으로 위촉된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 치안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리며, 연천경찰서도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연천 치안 공동체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05-19 16:44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최초 연합봉사단…사랑의 밥차 ‘온정의 손길’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선 경찰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최초의 경찰관 연합봉사단 ‘가든버런티어’의 이야기다. 경기남부청, 수원서부서, 수원남부서, 안산상록서, 부천오정서 소속 경찰관 31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해부터 수원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락 봉사 등을 매달 1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음식 봉사’를 택한 이유는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한 끼를 챙기는 것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로 사라졌던 한국의 ‘정’ 문화를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함으로써 되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사업’에 선정, 지난 18일 무료 급식 배식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사랑의 밥차를 대여한 후 매탄공원 다목적체육관 인근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 봉사단 소속 12명의 경찰관이 당일 아침부터 직접 장을 봐서 정성스레 만든 음식만 250인분. 장각탕, 녹두찰밥, 수박화채, 배추겉절이, 오이고추 된장무침, 오징어김치전 등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다. 김정원 가든버런티어 단장(수원서부서 경사)은 “부족한 실력인데도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했다”며 “이번 밥차 봉사가 저희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한계를 느껴 항상 아쉬웠는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봉사단과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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