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도 경찰이면서'…술 취해 경찰 폭행해 벌금형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26일 오전 2시55분께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수원중부서 소속 경찰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남성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깨우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3시11분께 B씨와 함께 출동한 C씨가 흥분한 자신을 제지하며 다른 장소로 옮기려 하자 그의 허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5-19 10:02

‘명심 불패’…이재명 대표 연임에 ‘불똥’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추미애 대세론이 꺾이자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8월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비명계를 대표할 유력한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하다. 하지만, 민주당 비명계 일각에서는 “그래도 독주체제는 어느 정도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은 경기일보 통화에서 “애초 거론됐던 국회의장 후보에 비명계가 한 명도 없었다”며 “둘 다 친명인 추미애·우원식 중 우 후보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후유증을 해소하고 당내 화합을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되 향후 이해하기 어려운 당 운영이 나타나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명심·이 대표 의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던 추 당선인이 낙선한 것을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대거 낙천과 함께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진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에 이어 오는 8월 전대에서 이 대표가 1인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는 3년 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대권 주자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까지 긴장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명계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 불패’가 깨진 틈을 타 숨죽이던 비명계가 기지개를 켜고 세력 재건을 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비명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오랜만에 세 과시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를 제외한 임종석 실장과 박용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친명으로부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인물이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19 09:54

인천 ‘송도·청라’ 부동산 반등세⋯ 부평은 제자리걸음

부동산 경기 악화로 하락세를 거듭하던 인천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해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인천연구원의 ‘2024년 인천 부동산시장 진단’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반면 원도심인 부평지역은 반등 없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송도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봤다. 앞서 송도의 부동산 가격은 2022년 상반기 평균 매매가격의 최대치인 10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초 하락세를 거듭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하락추세를 벗어나는 등 반등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또 청라의 부동산 가격은 송도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청라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이른 뒤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거래가는 2022년 초 8억원에서 2022년 말에는 5억5천만원까지 하락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가가 종전 5억5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상승세를 탔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은 원도심 지역인 부평은 지난 2021년 하반기 부동산가격의 최고점을 기록한 뒤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봤다. 이어 부평은 지난 2022~2023년 전세가 및 매매가가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수 확보 등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선 부동산 진단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세수 전망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및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5-19 09:00

돌봄 정의, 지역 맞춤형 고민⋯"함께 머리 맞대야"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③]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돕는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동시에 펼쳐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별개로 나서 움직일 일이 아니고, 하물며 노인·정신질환자·장애인 등 모든 대상자를 합쳐 논의할 일도 아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모형 개발을 통한 시·군·구 보급 ▲추가조직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전담 전문가 지정·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 컨설팅 및 성과평가 등으로 추려진다. 동시에 기초지자체와 민관협의체 등이 주거·의료·요양보험·통합재가·응급서비스 등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하고, 제각각의 방안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아울러 제도권은 정책적으로 '돌봄'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과 범위를 진단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마련해 가야 한다는 의미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 입장에선 기존에 하던 돌봄 사업과 서비스 및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이전까지의 돌봄 사업은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초지자체에 내려주는 식으로 수행했다. 앞으로는 기초지자체가 각자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텐데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정보 공유 등이 보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는 31개 지자체가 전부 다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잘하는 지자체',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게 경기도의 굉장한 고민"이라고 전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재단은 올해 의료돌봄 통합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경기도형 모델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 등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보니 최소한의 테두리로 '농촌형', '도시형' 등의 유형만 세워뒀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기본적인 (커뮤니티 케어) 틀을 제시해 준다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시·군들은 커뮤니티 케어 전국화에 대비해 각 지역 특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부천시, 안산시는 꾸준히 관련 경험을 쌓고 있어서 2026년 전면 도입까지 남은 기간 동안 두 지자체의 노하우를 (도내) 현장에 잘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지난 정부의 선도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현 정부 시범사업은 타깃팅을 한층 명확히 하고 정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노인에 한정하게 된 것”이라며 “선심성 대책이 아닌 지역 주도성 대책을 이끄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방 단장은 “지역돌봄, 장기요양, 의료서비스를 삼각형으로 그린다면 그 가운데에 ‘노인’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틀을 갖추고자 한다”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다양한 지자체 돌봄 서비스 등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등과 함께 2026년 전국 도입의 세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명칭·지원 제각각… 갈길 먼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②]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 명칭이 달라지고,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전국 시행까지 2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현재 시급히 손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살펴봤다. ■ 올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요람에서 무덤까지' 될까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려면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비율은 지난해 11월 18.9%에서 올해 1월 19.1%, 4월 19.3%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면 올 연말 2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일본, 스웨덴 등 국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게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점이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을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키고 말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처럼 수발 및 가사를 보조하고, 학대 및 방임 등에서 보호하고, 직장 및 교육에서의 관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초고령화 사회 가속화와 함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선진국형 시각이다. ■ 정부 바뀌며 사업명·지원예산 변경...예산은 '뚝'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다만 아직은 전국 확장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가 버거워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발표하고 이듬해(2019년·문재인 정부)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름올 바꿔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면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제는 사업명과 함께 지원 대상, 예산이 제각각 달라졌다는 점이다. 2021년(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에 국비 181억8천800만원이 투입됐는데, 2023년(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는 사실상 만 7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해 35억원이 소요된 식이다. 경기도에서도 선도사업 당시엔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이상 노인분야) ▲화성시(정신질환자 분야) 등 4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부천시와 안산시만이 남았다. 지원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위상은 낮아지고, 정책 취지 또한 흐지부지된 셈이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이 내년 말 종료되고, 이후(2026년)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어 조속한 대안이 요구된다. ■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준비하자" 전국화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에는 촉박한 감이 있다. 이 속에서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주된 이유는 '노인인구 규모'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217만4천125명)로, 서울(176만2천839명), 부산(75만7천781명), 경남(68만1천880명) 등을 앞질렀다. 경기도 안에서도 고양시(17만6천993명), 용인시(16만9천297명), 수원시(16만1천380명)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다. 반면 고령화율을 보면 연천군(31.8%), 가평군(30.6%), 양평군(30.0%) 등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기북부 상당수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상태다. 경기도 역시 상황을 인지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료복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중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및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개발’ 연구를 시작(경기일보 4월29일자 2면)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 지역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진다. ‘초고령화’ 사회인 경기북부의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저희 지역의 경우 군(郡)내 700여 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인력이 총 57명이 불과하다. 직원 1명이 어르신 12명을 살펴야 하는 셈”이라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대는 점점 더 절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와 달리 북부는 ‘의료’, ‘요양’ 등 외에도 ‘교통’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살던 곳에서 여생 보내고 싶어”⋯‘커뮤니티 케어’ 어디까지 왔나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 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20여년간 건축직 공무원으로 지냈던 종훈 씨(58·가명)는 불의의 사고로 양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퇴사를 결심했다. 안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나날을 보낸 게 올해로 벌써 8년째다. ‘장애를 얻은 이상, 장애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종훈 씨는 경기남부권의 한 장애인 관련 단체를 제2의 직장으로 선택했다. 주요 업무는 "병원을 가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택시 한 대만 불러주세요",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졌는데 보호사 선생님 좀 연결해주세요" 등 연락에 응대하는 일이다. 이런저런 사람들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든다. 종훈 씨는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다. 그런데 장애 여부를 떠나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서 “‘무엇을 먹느냐’보단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하고, ‘그 요양병원 시설이 어떻냐’보단 ‘집에 안전바와 유도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삶이 외롭고 힘들어도 내 집에서 살다가는 인생을 선호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순옥 씨(89·가명)도 공감한다. 실제로 순옥 씨는 5년 전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가 버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안산시 상록구 집으로 돌아왔다. 순옥 씨는 "한평생 8남매와 부대끼며 살아서 ‘나는 외로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구나’ 싶었다. 근데 2019년 남편과 사별한 후 고독함이 찾아와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외로워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얼굴 맞대면서 불편하게 사려니 오히려 더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 나오는 밥도 입맛에 영 맞지 않아서 몸무게가 15㎏ 넘게 줄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또래 모임 등을 참여했는데 이젠 건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다행히 순옥 씨의 집에는 주 2회씩 상록노인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며 말벗이 되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준다. 입버릇처럼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옥 씨는 “시설에 들어갔을 때 ‘임종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복지관에서 저를 찾아주는 것처럼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훈 씨, 순옥 씨의 이야기처럼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이야기다.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가 논의되기 시작(2018년)한 지 올해로 6년 차, 그리고 전국 도입(2026년)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6개월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어느 단계까지 진전됐을까.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김동연 지사, 북미 방문⋯ 해외투자 ‘1조4천억’ 유치 성과

지난 6일부터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초 예상했던 1조원을 뛰어넘는 1조4천억원에 이르는 해외투자 유치, 북미 서부지역 4개 주와의 교류협력에 성공하며 18일 귀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 빅토리아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벌였다. 김 지사는 귀국 전인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총 네 가지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 투자유치 부문 1조4천289억원 규모 성공 먼저 투자유치 부문에서 김 지사는 방문 기간 동안 총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MOU)과 4건의 투자의향(LOI) 확인 등 총 1조4천289억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 이름이 공개된 ㈜신세계사이먼 3천500억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원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관련 기업인 A사가 10억달러(한화 약 1조3천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A사는 기존에도 경기도에 투자하던 기업으로 기존 투자금액 5천억원을 포함해 추가로 약 8천6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이번 방문 기간 중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투자를 독려했다. 미국 현지에 있는 김 지사와 미국 본사,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 총괄 대표, 한국 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에 걸친 화상회의 결과 A사는 10억달러라는 대규모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 밖에 전기차 부품기업 B사 1천억원, 반도체 소재기업 C사 57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방문 기간 ▲협약 2건 4천110억원 ▲의향 3건 1조170억원 등 1조4천280억 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기업인 D사도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도는 이번 투자유치에 대해 해외기술을 한국기업이 들여와 상용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에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미국·캐나다 4개 주와 경기도 교류협력 강화 두 번째는 북미 서부지역 4개 주 교류협력 강화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 워싱턴과 애리조나주와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두 지역 모두 경기도의 교류 불모지로 경기도지사로서는 첫 방문지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워싱턴주에서는 기후주지사로 불리는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와 기후도지사 김동연이 만나 기후위기 공동대응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BC주에서는 국빈급에 준하는 환대를 받으며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데이비드 이비 수상이 김 지사를 찾아와 단단한 유대관계를 보여줬다. ■ 첨단분야 투자유치 위한 기업협력 강화 세 번째 첨단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다. 김 지사의 이번 북미 출장에서 눈길을 끈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일정을 함께한 스타트업(새싹기업) 방문단이었다. 주지사 면담, 기업 면담에 기업인과 함께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 지사가 방문한 구글과 엔비디아,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 애리조나주립대 일정 등에는 이들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교류협력의 기회를 가졌다. 참가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은 엔비디아사와의 면담을 마친 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구글, 엔비디아같은 빅테크 기업 관계자와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며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뒀다. 기업 가치가 12억 달러로 미국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비즈에이아이사 방문에서는 크리스 만시 대표와 스타트업 방문단 간 성공비법을 놓고 1시간 넘게 토론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스타트업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와서 기업 협력에 중요한 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인 바이오콤 캘리포니아 본사, 미국의 대표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 등을 찾아 경기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만들었다. ■ 청년교류 확대, 전문인력 외국 진출 확대 네 번째는 청년교류 확대와 한국인 우수 전문인력의 외국 진출 계기 확대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워싱턴주립대와 UC샌디에이고 대학을 찾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워싱턴대에서는 30명의 청년이 7월8일부터 26일까지, UC샌디에이고에는 7월1일부터 26일까지 25명의 청년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청년들의 해외교류 확대를 위해 김 지사는 캐나다 BC주 이비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쿼터 정원이 기존 4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인턴 등 여러 청년 지원사업과 워킹홀리데이를 연계해 경기도 사업 선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협력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애리조나 주지사 등과 면담에서는 한국 전문인력의 전문직 비자 취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증대를 위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동반자법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총리 경험 등을 활용한 경제외교 현안 해결 지원 노력을 했다. 김 지사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투자유치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돈 버는 도지사로서 앞으로 100조원 이상 대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4개 주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교류, 인적교류 등의 협력기반을 만들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5-19 07:03

인천 송도 옛 도시축전 공원 15년째 방치… 흉물 전락

“온갖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한데, 정말 이곳이 공원 맞나요?”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공구 G5블럭 제29호 근린공원. 지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부지로 사용된 곳이다. 아직 허물지 않은 분수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고, 이를 비롯해 남아 있는 시설물들 곳곳은 색이 바래 흉물로 전락했다. 공원 입구는 안전상 출입을 금한다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안내문과 함께 초록색 펜스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공원 안쪽에는 풀만 잔뜩 자라 있었고, 무단 투기한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주민 A씨는 “안이 보이는 펜스로 둘러쳐 출입은 막았지만 산책할 때 보이는 쓰레기는 악취까지 풍겨 괴롭게 만든다”며 “관리하는 기관이 신경을 써야 하는거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이 끝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행사 때 사용된 시설물들이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따르면 NSIC는 지난 2010년 G5블럭 28만㎡를 사들인 뒤 이 곳에 아파트·오피스텔의 주상복합을 짓고 이 중 19만㎡ 부지에는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당시 NSIC는 이곳에 공원을 만들어 인천시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초등학교 설립 조건을 논의하며 조율을 하지 못해 분양 일정이 늦춰졌다. NSIC는 오는 2026년께 분양을 목표로 동시에 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여태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리·감독이 없는 탓에 일부 주민들은 이곳을 개인용 텃밭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텃밭을 가꾸는데 사용하고자 만든 그늘막이나 움막 등은 저녁 어두운 시간에는 음산한 분위기마저 연출, 주민들을 두렵게 하기도 한다. 특히, 텃밭에 사용하는 비료 때문에 여름철 악취는 더욱 심해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B씨는 “그간 누가 뭐라 하지 않아 괜찮은 줄만 알았다”며 “개발을 시작하면 당연히 텃밭 경작은 멈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SIC 관계자는 “남아있는 시설물들은 개발사업을 시작하면 철거할 계획”이라며 “평소에도 관리·감독은 했지만 강제로 텃밭 사용을 금지하는 게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겨울께 경작할 수 없게 땅을 갈아엎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텃밭 사용 등에 대한 불만 민원을 접수하면 NSIC에 공문을 보내 감독·관리 및 조치를 안내한다”며 “공원조성은 분양을 시작하면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은 시설물은 재활용 방안도 계획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5-19 06:00

[오늘의 운세] 5월 19일 일요일 (음력 4월 12일 /癸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근심 허명발동 건강주의 실속없고 분주 戊子 48년생 재물해결 가족모임 인간관계 원만 승승장구 庚子 60년생 직장고민 자손근심 생기나 문서 문제는 원만 壬子 72년생 투자증권 손해 컨디션 불리 참고 근신이 상책 甲子 84년생 기쁜소식 문서 차량해결 재수원만 만사 길(吉) 丙子 96년생 일진무난 대우받고 인기 생기나 직업은 고민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사고 도난 관재조심 금전문제 복잡 흉(凶) 己丑 49년생 금전불리 가족불화 마음우울 욕심은 금물 辛丑 61년생 술 음식 생기나 마음의 변화변동 생길 때 癸丑 73년생 출행변동 불리 연인불화 고민 생기고 말조심 乙丑 85년생 가족불화 분주다사 실속없고 재물지출 과다 丁丑 97년생 컨디션 불리 직업갈등 연인불화 말과 술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재물 원만 친척단합 능력인정 일진무난 庚寅 50년생 두드리면 열리는 격 자손 및 문서차량 해결 壬寅 62년생 친구형제 불화 컨디션 불리 재물지출 많고 甲寅 74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고민해결 매사원만 길(吉) 丙寅 86년생 부모친족 화합 시험직장 고민해결 매사원만 戊寅 98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일진무난 주도적인 인물 토끼띠 己卯 39년생 사업왕성 귀인도움 모임성사 행운오고 길(吉) 辛卯 51년생 자손기쁨 사업무난 음식대접 문서도 해결 癸卯 63년생 친구형제 모임 귀인만나 고민해결 만사 길(吉) 乙卯 75년생 운수왕성 시험합격 윗사람 도움 재수대길 丁卯 87년생 컨디션 불리하나 직업고민 해결 만사원만 己卯 99년생 재물 반길반흉 음주가무 오락장 출입 우연한 만남 용띠 庚辰 40년생 직업해결 서류나 문서원만 자손경사 大길(吉) 壬辰 52년생 재물손실 부부갈등 사업불리 후일을 도모 甲辰 64년생 재수원만 가정화합 데이트 운 소원성취 길(吉) 丙辰 76년생 인기생겨 즐거우나 탈선 우연한 만남 음주조심 戊辰 88년생 연인 데이트 재수무난 인정 받으나 질투조심 庚辰 00년생 직업학업 고민 문서변화 여행출행 학문나태 뱀띠 辛巳 41년생 운수왕성 자손경사 문서계약 가능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재물손실 투자증권 손해 가정불화 말조심 乙巳 65년생 변화변동 출행 생길 때 주점 출입하고 데이트 丁巳 77년생 만사불리 시비쟁투 연인언쟁 탈선 술조심 己巳 89년생 오락출입 음주가무 즐겨 만사원만 금전지출 辛巳 01년생 알바 구하고 음식 생기고 가족외식 만사원만 말띠 壬午 42년생 오전은 불화하고 재물지출 오후는 데이트 甲午 54년생 귀인도움 재물왕성 고민해결 소원성취 길(吉) 丙午 66년생 인기상승 외식하고 자손경사 인기상승 대길 戊午 78년생 운수왕성 연인 생기고 뜻을 성취 행운오고 길(吉) 庚午 90년생 직업고민 차량고민 변화여행 분주한 나날 壬午 02년생 재물지출 경쟁별로 실속없고 친구들 미움사고 양띠 癸未 43년생 동병상련 격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길(吉) 乙未 55년생 일진원만 재물 생기나 지출도 있고 데이트 丁未 67년생 만사불길 음주운전 조심 금전 및 가정불리 己未 79년생 친구모임 형제도움 재수원만 단합해야 길(吉) 辛未 91년생 술 음식 대접 변화변동 차량 문서시험 무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뜻이 이루어지고 재물원만 가정화평 大길(吉) 丙申 56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자손문제 고민수 戊申 68년생 연인 생기고 데이트 길(吉) 재수원만 만사해결 庚申 80년생 자존심 상하나 시험원만 어른도움 말조심 壬申 92년생 경쟁불리 의견충돌 재물지출 자존심 상해 닭띠 乙酉 45년생 계약성사 주점출입 연인과 데이트 술조심 丁酉 57년생 일진불길 금전복잡 가정불화 과음조심 흉(凶) 己酉 69년생 재수원만 친구조언 연인 생길 때 만사해결 辛酉 81년생 음식 생기고 즐거운 날 여행출행 시험원만 癸酉 93년생 친구친척 모임 분주다사 실속없고 피곤한 날 개띠 丙戌 46년생 허명발동 실속없고 자손 및 직장고민 생겨 戊戌 58년생 운수왕성 데이트 성공 매사이득 귀인도움 庚戌 70년생 직장해결 되고 문서나 서류원만 연인불화 壬戌 82년생 재수불리 타인으로 손해 구설쟁투 말조심 甲戌 94년생 귀인도움 시험합격 능력발휘 재수도 왕성 돼지띠 丁亥 47년생 건강주의 음주운전 조심 참는 것이 상책 己亥 59년생 외식하고 데이트 재물성사 사업왕성 大길(吉) 辛亥 71년생 구직성사 경사 생기고 혼담성사 모임갖고 길(吉) 癸亥 83년생 능력발휘 친구화합 가족모임 만사 무난해 乙亥 95년생 부모도움 좋은소식 시험원만 주점 출입하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5-19 01:00

한동훈 “개인직구 KC인증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밤 SNS를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정부의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입장을 밝힌 것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실생활과 연계해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며 “이들 두고 정치권 복귀 또는 전당대회 출마 결심 등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2024-05-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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