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만공사, 항만물류 분야 발전 위해 한국해양대와 업무 협약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7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항만물류 분야 발전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항만물류 위탁교육 및 협동과정 운영 ▲학술정보,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의 교류 ▲학술적 자문 및 공동연구 ▲직원의 대학원 입학 및 교육 지원 ▲대학생 인턴십 지원 및 해양안전 교육 관련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관 보유 시설물의 활용 및 협력관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항만공사 측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항만물류와 관련된 공사의 전문 지식을 학계와 공유하고, 항만물류 및 해양안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택항의 항만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안 해결형 인재 양성에 힘쓴다는 복안이다. 김석구 사장은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항만물류 관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5-17 15:33

마인크래프트 출시 15주년 이벤트, 국내 최초 고양시에서 열린다

마인크래프트 출시 15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국내 최초로 고양에서 열린다. 고양특례시 산하 기관인 고양컨벤션뷰로는 마인크래프트 제15주년 셀러브레이션 이벤트가 오는 24~26일까지 사흘간 일산동구 원마운트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 처음 공개된 마인크래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모장 스튜디오의 샌드박스 비디오 게임으로 세계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3차원 세계에서 채집, 물품 제작, 건축, 토공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게임이다. 고양컨벤션뷰로는 지난 8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인크래프트 15주년 셀레브레이션 이벤트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에선 게임 플레이어를 위한 미니게임, 포토존 기념촬영, 경품추첨, 드로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는 25일에는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팬들과 축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한다. 사전 등록자만 참가 가능한데 지난 16일부터 이벤트 웹사이트에서 참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상열 사무국장은 “고양이 국제회의는 물론 글로벌 기업 이벤트 등 다양한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이스(MICE)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5-17 15:32

양주 야간 드론라이트쇼 가능…軍 공공목적 행사 허용 시사

양주지역 상공에서 앞으로 야간 드론 라이트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군 당국으로부터 공공목적 야간비행 승인을 시사하는 답변을 받아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들이 수도권, 군사시설 규제 등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 드론 라이트쇼를 허가하면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회의’에서 군 당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해 공공목적 야간비행을 승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인 드론라이트쇼는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겨 지역축제의 핵심 공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은 P518 접경지역에 포함돼 드론비행을 승인받지 못해 지난해 6월 지상작전사령부와 공동 개최한 드론봇 페스티벌 이전에는 드론라이트쇼 공연을 볼 수 없었다. P518은 비행금지구역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많은 군사작전구역이 많아 비행기구를 띄울 때 군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지난해 열린 드론축제에서 군 당국이 야간 드론비행을 승인하지 않아 드론라이트쇼를 낮 시간대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 노력으로 군 당국이 P518 내 공공 목적의 야간 드론라이트쇼 가능성을 시사, 야간 드론 라이트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드론 기업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5-17 15:26

포천 추산유치원, 학부모-자녀 함께 하는 다정다감 참여수업 인기

포천 공립 단설 추산유치원은 17일 ‘다정다감(多情多感) 학부모-자녀 마음 이어가기’를 주제로 학부모 참여 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학부모 참여수업은 지혜 쑥쑥 북(book) 체험활동과 튼튼 체육활동을 실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우러지며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교감하는 기회를 됐다. 북 체험활동에선 바다와 숲을 테마로 한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자연탐구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바다 활동에선 해양생물 그림책을 살펴본 뒤 부묌과 함께 해저터널을 통과하고 바다낚시 놀이와 해양생물 꾸미기 활동을 진행했고, 숲 활동에서는 새소리가 들리는 숲을 테마로 나무가 우리 생활에 주는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림책을 읽고 목공 재료를 활용해 나무그네를 만들었다. 튼튼체육활동에선 학부모와 자녀가 몸풀기 체조, 큰 공 굴리기, 3인 협동 자전거 릴레이 등을 함께 즐겼다. 장영실 추산유치원장은 “유아들과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날이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참여수업을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감하며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05-17 15:25

평택 배수로 정비 공사장서 60대 끼임사고로 숨져

평택의 한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굴착기와 전신주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0분께 평택 서탄면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인 60대 A씨가 굴착기와 전신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60대 다른 작업자 B씨가 굴착기를 몰며 굴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서탄면이 발주하고 한 건설업체가 낙찰받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안노연 기자 2024-05-17 15:24

수원축협 신임 상임이사에 김용석 경영기획실장 선출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은 김용석 현 경영기획실장을 신임 상임이사로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당선자는 1995년 축협 입사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략기획팀장, 유통 사업본부장, 수원축협사료본부장, 경영기획실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임기는 2년으로 다음 달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다. 김 당선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상임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생산성에 기반한 경영관리로 조합의 내실을 다지고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5-17 15:01

윤 대통령 "국가유산은 민족의 정체성…새로운 가치 부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문화재를 재정의하고 “국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서이다.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형유산은 기능의 보존과 전수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며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 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 자산으로 만들어가겠다"면서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내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함께 자리했다. 간송 선생은 1940년 당시 돈으로 기와집 수십 채에 이르는 거액을 들여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들이는 등 소중한 국가유산을 수집해 보호했으며, 차 경무관은 6·25 전쟁 당시 소실 위기에 놓인 천년 고찰 화엄사를 지켜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후 널리 쓰였던 '문화재'란 용어도 62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자연·무형유산 등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17 15:01

김동연, 4천100억원 규모 해외투자 유치…경기 북부·동부대개발사업 가속화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 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유통기업과 2차전지 신소재 기업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천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해외 출장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중첩규제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와 동부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공,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대개발과 경기동부대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2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 경기도 동부권이고 한 곳은 경기도 북부권”이라며 “북부에는 1천500억원, 동부에는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는 저로서는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투자협약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며 “첫째는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하는 좋은 기틀을 만들게 됐다는 점, 두 번째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는 점, 세 번째는 최근에는 유통이 단순 쇼핑을 복합 관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의 투자가 단순한 쇼핑센터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관광 등과 어우러져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투자는 시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시흥 프리미엄아울렛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실베스트리 사장은 “한국 내에 프리미엄 아울렛 모델은 정말 성공적이었고 경기도와의 가까운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의 협력이 경제와 문화,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신세계사이먼의 총투자 금액은 3천500억원이다.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는 1천500억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립한 외투기업이다. 2007년 문을 연 ㈜신세계사이먼은 2023년 기준 네 곳의 매장에 약 4천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으며 한 해 동안 582만명이 찾았다. 경기도는 아울렛 유치가 지역상생발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내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근 협동조합아울렛과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해 시설물 개보수 추진, 운영 노하우 지원, 셔틀버스 공동 순환운행 등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넣었다. 또 지난해부터 서울과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을 직행하는 고속버스 운영, 아울렛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역 내 채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신속히 하는 한편 지역 내 관광자원과 프리미엄아울렛 간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미엄아울렛 투자유치에 앞서 김 지사는 같은 장소에서 양기일 ㈜코스모이엔지 대표, 마이클 론델리 미국 노스텍사스대 처장, 최원봉 미국 노스텍사스대 교수, 박정민 ㈜엠피에스 LA 지사장과 함께 ㈜코스모이엔지와 2차전지 신소재 생산·연구시설 설립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모이엔지는 골프카트용 배터리팩 생산업체인 ㈜엠피에스코리아와 미국 UNT(University of North Texas)로부터 2차전지 신소재 기술을 이전받아 여주시 점동면 6천447㎡ 부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수계 아연 2차전지 양산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으로부터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셈이다.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 지역에 향후 5년간 총 610억원을 투자해 20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여주에 배터리 신소재 기업을 유치했다. 여주라는 곳이 산업적으로 취약한 지역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모이엔지가 여주로 온다고 한다”며 “특수목적 배터리 제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친환경 집적단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경기도는 대표적 규제 중첩지역인 경기동부권역 여주에 이차전지 신소재 기업인 ㈜그리너지를 유치, 올 연말 생산라인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차전지 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경기 동부지역을 K-배터리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LA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LA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LA 한인 경제인들과 만나 강연,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김동연 지사, 11박13일간 미국·캐나다 일정 마무리…“국제교류협력 강화, 해외투자 유치 성과” 김 지사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11박13일간의 미국과 캐나다 출장 성과에 대해 “이번 출장에서는 투자유치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번에 하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투자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첨단산업,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친환경 관련 투자여서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100조원 이상의 대내외 투자유치를 하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많은 성과를 내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미국과 캐나다 4개 주를 방문해 아주 단단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얻었다. 투자유치와 함께 많은 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의 스타트업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함께 와서 우리 기업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또 김 지사는 “AI, 반도체 또 바이오 이런 측면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엔비디아, 구글, 반도체의 온세미, 바이오의 일루미나, 미국에서 가장 큰 바이오협회 등을 만나고 우리 기업들과 같이해 협력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세 번째는 기후변화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또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다. 그래서 이 4개 주와 함께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술협력, 인적교류,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기반을 만들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청년 교류다. 경기도가 청년 사다리 사업 등을 통해서 경기 청년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 지금 방문한 주 대학들에게 보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와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전문비자 문제다. 이 비자 쿼터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미국의 3개 주지사 만나 전문직 비자 쿼터 얘기를 하면서 많은 협조를 당부를 했고, 또 캐나다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당초 4천명에서 이번에 1만2천명으로 캐나다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늘렸다”며 “그래서 BC주의 수상과는 경기도 청년들 우리가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쿼터를 자동적으로 주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해서 청년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성과를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4-05-17 15:00

‘탁구 명가’ 경기대, 종별선수권 남대부 ‘4연패 스매싱’

‘탁구 명가’ 경기대가 제70회 BUTTERFLY 전국종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대학부 단체전 4연패를 달성,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다. 이재욱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는 17일 강원도 강릉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5일째 남자 대학부 단체전결승서 윤창민이 단·복식을 모두 따내고 류석훈이 단식서 승리를 보태 강원대에 3대0 완승을 거두고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이재욱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강원대와 결승서 만난 경기대는 첫 번째 복식 경기서 윤창민·김기태가 김주형·남유찬을 상대로 내리 3세트를 따내 3-0(11-7 11-4 11-7) 완승을 거두고 기분좋게 출발했다. 이어 경기대는 단식 첫 경기서 류석훈이 김요한을 역시 3-0(11-3 11-5 11-7)으로 가볍게 물리쳐 승기를 잡은 후 두 번째 단식서 윤창민이 김주형을 역시 3-0(11-8 11-8 11-7)으로 일축해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이재욱 경기대 감독은 “지난해까지 에이스로 활약했던 한도윤의 갑작스런 실업팀 진출로 어려움을 겪으며 첫 대회인 대학연맹전서도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했다. 하지만 선수들이 서로 합심해 난관을 극복하고 정상을 지켜줘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경기대는 준결승전서 안동대를 맞아 첫 복식과 단식을 내준 후 윤창민, 주현빈, 김기태가 단식 3경기를 내리 잡아 3대2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었다. 경기대 우승의 주역인 윤창민은 개인 단식 결승서 신석현(창원대)과 매 세트 듀스 접전을 벌인 끝에 막판 집중력에서 앞서며 3대0(12-10 12-10 14-12)으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해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윤창민은 앞서 16강전서 이원정(창원대)을 3대1, 8강전서 팀 후배 김기태를 3대0, 준결승서 김진택(창원대)을 3대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었다. 한편, 여자 대학부 개인 단식 결승서는 용인대의 ‘신예’ 김민서가 팀 선배 권연희를 3대0(11-7 11-9 11-8)으로 꺾고 대학무대 첫 패권을 안았다. 여대부 단체전 결승서는 인천대가 이수연·옹채연이 단·복식을 모두 따내는 맹활약을 펼쳐 정지은이 분전한 용인대를 3대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5-17 14:46

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승진 회유 받았을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주장을 내놨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을 통해 법원장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만 제도가 바뀌어 해당 통로가 막혔다"며 "아마 해당 판사도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다. 의대 교수님들 집단 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의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 판결문을 봤다는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며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게 아니며,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밝히고,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5-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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