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조작’ 두고 이재명-검찰, 재판서 치열한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을 두고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언급된 문서는 출장 참석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12월2일자 공문과 김씨가 포함되도록 수정된 같은 달 24일자 공문이다. 이 대표는 2일자 공문만 결재했는데, 검찰이 ‘표지갈이’를 통해 이 대표가 24일자 공문을 결재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어 “시장 재직 때는 김씨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올리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같은 날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제시했다”며 “검찰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공문인 것처럼 보여줘 해당 직원은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김문기가 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에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진 못해 방송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며 “추후 서류 내용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하남 반려인들 “동물보호센터 직영 전환하라”…탄원서 제출 등

하남지역 유기동물 봉사자 등 지역 내 반려인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영체제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탁 운영에 따른 입양율 저하에 유실 등 유기동물 보호에 역행하는 위반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7일 하남시와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미사동 소재 동물보호센터 A관리업무 대행사를 상대로 업무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대행계약을 해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동물호보센터 대행계약 체결 후 관리소홀 등으로 그간 지속적인 민원 유발은 물론, 시 지시 미이행(구조·포획 유기 동물 입소 거부), 보호동물 유실 후 지연보고 등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계약을 공식 해지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자 봉사자 등 지역 내 반려인들은 신규 대행 사업자 선정보다는 시가 직영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시를 상대로 직영체제로 전환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기동물전문사이트 포인핸드와 농림부 조사 결과, 하남시 보호소의 경우 그간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지난 2년간 69%의 입양율을 유지해 왔고 이는 같은 기간 지자체 보호소 평균 입양율 29%보다 두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A업체가 관리 대행을 맡은 후 입양율이 34%로 절반 넘게 하락한데다 자원봉사자 출입 통제, 보호강아지 유실, 미입소 동물 입양처리 등 업무협약 위반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국 280곳 보호센터 중 228곳이 민간위탁(지난 2020년 기준)으로 민간위탁은 자칫 ‘이익구조’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포획자에게 마리당 포획비 3만원~10만원, 안락사비 6만원 등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22년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시, 가평군, 고양시, 양평군, 광명시, 구리시 등 10여곳으로 파악됐다. 자원봉사자 김모씨는 “하남시 보호소는 그간 위탁으로 운영돼 오면서 다수의 위법 사항들이 발견돼 계약이 해지된 만큼, 또다시 부적정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보호소 직영체제 전환을 통해 보호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동물복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탄원서를 접수받았다. 하지만 현재 직영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與 수도권·TK 초선들에 “소수 여당이라고 위축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수도권, 대구·경북 지역 초선당선인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모임에 참석한 초선 당선인은 경기 김용태(포천·가평)·서울 김재섭 당선인(도봉갑)과 대구·경북 당선인 총 13명이며, 황우여 비대위와 만찬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당과의 소통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당을 더 예우하고 존중하겠다.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당이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인 것처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총선 결과에 아쉬움을 표한 뒤 “앞으로 지방선거가 중요하니까 단합해서 잘 해보자”며 “똘똘 뭉쳐서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 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김재섭 당선인 등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수도권·청년들의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낙선·낙천자들과 오찬을 한 데 이어 이달 13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으며, 향후 권역별로 초선 당선인들과 식사 회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겨졌다.

경기도 신임 정책수석 신봉훈…비서실장에 안정곤 임명

경기도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비서실장에는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가 17일 임명됐다. 또 정무수석에 김남수 전 비서실장이, 행정특보에 이성 전 행정수석이 각각 신규로 임명됐다.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국회 보좌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천시 소통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40대인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도는 젊은 비서실장 임명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활력을 기대하고 있다. 김남수 신임 정무수석은 민선 8기 경기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도정의 연속성과 도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강화에 나선다. 신임 협치수석은 김달수 전 정무수석이 맡는다. 도의회와의 협치에 집중하기 위한 개편으로, 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경륜과 협치전문성을 살려 도의회와의 소통․협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성 신임 행정특보는 3선 구로구청장 출신으로 민선 8기 경기도 행정수석을 역임했다.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며 주요 정책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한 신설 직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석 보좌진과 비서실장의 교체는 민선8기 시즌2를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변화와 활력을 더하고, 도정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982정 처방…30대 여성 구속

아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900정이 넘는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처방 받은 이들 약품은 모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한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펜타, 킴고든·녹황색사회·파이어 이엑스 출격…2차 라인업 발표[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차 라인업에 킴고든(KIM GORDON), 녹황색사회(Ryokuoushoku Shakai), 파이어 이엑스(Fire EX) 등이 이름을 올리며 올 여름 인천이 또다시 락의 열기로 타오른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 아티스트 4개팀과 국내 아티스트 5개팀 등 총 9개팀을 추가한 2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먼저 도전적인 사운드와 예술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킴고든이 합류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밴드 소닉 유스(Sonic Youth) 출신의 킴고든은 지난 3월 앨범 ‘The Collective’를 발매해 장르를 넘나들며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71세인 킴고든은 음악뿐 아니라 시각 예술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어 국내에서 ‘mela!’ 곡으로 유명한 일본의 4인조 혼성밴드 녹황색사회도 펜타포트 무대에 오른다. 녹황색사회는 풍성한 사운드로 일본의 J팝 매니아 사이에서 이미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밴드다. 첫 내한 무대인 만큼 국내 팬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만 펑크씬을 대표하는 4인조 밴드 파이어 이엑스도 2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파이어 이엑스는 대만의 학생 운동 노래 ‘Island Sunrise’로 ‘금곡장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만을 넘어 북미의 유수 페스티벌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만 대표 밴드다. 말레이시아 출신 밴드인 골든 매머드(Golden Mammoth)도 펜타포트 무대에 올라 열기를 더 뜨겁게 달군다. 골든 매머드는 고조되는 멜로디와 인간본성을 탐구하는 가사가 특징이다.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국민 싱어송라이터’ 이상은과 경쾌한 3인조 펑크밴드 검엑스(GUMX), 강렬한 메탈밴드인 램넌츠 오브 더 폴른(Remnants of the Fallen)이 락의 열기를 더한다. 또 무가와 밴드음악을 결합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추다혜차지스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타리스트 매미 등이 이름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마지막 할인 티켓인 ‘마니아 티켓’은 2차 라인업 공개 후 이날 오후 2시 인터파크 티켓, 티켓링크, 예스24를 통해 이뤄진다. 마니아 티켓은 10%의 할인가가 적용된다. 국민카드로 결제하면 5%를 추가 할인한다. 앞서 지난 3일 1차 라인업 공개 직후 이뤄진 ‘얼리버드 티켓’은 판매 시작 4분 만에 매진되는 등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한편,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시 주최, 인천관광공사·경기일보 공동주관으로 오는 8월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2023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역대 최다 관람 인원인 15만명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제3기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출범…“불합리한 부조리 개선하겠다”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3기 집행부가 1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기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김혜정 위원장을 필두로 이우영 수석부위원장, 여덕수 부위원장, 전제욱 사무총장 등 9명의 임원진으로 구성했다. 출범식에는 석현정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공주석 전국 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 단위노조 위원장, 양주시청 전현직 노조 임원,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역을 포함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국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위원장과 임원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행사장을 채워 이목을 끌었다.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양주시의회 의원, 실·국·소장 등도 참석해 3기 양공노 출발을 응원했다. 이어 강수현 시장과 김혜정 위원장 등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약하는 양주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조합원의 권익향상, 공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공공성 강화, 상급노조와의 연대를 통한 악성 민원 대처, 연금법 개정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청년 중개수수료·이사비 등 지원

안성시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처음으로 이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두팔을 걷었다. 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보라 시장과 공인중개사협회 시지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이 안성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시로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30만원 이사비 20만원 등 모두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 2022년 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주거분과가 시에 제안했으며 시가 지난해 가능 여부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주택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매매나 전·월세 계약건이 지원 대상으로 소득 기준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에 거래 당시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된다. 공인중개사 방문이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년마다 1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설계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시지회는 거래 금액 2억원 이하 청년들의 부동산 계약건에 대해 부동산중개수수료 20%를 자체 감면해주고 ‘청년친화부동산’이라고 적힌 현판을 사업장에 부착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비록 작은 지원 정책이지만,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비 절감 등의 기틀을 마련해 기쁘다. 안성의 장점을 알고 청년들이 잘 살고 있는 만큼 살기 좋은 고장 안성에서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거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