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먹고사니즘’과 책 읽기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독서율이 43.0%에 그쳤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종합독서율이 15.7%로 2021년(23.8%) 대비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20대(19∼29세)는 74.5%로 조사 연령 가운데 가장 높은 독서율을 보였지만 역시 같은 기간 3.6%포인트 감소했다. 30대와 40대의 종합독서율은 각각 68.0%, 47.9%였다. 2017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성인 1인당 월간 독서량을 보면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에 이어 독일과 영국 등이 상위에 랭크됐고 우리나라는 0.8권으로 세계 최하위권(166위)으로 나타났다. 이상하다. 한국은 2023년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635달러로 세계 순위 14위다. 책을 읽지 않는 나라가 경제 선진국이라니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국인의 독서 장애요인으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먹고살기 너무 바빠 책을 멀리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3.4%),‘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11.3%)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국민 독서량이 줄어든 이유는 유튜브 같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개인 경쟁 체제의 심화다. 극한 경쟁으로 인해 개인적 여유가 없어지고, 필수 노동이나 공부 등을 제외한 독서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21세기를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21세기에는 창의력 있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니 주어진 일만 해서는 금방 도태될 것이며, 그에 따라 자신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런 주장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창의력 넘치는 인재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낡고 답답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의 탄생은 특정한 지식과 재주를 주입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려면 가족, 학교, 회사, 국가 등에 개성과 창의력이 생겨나고 발전될 수 있는 정신세계의 밑바탕이 형성돼야 한다.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도록 해야 한다. 한국인의 독서량 감소는 사회의 원활한 지식 생산과 유통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갈수록 조악해지고 있는 이유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긴밀히 관련돼 있다. 먹고사니즘을 핑계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한국인에게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숙한 사회를 떠나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야만과 싸워 이룬 문명의 기념비라는 발터 벤야민의 말을 되새겨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7 03:00

[데스크 칼럼] 2년 인사 시행착오... 현명한 선택 필요

총선이 끝난 지 벌써 1개월이 훌쩍 지났다. 이제 다시 선거의 시계는 오는 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져 ‘째깍째깍’ 돌아간다.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구의원 모두 이 시계에 맞춰 자신의 정치 활동을 맞춰 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지난 2년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의 활동 계획을 짜느라 분주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움직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행정가이면서도 정치인인 자치단체장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성과를 이뤄내야 하고, 이를 통해 2년 뒤 선거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2년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행정적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다. 현재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사다. ‘인사(人事)가 곧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앞으로의 2년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선 새로운 인재의 임용은 물론 기존에 임용한 사람의 재배치, 그리고 일부는 해임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 민선 8기 들어 선거캠프에 몸담은 사람들에 대한 ‘보은(報恩)’격인 정무적 인사가 있었다. 또 공직사회에 대해선 새로운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의 행정적 인사가 이뤄졌다. 하반기 정기인사는 이 같은 정무적·행정적 인사 모두 반드시 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도 일 중심 인사를 위해 대대적인 정무직 개편 등이 이뤄질 것이란 분위기다. 당연히 공직사회도 많은 승진 인사와 함께 전반적인 재배치가 불 보듯 뻔해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개편에 가장 우선순위는 인재가 가진 능력일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의 배치다. 그동안 이뤄진 인천시 인사에서는 곳곳에서 실패, 패착 등의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윗사람만 좋아하고 아랫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아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등. 물론 인사권자의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과겠지만 그 또한 인사권자의 책임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인사 실패 사례는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 아직 2년이 남았기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천시민들은 민선 8기 인천시가 이뤄낸 성과와 결과물을 보고 2년 뒤 선거에서 재신임할지, 다른 후보에게 일을 시킬지 결정할 것이다. 4년마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인천을 이끌어갈 시장을 선택해 왔다. 이제 이번 인사에서 인천시의 충분한 검토와 현명한 선택, 그리고 결정만 남았다.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4-05-17 03:00

[지지대] 일본 가는 ‘먹황새 알’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알을 낳는다. 알은 흰색이고 무늬 없이 둥그렇다. 암수 함께 품는다. 부리에서 눈 둘레 색깔이 붉다. 머리에선 녹색 광택이 난다. 배는 흰색에 가깝다. 단독 생활 또는 암수와 함께 살면서 개구리나 뱀 또는 곤충 따위를 잡아먹는다. 먹황새가 그렇다.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강송리 절벽에서 1938년 이래 1968년까지 번식해 왔다. 그런데 현재는 자취를 감췄다. 1979년 1월18일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겨울을 나던 한 마리가 목격됐다. 1968년 5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2012년 5월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201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격상했다. 먹황새 알이 일본으로 건너간다. 무슨 연유일까. 복원을 위해서다. 주최 측은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이다.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 분과가 최근 황새생태연구원의 먹황새 알 일본 수출허가 신청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먹황새 알 4개가 이달 중 일본 타마동물원으로 간다. 어린 먹황새 여섯 마리가 대신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일본은 야생 황새 근친도가 우리보다 높아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 먹황새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원 측은 “국내 역시 먹황새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1999년 일본에서 수정된 먹황새 알 4개를 들여와 두 마리를 증식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타마동물원과 먹황새 및 황새 보존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먹황새 알과 어린 새 교환 방안을 논의해 왔다. 문화재청은 황새생태연구원 등과 함께 1996년부터 러시아, 독일, 일본 등에서 황새를 들여와 증식·복원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조류 보존을 위해 두 나라가 손을 맞잡았다. 날이 시퍼렇게 선 뾰족한 언어로는 미래가 없다. 먹황새 보존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정치, 경제, 사회 등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는 마음은 필자만의 바람일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5-17 03:00

[오늘의 운세] 5월 17일 금요일 (음력 4월 10일 /辛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이득 계약성사 운수왕성 가정화평 길(吉) 戊子 48년생 자손걱정 직업고민 집안 문제로 재물지출 庚子 60년생 중상모략 주의 돈거래 불리 말을 조심해야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좋은소식 듣고 상사후원 만사 길(吉) 甲子 84년생 인기상승 능력인정 직업해결 음식대접 길(吉) 丙子 96년생 재물성사 주변사람 도움 능력인정 만사해결 소띠 丁丑 37년생 투자이득 문서해결 집안화평 만사 원만해 己丑 49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가택 차량 금전도 원만 辛丑 61년생 경쟁관계 발생 사회 활동해야 일이 성사되고 癸丑 73년생 시험 문서차량 구직구재 가정화목 만사 길(吉) 乙丑 85년생 기분하락 재물지출 술 오락조심 운전주의 丁丑 97년생 재물성사 오락 즐기고 모임성사 주도적 인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 및 직장 문제발생 오후에 모두해결 庚寅 50년생 컨디션 나쁘고 정신불안 재수불길 언쟁 壬寅 62년생 문서원만 소식듣고 길(吉)하나 재물은 과지출 甲寅 74년생 명예상승 음식대접 직장안전 연인 데이트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인기상승 귀인도움 만사해결 길(吉) 戊寅 98년생 고민발생 기분하락 가족불화 여행출행 별로 토끼띠 己卯 39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모임초대 즐거운 날 길(吉) 辛卯 51년생 재물성사 친구도움 명예상승 헛소문 조심 癸卯 63년생 문서시험 구직해결 매사원만 재물은 지출 乙卯 75년생 시비쟁투 사고 예상되니 말을 조심해야 흉(凶)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모임성사 술 오락즐겨 재물지출 己卯 99년생 직업해결 능력발휘 귀인조력 즐거운 나날 용띠 庚辰 40년생 재수 불리하니 돈거래 투자 증권 도난조심 壬辰 52년생 상사의 후원 금전원만 문서계약 가능 원만 甲辰 64년생 혼담원만 인기있고 데이트 성공 만사해결 丙辰 76년생 재수있고 시험합격 연인 생기고 소원성취 戊辰 88년생 일진평범 직업고민 부모걱정 여행출행 할 때 庚辰 00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기분이 별로 출행도 별로 뱀띠 辛巳 41년생 형제친구 및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길(吉) 癸巳 53년생 금전해결 문서차량 서류관청 원만해결 길(吉) 乙巳 65년생 컨디션 불리 사고시비 도난주의 가졍불화 흉(凶) 丁巳 77년생 재물성사 모임성공 선물 생기고 데이트 운 己巳 89년생 고민해결 시험원만 가족모임 변화생길 때 辛巳 01년생 친구동료 단합 중심인물 능력인정 여행출행 말띠 壬午 42년생 대체로 무난 귀인도움 금전원만 만사 길(吉) 甲午 54년생 자손근심 허명발동 실속없고 데이트 운 丙午 66년생 투자증권 재물이득 연인화합 승진가능 길(吉) 戊午 78년생 자존심 상하나 운수는 왕성 직장고민 발생 庚午 90년생 인간배신 마음의 상처 가족불화 언쟁 술조심 壬午 02년생 선물 생기고 능력인정 재수도 원만 승승장구 양띠 癸未 43년생 재수있고 귀인도움 뜻을 성취 능력인정 길(吉) 乙未 55년생 운수불길 심신피로 사고 쟁투 도난 조심 흉(凶) 丁未 67년생 뜻하는 일 성공 금전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己未 79년생 만사 고민해결 사업 잘 되고 돈 음식 생기고 辛未 91년생 일진평범 반길반흉 모임성사 대우는 받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 생기고 음식초대 가정화합 만사 길(吉) 丙申 56년생 투자증권 이득 시험합격 승진가능 데이트 戊申 68년생 구직구재 성사 자손경사 문서해결 만사 길(吉) 庚申 80년생 친구동료 언쟁 재물지출 탈선 가출가능 壬申 92년생 일진왕성 능력발휘 연인화합 재수대통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컨디션 나쁘니 참고 인내하고 근신해야 丁酉 57년생 재물투자 이득 귀인도움 행운오고 만사 길(吉)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경사 재수 대통하고 길(吉) 辛酉 81년생 친구친척 단합 귀인도움 능력인정 만사 길(吉) 癸酉 93년생 시험원만 부모도움 여행출행 만사해결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정화합 능력인정 만사 길(吉) 戊戌 58년생 문서계약 가택 이사 문제원만 자손은 고민 庚戌 70년생 만사불리 투자재물 손해 연인불화 술조심 壬戌 82년생 문서 시험 문제원만 재수도 왕성 대체로 무난 甲戌 94년생 인기있고 무난하고 음식 생기고 평범무난 돼지띠 丁亥 47년생 출행이나 변동수 분주하고 실속없을 때 己亥 59년생 마음의 변화 갈팡질팡 안정하면 만사 길(吉) 辛亥 71년생 투자 재수불리 경쟁탈락 출행 변동은 불리 癸亥 83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집안걱정 문서변동 乙亥 95년생 일진불리 여행출행 조심 언쟁 술 오락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5-17 01:00

수원유스 배정훈, 협회장배학생볼링 2관왕 스트라이크

고교생 국가대표 배정훈(수원유스클럽·곡정고)이 제3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 남자 고등부에서 2관왕에 올랐다. ‘덕장’ 정묘법 감독의 지도를 받는 배정훈은 16일 강원도 원주시 볼링파크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 고등부 2인조전서 이승수와 팀을 이뤄 6경기 합계 2천769점(평균 230.8점)을 기록, 강지후·임하일(안양 평촌고·2천656점)과 최준호·여동윤(대구 도원고·2천631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배정훈은 앞서 첫 날 남고부 개인전서도 6경기 합계 1천546점(평균 257.7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김주온(1천505점)과 이도현(이상 천안상업고·1천474점)을 따돌리고 우승,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고교 2학년인 배정훈은 지난 2월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달았으며, 특히 한국 남자 볼링 사상 최초로 양손(투핸드) 볼러로 국가대표가 돼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다. 정묘법 수원유스클럽 감독은 “(배)정훈이가 개인전서 출전선수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한데 이어 2인조전서도 안정된 경기를 펼치며 역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라며 “남은 경기서도 최선을 다해 개인종합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횡성 라이징볼링장서 열린 여자 고등부 개인전서는 백예담(양주 덕정고)이 6경기 합계 1천393점(232.2점)을 마크해 노지민(1천367점)과 노지후(이상 창원 문성고·1천353점)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또 여자 고등부 2인조전서는 장한나·정믿음(인천 삼산고)이 합계 2천484점(평균 207.0점)으로 정윤희·전지혜(광주 문정여고)와 동점을 기록, 노지후·노지민(2천546점)에 62핀 뒤진 공동 2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5-16 22:56

인천체고 박예빈, 체육공단배사이클 4관왕 ‘황금 페달’

‘차세대 간판’ 박예빈(인천체고)이 제26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4관왕을 질주했다. 주니어 국가대표인 박예빈은 16일 경북 영주시 경륜훈련원에서 계속된 대회 4일째 여자 고등부 스프린트 1·2위전에서 김지아(대구체고)를 모두 제압해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박예빈은 첫 날 독주 1㎞에서 1분12초349의 대회신기록 우승과 단체추발 4㎞서도 인천체고의 우승(5분05초702)에 기여한데 이어, 2일째 단체 스프린트(1분12초196) 금메달 포함 대회 4관왕이 됐다. 이번 시즌 인도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2월) 4관왕과 인천시장배 전국대회(4월)에 이은 시즌 3번째 4관왕 질주다. 또 여자 중등부서는 강윤채(인천 계산여중)가 첫 날 독주 500m(38초449)와 1Lap(26초839) 우승에 이어 2일째 단체스프린트(1분16초833)와 200m 기록경기(12초491)를 차례로 석권해 4관왕에 올랐으며, 같은 팀 모우리는 단체스프린트에 이어 개인추발 1㎞(1분20초456)와 스크래치 3㎞를 우승해 3관왕이 됐다. 이 밖에 남자 고등부 개인추발 3㎞ 송민성(의정부공고)은 3분29초422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자 중등부 단체추발 3㎞ 계산중(3분24초231)도 패권을 안았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5-16 22:31

광명·시흥신도시 ‘모빌리티 특화’⋯로봇택시·배송로봇 도심 달린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 조성된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명시는 16일 인생플러스센터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착수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정순욱 부시장,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전문 자문단 및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유관 기관, 사업 수행사인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광명시는 내년 1월까지 시흥시, 현대차 등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도로 인프라,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수단을 수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미래형 환승센터 등 공간 인프라 구성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후 LH, GH와 협의체를 꾸리고 국토부, 시흥시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준비해 왔다. 또 실제 도시의 건물, 인프라, 주택 등 다양한 요소를 가상공간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접목하는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택시, 로보셔틀, 퍼스널모빌리티, 배송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계획은 실현 가능하고 활용성 높은 모빌리티 특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4-05-16 20:05

‘秋 대세론’ 꺾고 반전 드라마… 明心 교통정리 역풍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첫 국회의장 후보에 당초 예상과 달리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탄성(嘆聲)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초 유력했던 국회의장 후보는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이었다.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정부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 등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앞서 민주당 원로그룹과 전·현직 중진들은 ‘추미애 대세론’이 형성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먼저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6일 “도대체 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 대표가 개입하나”라며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뭘 잘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개입을 하려면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의중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은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됐다”며 “한 사람 황제로 모셔 당 꼬라지가 이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우 의원도 그만뒀으면 하는 전갈을 받긴 받았다고 한다”며 “사퇴하면 어떻겠냐는 의사타진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4선의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도 지난 14일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당 지도부가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성호·조정식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친명(친이재명)에서 교통 정리를 한 것”이라며 “5~6선 중진 의원들이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추 당선인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과거보다 갈등의 빈도가 잦고 강해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문재인 정부의 한 고위인사도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친명 지도부가 당 원로와 중진들의 비판을 의식해 판을 뒤집었을 것”이라며 “오는 8월 전대를 의식한 친명 지도부의 ‘빅피처’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5-16 20:01

[법률플러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갑은 을에 대해 금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자기 배우자인 병과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병에게 증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위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이를 취소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안의 쟁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년 9월14일 선고 2006다33258 판결 참조). 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이 정리한 법리의 핵심이다. 위 사안도 을이 유일한 재산을 전부 병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그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 한정될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4-05-16 19:46

[기고] 발명과 지식재산은 사랑이다

발명은 사랑이다.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대부분 발명은 사랑에서 출발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 조상들의 발명품인 훈민정음과 거북선, 측우기가 그렇다. 우리 글이 없어 불편해하는 백성들을 위해 창제한 훈민정음과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거북선도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발명됐다. 문종 이향(李珦)이 세자 시절, 강수량 측정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측우기를 발명한 내용은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일회용 반창고는 극진한 아내 사랑 덕분에 발명된 대표적인 사랑의 발명품이다. 얼 딕슨은 발명가나 과학자가 아닌 ‘존슨앤드존슨’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딕슨은 항상 덜렁거리는 아내가 날카로운 것에 베일 때마다 일일이 거즈와 테이프로 치료를 했다. 그가 직장에 가고 없을 때 아내가 다칠 경우를 대비해 발명한 것이 바로 일회용 반창고다. 마침 그가 다니던 회사의 제임스 존슨 회장이 이를 ‘밴드에이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고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후에 딕슨은 부사장까지 승진했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 발명하지 않았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매년 대한민국 학생 발명전시회와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입상작을 보면 노약자나 어려운 이웃과 가족을 위한 배려와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 많다. 이렇게 발명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국가와 민족을 아끼고 존중해서 태어난 것이 대부분이다. 흔히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혼용되는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흐름에 맞춰 신지식재산권으로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가장 많은 2조9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표하는 저작권대상 시상식의 수상자들은 매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식재산권 수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명이 지식재산(IP)으로 이어지면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풍요를 보장한다. 필자가 교직 평생을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헌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월19일은 제59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19일(음력 4월2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아쉽게도 발명의 날은 정부 주관 기념일이 아니다. 개별 법률(발명진흥법)에 따른 기념일이라 인터넷 포털 첫 화면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의 날인 9월4일도 마찬가지다.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발명과 지식재산을 심각하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제정된 발명교육법에 따른 ‘발명교육의 날’을 만들자고 하면 쓸데없는 공염불일까.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5-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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