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재판부 “결혼생활 이미 파탄에 이른만큼 혼인 실체 완전 사라져”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바람난 남편의 이혼이 허용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뒤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남편이 그동안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수억원을 지원해왔고,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 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이는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980년 한차례 협의 이혼을 하고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가 곧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갈라섰고, A씨는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냈었다.온라인뉴스팀

사회 온라인뉴스팀 2015-11-01 14:45

이천소방서, 2015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열어

이천=이천소방서, 2015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열어이천소방서는 지난 28일 이천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조승혁 서장을 비롯해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이현호, 권영천 도의원, 시의원 등과 소방,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기타 유관기관 단체장 및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법면 레포츠공원에서 개최됐다.(사진제공=이천소방서)이번 대회는 이천소방서 의용소방대 19개대 530여명 전원이 참가해 평소 갈고 닦은 소방기술을 상호 교류 및 현장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대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으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속도방수, 수관메고 달리기, 수관볼링 등 3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또한 기술 경연을 마친 후 소방대원과 의소대원들 간 팀 구성을 통한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져 참가자들과의 친목을 다졌다.현재 이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9개대 56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과 화재예방 홍보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한편 이날 경연의 최종 종합우승은 부발남성의용소방대와 이천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차지했다.이천=김정오기자 @kyeonggi.com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15-11-01 14:36

전청소년문화의집 ‘나의 꿈 발표대회’ 진행

이천=전청소년문화의집 ‘나의 꿈 발표대회’ 진행 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집(관장 경만수)은 지난 31일 ‘나의 꿈 발표대회’를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늘푸른마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사진제공=창전청소년문화의집)이번 나의 꿈 발표대회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오감만족 꿈 한마당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친구들의 꿈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대회에서 대상은 우리 소리(경기민요)가 지닌 진솔한 애환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소리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발표 한 장호원초등학교 김현진(5학년) 학생이 수상했으며 대상을 포함한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는 이천시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창전청소년문화의집 경만수 관장은 “이번 자리를 시작으로 이천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꿈을 이야기 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kyeonggi.com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15-11-01 14:36

화성시, 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화성시는 지난달 30일 관내 토지 1만 3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http://www.onnara.go.kr/index.jsp)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화성=강인묵기자

사람들 강인묵 기자 2015-11-01 14:36

[김상돈 만평] 아~ 나, 미쳐버리겠네!

오피니언 김상돈 2015-11-01 14:36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3D 프린팅’ 시제품 전시

한국도로공사는 1일 세계도로대회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 ‘내가 만드는 고속도로 3D 프린팅’ 시제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2일부터 시작되며, 도공이 미래 제조업의 핵심인 3D 프린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6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고속도로 공모전’을 개최, 한 달동안 아이디어를 제출받았다.수상작 3건은 시제품 제작과정을 거친 후 관련 전문가들의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도공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창업 지원 등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사람들 강영호 기자 2015-11-01 14:36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장,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은 30일 2015년 물류의 날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진행된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배 회장은 2013년?3월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맡은 이후로,?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달성,?인천 신항 개항,?인천내항?8부두 개방 등 항만물류계의 현안을 원만히 풀어가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또한,?거래질서 확립,?노사관계안정 등 업계 내의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활동 확대,?인천항 홍보 등 대외협력 문제에도 적극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배 회장은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을 맡고 있다. 정민교기자

사람들 정민교 기자 2015-11-01 14:36

연세대 최현용 교수팀, 전자의 위상학적 움직임 세계 최초 제어 성공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최현용 교수팀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변조율을 20배 이상 뛰어 넘는 초고도 변조율 기술을 개발했다. 초고속 레이저와 위상절연체의 플라즈몬을 활용해 전자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이 연구성과는 극한환경 조건 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초고속 센서, 통신기기, 의료, 군사기술 등에 응용가능성이 커서 더욱 이목을 끌고 있으며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에 10월30일 7시(한국시간 기준) 게재됐다. 논문명: Ultra-high modulation depth exceeding 2,400% in optically-controlled topological surface plasmons김창수기자

사람들 김창수 기자 2015-11-01 14:36

한국폴리텍대학교, 2015년도 전국 CAD 고교기술경진대회

한국폴리텍대학교, 2015년도 전국 CAD 고교기술경진대회한국폴리텍대학교 인천캠퍼스는 최근 ‘2015 전국 CAD 고교기술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고교생 기술경진대회로, 전국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 CAD부분과 금형CAD부분으로 진행됐다.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된 경진대회는 해를 거듭할 수록 이름이 알려져 전국 각지의 고등학생들이 대거 참석, 기계 CAD분야 우수 기술·기능 인력의 발굴,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 간 유대감 형성의 계기가 됐다.이번 대회에서 CAD부분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에는 한양공업고등학교 정명수, 금상(이사장상)에 두원공업고등학교 제갈민, 금형CAD부분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이서환, 금상(이사장상)에 서울공업고등학교 문기웅 등 모두 26명의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소림 학장은 “폴리텍 대학교는 경진대회가 전국 고등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우수한 인재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엽기자

사람들 이인엽 기자 2015-11-01 14:36

광주시, 제1회 도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시는 최근 곤지암읍 소재 한국도자재단에서 ‘제1회 도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공무원과 도예인, 도예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는 광주도예문화산업의 발전방안과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및 지역 도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방안, 광주시 도예정책의 과제 등에 대해 중점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이병하 명지대 교수는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과 역사성이 우수한 만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도자기 축제 개최 시 △심포지엄과 특강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 △지역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 △경연대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자공원 내 청년 작가를 위한 청년창업센터 개설 △도자예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도자기 아이템 개발 △찾아가는 홍보마케팅 △국내외 전시판매전 확대 등을 제안했다.한기석 광주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예인이 스스로 자존심을 걸고 변해야 하며, 좋은 작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광주시는 도예분야 지원을 확대, 한국도자재단은 신진작가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15-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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