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땐 제2의 IMF 가능성 韓, 위기관리 필요해”

미국 금리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 위기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1일 본보 월례회의에 앞서 강연을 펼친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양적완화, 출구전략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성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국제금융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한국경제학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경제학자로 손꼽힌다. 성 교수는 지금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시기라며 양적완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신중히 구매하고 구매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구매하지 않는다.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집을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동산시장은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회복시켜 소비활성화와 경기부양을 꾀하고자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꺼냈다. 성 교수는 양적완화가 종료된 이 시점에서 1994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외환위기는 1997년에 왔지만 미국발 충격이 시작된 것은 3년 전인 1994년부터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의 이자율은 3%에서 점차적으로 6%까지 올랐고 실질성장률이 4.1%로 높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강세로 인한 엔화 약세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에 성 교수는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 투자 자금이 유출될 것에 대비해 기업과 금융회사 유동성과 건전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전세난 심화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있으면 다주택자가 줄어들어 전세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그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징벌적 중과세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정책을 그대로 두면 전세난은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총 자본이득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과세로 다양한 임대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사진=오승현기자

혁신형 사회적경제는 지역순환경제확대 및 사회적금융 정책에 달렸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를 지속 가능한 혁신형 사회적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순환경제확대 및 사회적금융 등의 정책이 요구됐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 김현삼)은 1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또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혁신형 사회적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기반 생산유통체계수립 및 중간노동시장 구축 등을 포함한 정책 입안도 제기됐다. 또 지역화폐 도입,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 융합을 통한 따복마을모델 구축, 사회적경제 지표지수 작성, 사회적금융과 사회적회계 체제 구축 등에 관한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용역 책임자인 조광주 의원(새정치ㆍ성남3)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연찬회 등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혁신형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착과 발전을 위해 후속 연구 및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광역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그 결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마을공동체 정신 회복 및 조성이 최우선으로 꼽혔고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형 사회적경제를 위해 제시한 다섯 가지 정책 중 향후 기대감이 가장 높은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기반 생산유통체계수립 및 중간노동시장 구축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복지와 사회적경제의 융합을 통한 따복마을 모델 구축, 사회적경제 지표지수 개발 순이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