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산집행,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의 재정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통제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위행위가 더욱 체계적으로 예방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분식결산을 통해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1년간 예산의 집행내역을 검사할 때 집행부, 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되고, 전문적인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위원의 실명이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더욱 전문성을 갖춘 결산 검사위원이 예산집행 내역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결산은 예산편성보다 그 실효성이 낮았고, 예산낭비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발견되더라도 다음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결과의 예산반영 의무가 명시되고, 결산 일정이 1~2개월 앞당겨짐(7월56월)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 및 육성,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지방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확화,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연도 말에 계약이 완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납폐쇄기한(12월 31일)에 탄력성도 부여했다. 정재근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 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개최방향 설정

이천시가 다음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17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지난 24일 개최해 주제를 흥겨운 만남~ 행복한 나눔~으로 정하고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등 세계 쌀문화의 중심지로서 이천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천의 전통농경문화를 현대축제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축제 방문객을 통한 이천쌀 현장홍보와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3년차인 이천쌀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 대동놀이를 대공연장으로 확대 운영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서로 이해하는 흥겨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천명 가마솥쌀밥짓기, 무지개가래떡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예년보다 더 강화되고 거북놀이를 중심으로 임금님진상행렬과 용줄다리기, 대동놀이 등 놀이문화도 100% 체험형으로 확대된다. 또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3년차를 맞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적 전통미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이천쌀문화축제는 지역 축제를 넘어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야한다면서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도시 소비자는 물론이고 외국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천의 관광 브랜드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공무원 연가저축제 도입…‘안식월’도 가능

앞으로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하면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내 학교폭력 가해자 9천여명, 청소년 범죄 5만여건

경기도 내 학교폭력이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청소년 범죄도 매년 2만여 건씩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30일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및 청소년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인원은 총 9천40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014년에 각각 4천499명, 3천278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 현재 1천629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지역서별로 보면 안산단원서가 65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택서가 551명, 남양주서 523명, 부천 원미서가 468명, 의정부서가 391명 순이었다. 이 기간에 청소년 범죄는 총 5만 1천526건이 발생했다. 절도가 1만 7천438건, 폭력이 1만 4천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력 범죄도 살인 18건, 강도 193건, 방화 78건 발생했다. 특히 성폭행은 1천424건이나 발생,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생활 지도와 인성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비행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청소년들의 비행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무이지만 경찰은 특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처벌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건전한 환경 조성과 계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동료 여교사ㆍ여제자 성추행한 서울 공립고 교사 2명 구속영장 신청

교사 2명 영장.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 공립고 교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공립고인 A고교 미술교사 이모씨와 영어교사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교무부장 임모씨, 전임 교장 선모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여학생 83명에게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모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지난해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4명의 교사들에게 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피해자는 여교사 4명을 포함, 모두 88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펼쳐 130여명이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무기명 진술서를 제출한 학생과 감사 당시 진술한 학생 중 중복된 학생들이 있어 피해자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10월 1일 매매가 하반기 계좌수익을 좌우한다.

출발이 좋아야 가는 길이 편하다. 주식투자의 목적이 수익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미 지난 8월 말 저점 이후 지수는 상승추세로 결국 상방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다. 다만, 오늘과 다음주 초까지는 다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아래 두 명의 개인투자자는 추석연휴 직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금확보에 주력하거나 몸을 사리고 있을 때, 적극적인 매매로 수익을 실현했는데, 10월 매매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해보자. ◆ 햇무리(필명) 회원의 매매일지 9/23(수) - 09:01 모나미 3950원 매수 9/24(목) - 09:37 모나미 5,400원 매도, +36.71% - 11:21 에스넷 9,250원 매수 - 11:32 에스넷 9,990원 매도, +8.00% - 13:33 에스넷 9,000원 매수 - 14:44 에스넷 9,990원 매도, +11.00% ◆ 원남저수지(필명) 회원의 매매일지 9/23(수) - 13:39 바이오스마트 11,000원 매수 9/24(목) - 13:10 바이오스마트 11,600원 매도, +5.45% - 14:49 브리지텍 6,320원 매수 9/25(금) - 12:20 브리지텍 6,950원 매도, +9.97% 햇무리회원은 이틀 만에, +51.71%, 원남저수지회원은 삼일 동안 +15.42%의 수익을 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매매는 보기보다 쉽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해서 손실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들 두 회원은 평범한 개인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매매가 가능했을까? 그것은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한 무료방송에서 철저하게 종목과 수익률로 검증된 전문가의 리딩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침,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달 뉴프라이드 +133%, 이아이디 +106%의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한 급등주최원도의 무료방송이 진행된다. 9월 1주차, 대창스틸 +24%, 9월 2주차, 삼부토건 +48%, 9월 3주차, 성문전자 +23%, 9월 4주차, 위즈코프 +38%, 쌍방울 +37%, 광림 +44% 등 매주 20% 이상의 수익률을 꼬박꼬박 달성했다. 특히 지난 주는 3개의 추천종목이 모두 +30%를 훨씬 상회하면서, 이름 앞에 급등주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을 증명했다. 그 밖에 20% 이하의 자잘한 수익률을 올린 추천주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미 오른 종목을 보고 아쉬워만 할지, 아니면 위의 수익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를 선택하자. 참고로 아래 내용은 모두 이트리거 증권방송의 대표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으로 회원들이 달성한 수익률이다. 최근 1개월 추천종목 수익률뉴프라이드 +133%, 이아이디 +106%, 삼부토건 +76%, 에이텍티엔 +71%, 스틸플라워 +64%, 화승인더 +50%, 엠제이비 +48%, 광림 +44%, 위즈코프 +38%, 모나미 +36%, 효성ITX +37%, 한국전자인증 +34%, 한국정보인증 +33%, 바이오스마트 +29%, 쌍방울 +37%, 케이사인 +26%, 유비벨록스 +25%, 대창스틸 +24%, 성문전자 +23%, 리젠 +22%, 큐로컴 +22%, 현대상선 +20%, 대양금속 +19%, 한국정보공학 +19%, 메타바이오메드 +16%, 체시스 +15%, 라온시큐어 +13%, 오리엔트바이오 +12%, 주연테크 +11%, 롯데쇼핑 +11%, SNH +11%, 이그잭스 +11%, 호텔신라 +11%, 우리조명 +10%, 한국알콜 +10% 등 일일이 열거하기엔 지면이 부족할 정도다. ▶ 10월 급등할 테마주 공개! 무료방송 지금 참여하세요 한편, 적중률 80%이상으로 단기스윙 매매의 대가인 시리우스는 고점돌파 매매의 진수를 보여준다. 그의 매매스타일은 주식초보자라도 쉽게 따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더구나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기법에 대한 교육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방송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변동세에 답답함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시리우스의 무료방송에 참가해서 편안하고 여유있게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계좌가 두배, 세배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 무료방송 안내 - 무방기간 : 9월 30일(수)~10월 2일(금), 장중 8:30~15시, 장마감 15시~ - 무방전문가 : 급등주최원도, 시리우스 - 방송시청 : 이트리거 (www.etriger.co.kr) 무료 회원가입 후 무료방송 클릭 입장하세요. 이슈종목 : 미래산업, 한창, 우리기술, 일진머티리얼즈, 디에스케이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