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의지만의 문제 아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다. 한 여성 그룹 가수들이 팀 내에서 분열이 생기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의지라는 글을 올렸고 한동안 의지라는 말은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2015년 5월20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되고 난 후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흘렀다. 이전에 겪어보진 못한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총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6명의 환자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메르스에 걸려 직접 피해를 본 환자분들과 가족,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되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메르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역학조사관, 보건소의 감염병 담당자, 검사요원, 소방서 구급대, 콜센터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메르스 발병 기간 동안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야 했다. 사명감 하나로 환자 진료에 임했던 의료진의 어려움도 상당했다. 의료진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진료에 임했는지는 전체 환자 중 20% 이상이 의료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가져온 피해는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가 위축되고 관광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10조원 내외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다시 겪지 않겠다고 정부는 얼마 전 감염병 관리 핵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의료기관 내 감염 질환의 전파였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정부의 계획이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규제만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은 의료기관 내 안전의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과 같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특히 안전의 문제가 그러하다.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몇몇 사람들의 초인적인 의지나 헌신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 매번 위기의 상황이 올 때 그러한 의지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희생이 아닌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의 문제에 있어 의료기관이 가져야 할 의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사실 각 의료기관이 이러한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감염내과 의사들은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내에서 수많은 설득과 싸움의 과정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대부분의 감염내과 의사들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의 문제가 의료기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규제와 재원의 투입은 병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관리와 대비를 할 수 있는 재원의 투입 없이 규제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는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문서상의 규제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진정으로 정부가 의료기관 내 감염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원의 투입이 규제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오피니언 최원석 2015-09-14 21:44

道 교원부족 알고보니 ‘불리한 보정지수’ 탓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수년간 납득하기 어려운 교육부의 교원 배정 보정지수로 교육재정 운용에 고충을 겪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정지수는 곧바로 교원 배정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기간제 교사 확보에 연간 3천억원대의 추가 재원을 쏟아 부어 교육재정 악화를 부채질 해 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새누리ㆍ성남5)은 14일 제302회 임시회 중 2차 본회의를 통해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질문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방 의원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ㆍ중등 교사 배정정원 산정방식에 활용되는 보정지수는 지난 2011년 부터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을 고려해 지수를 산정한 뒤 교사 정원 배정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보정지수가 낮게 (-)값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많은 교사 정원을 배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시 교육부는 신도시 개발 등 인구유입에 따른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 보정지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5개 지역군 중 경기도가 유일하게 1지역군으로 분류되면서 초등과 중등에 각각 2.7과 2.2의 보정지수가 산출됐고 이어 2지역군인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심권이 초등과 중등 모두 각각 0.7 보정지수를 받았다. 이밖에 지역이 각각 3ㆍ4ㆍ5지역군으로 (-) 보정지수가 산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고의 보정지수를 받은 경기도의 경우, 결국 교사 정원 배정시 불리하게 작용돼 적정 교사를 확보치 못했고 기간제 교사 충원으로 교원 부족분을 매우는 악순환을 이어온 것으로 지적됐다. 방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 교원수(11만7천60명)는 전국(48만8천364명) 대비 24%를 차지함에도 인건비 수요산정은 20.6% 수준에 불과하고 교육부의 배정교원 부족으로 채용된 정원외 기간제 교원 6천명의 인건비 약 3천억원이 교부금 산정에 미반영되고 있다면서 미반영 사유로 경기도가 1지역군으로 분류되면서 높은 보정지수가 주된 이유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추궁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에 수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부 또한 불합리한 점을 인정,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경기도는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3~4지역군으로 분류돼야 하는바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 또한 보정지수 도입은 지난 2008년쯤으로 당시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인구유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아 보정지수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불합리한 점이 제기된 만큼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보정지수란? 지역군별 조정지수는 학생밀도(시도별ㆍ학교급별 학생수시도별 면적(㎢))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다. 교원 배정은 기본적으로 시도별 교사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시도별 교사 정원은 시ㆍ도별 공립 중등 학생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수+지역군별 보정지수로 여기에서 보정지수가 등장한다. 따라서 보정지수가 낮게 (-)값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많은 교사 정원을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5-09-14 21:44

무자격 평가위원이 국가 R&D 사업과제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자격이 제한된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국가 R&D 사업 과제를 선정,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사업 중 총 63개 과제가 참여가 제한된 평가위원 14명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2010년 7월15일부터 올해 4월2일까지 진행한 국가 R&D사업 중 63개 과제, 62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36건은 연구개발결과 불량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평가위원이 평가를 맡았다. 이밖에 22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8건은 법령 및 협약 위반, 16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15건은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7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4건은 기술료 미납의 사유로 참여가 제한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다. 진흥원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 후보자를 1차 섭외하고 평가위원 후보자로 섭외된 위원에 대해 국가 R&D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범부처 관련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게 돼있지만 NTIS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한 평가가 진행된 것이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14 21:44

“이해·포용으로… 이주여성, 한국생활 도와요”

한국인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도 모른 채 시집 와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인 남편을 따라 11년 전 귀화한 서태실씨(42)는 현재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등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및 중국어 강사로 활동 중이다. 중국 심양출신인 서씨는 대학졸업 후 정부기관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한국인 남편과 사랑에 빠져 2004년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둥지를 틀었다. 서씨는 한국에서 방송통신대를 졸업 후 현재 경인교육대 대학원 다문화교육과를 다니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였어도 늘 절약했고 남편의 성원이 있었기에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혼 여행비를 줄여 산 컴퓨터로 한글타법에 익숙해지며 이후 부평여성문화회관에서 3개월만에 한국어 배워 한국어강사가 됐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고 다문화언어강사(이중언어 양성과정)를 양성하는 일 등을 도맡고 있다. 서씨를 비롯한 이주 여성들은 자비를 털어 지난 2012년 행복열매나눔회라는 순수 민간단체를 만들었다. 대부분 한국으로 귀화한 주부들로 구성됐다. 그는 정부 예산 눈치보는 형태가 아닌 회원들이 모여 양말인형 등 공예 교육을 하거나 만들어 파는 등 자체수익에 의존한다며 작년에 이 관련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 인정받아 150만원 지원받았다고 좋아했다. 서씨는 공짜 좋아하지 말고, 이 땅에서 태어난 회원들의 자녀들이 한국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훗날 아이들이 커서 한중 간 교두보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자녀들 있어 든든하지 않나요(웃음)라고 되묻는다. 그는 늘 긍정적 사고와 학업에 대한 지적 호기심, 또 배운 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쁨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며 양국의 문화차이를 좁혀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최대억기자

부천시 최대억 기자 2015-09-14 21:33

FTA 성공취업 디딤돌 협의회 운영 ‘맞손’

평택직할세관은 14일 평택항 홍보관에서 안성상공회의소, 평택국제대학교 및 경기물류고교와 FTA 성공취업 디딤돌 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김용태 평택직할세관장, 오원석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조현수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범규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전호진 경기물류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FTA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연계 취업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용태 세관장은 한중 FTA 발효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관내 기업이 FTA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특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5-09-14 21:33

[결혼] 이준기군(이병구·백정숙씨의 아들)·배지숙양(배춘영 김포시 도시개발국장·하영이씨의 딸)

△이준기군(이병구백정숙씨의 아들)배지숙양(배춘영 김포시 도시개발국장하영이씨의 딸)=10월3일(토) 오후 12시30분, 아라마리나컨벤션 2층 아라홀(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3, 아라마린센터). 1577-8764

결혼 경기일보 2015-09-14 21:33

남재우 안성시 주무관 헌혈유공 명예장 수상

안성시청 남재우 주무관(공도읍사무소43)이 100회 헌혈을 시행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자로 선정, 명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남 주무관은 지난 2001년 3월 헌혈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100회의 헌혈을 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5-09-14 21:33

[부음] 윤홍주씨(시흥시 은행동 사무장) 부친상 外

△윤홍주씨(시흥시 은행동 사무장) 부친상=14일(월), 아산충무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5일(화). 010-9137-4133 △조원환씨(양주조씨 대종회 회장) 별세, 조형식씨(문화유산보존회 사무국장) 장인상, 홍연숙씨(하늘교육 광명 지점장) 시부상=13일(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화) 오전, 02-3010-2293 △이은정씨(한미친선문화교류협회 대표) 모친상=13일(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화) 오전. 02-3010-2236 △박형우(신우식품 대표이사)형숙(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임상병리사)씨 부친상=14일(월) 오후 1시, 인천 세림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6일(수) 오전 6시. 032-508-1346, 010-5416-0318

부음 경기일보 2015-09-14 21:33

치열했던 가수왕 선발… 화성사랑가요제 ‘후끈’

화성사랑회(회장 전병찬)가 개최한 제11회 화성사랑가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2일 화성 봉담읍사무소 광장에서 열린 가요제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김일수 화성사랑회 명예회장, 박윤영, 김호겸 경기도의원, 이창현, 용환보, 조병수 화성시의원을 비롯 4천여 명의 화성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열린 화성가요제는 지역 가수왕을 뽑는 콘테스트로 지난달 27일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3명의 본선 무대로 꾸려졌다. 그 결과 홍상복씨(화성 정남50)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고, 김경소씨(동탄46)와 간희선양(봉담14)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경연 이외 많은 가수들이 참여, 축하무대를 가졌다. 개그맨 이재호와 평양가수 김영옥의 진행으로 걸그룹 바바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한국연예예술단 소속 가수 국악인 박경원, 가수 정도원, 최누리양의 가요제 무대를 수놓았다. 특히 이날 마지막 무대는 가수 송대관이 장식, 해뜰날 등 6곡의 대표곡을 열창하며 관객들을 열광 시켰다. 전병찬 회장은 많은 주민 참여로 열광적 분위기 속에서 끝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랑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사람들 박광수 기자 2015-09-14 21:33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승진 ◇부이사관 △고용노동부 마성균 △노사협력정책과장 정경훈 △강원지청장 김영미 △울산지청장 이철우 ◇서기관 △창조행정담당관실 윤옥균 △노동시장정책과 박병기△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대술 △고용서비스정책과 이도경 △직업능력정책과 홍석원 △근로기준정책과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 김소연 △공무원노사관계과 김남정 △운영지원과 전현철 △광주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장 장영조 ◇기술서기관 △산업안전과 김선철 △산업보건과 김정연 전보 ◇과장급 △대구고용센터소장 유한봉 △고객지원팀장 김우동 △외국인력담당관 최준하 △청년취업지원과장 임영미 △성남지청장 황계자 △안양지청장 서호원 △창원지청장 최관병 △대구서부지청장 함병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권호안

인사 경기일보 2015-09-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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