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당 정체성 확립하고 야당과 협치할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의 부름을 받고 당사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당을 수습하고 영광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다. 황 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당의 정체성 재정립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보수정당의 가치를 지켜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우리는 착취구조를 정당화하는 공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이념 모두를 배척한다”며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주변을 설득하여 지지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다른 이념 정당인 민주당은 나름대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존중해야 하므로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보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야당이 180석을 넘는 의석수를 획득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의 협치 규정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여야의 이견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승화를 거쳐 하나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정치이자 국회”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당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나 그 사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며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덧붙여 “당헌상 비상대권이 주어졌다”고 전제한 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해 조화롭게 하겠다}며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비대위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윤 대통령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안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여권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사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님이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퇴장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한 홍철호 정무수석의 거부권 시사 가능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며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 왜 정부·여당이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지방·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서 잇단 외국인 근로자 사망…안전 관리 인력 확충해야

평택에서 이틀 연속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9시40분께 평택 청북읍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도장 중 러시아 국적 30대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옥상에 올라가서 작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4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전 9시58분께는 평택 포승읍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 부두에서 필리핀 국적 40대 B씨가 10만t급 배 위에서 해상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가스 운반선 접안을 위해 밧줄을 묶던 중 20여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B씨는 동료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지역 노동계에선 지도 점검을 위한 인력 확충 등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우영 평택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환경은 안전 장치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전반적으로 3D 업종에 근무하고 위험한 현장에 더 많이 배치되다보니 산재사고 발생율이 높다”며 “현재로선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박근혜 거부권 썼다면 지금의 윤석열 없었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가 없었다”면서 야당이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실이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거론하며 “당시 박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 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채수근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거부권이라는 세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했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찬성’ 표결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어제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김웅 의원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21대 국회에서 엄석대와 그 일파에 맞서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는 방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결자해지 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100인분 ‘노쇼’ 논란 사과·보상…재발 방지 약속

100인분의 음식을 예약한 후 당일 취소한 문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에 출전한 장애인 선수단 및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자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식당에 100인분의 음식을 예약했다. 농아 장애인 선수들의 수화통역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원활한 이동 동선을 고려해 식당 내 일부 칸막이와 테이블의 이동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당일 취소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행사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를 강행했으며, 업주에게 물질적·감정적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손기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업주를 직접 만나 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드리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해당 요구사항은 시장단 등 고위직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드리지 못하고 폐를 끼치게 돼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여 원내대표 선출에 “의심 살 일 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3일 나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친윤(친윤석열)계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관련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홍 수석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2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도 못 믿겠다면 없애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가자고 법을 개정하든지,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보고 지키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군 사고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게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께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민정수석 부활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향은 맞는다”며 “명칭은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는데 명칭과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홍 수석은 “취임일(5월10일)은 넘기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취임일인 10일(금요일) 대신 취임일 1~2일 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활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대통령실과 내각 등에 대한 인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설 예정인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역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면서 수사 등에 개입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민정수석실 부재로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 파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쪽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 이어 시민사회수석 등에 대한 추가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해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장악력을 지키고, 가족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윤 대통령의 뻔한 저의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민정수석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의료개혁 핵심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던 부천세종병원을 언급한 이 장관은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으로 소아심장 분야를 비롯해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천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의대 신입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임상실습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종도 마지막 ‘미개발지’... 인천시, 바이오 특화단지 ‘청사진’

인천 영종도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인 제3유보지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2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로 영종 제3유보지 전체 363만㎡(110만평)규모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중구 영종도 제3유보지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묶어 ‘바이오 트라이앵글 첨단특화단지’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모여 있는 송도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생산·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남동산단은 바이오 원부자재와 소부장산업 중심으로 키운다. 이어 영종도는 바이오 산업용 부지 확장과 바이오제품의 수출입에 필요한 유통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는 지난 2월29일 산자부에 제3유보지 중 일부인 119만㎡(36만평) 등을 바이오 특화단지 대상지로 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 국장은 “실질적으로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타 지자체 및 대학, 병원 등과 연계·협업할 수 있는 광역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학·연·병·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구개발(R&D) 기반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해 9개 대학, 25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6개 대형병원의 임상인력을 활용해 2천명 이상의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와 공간 활용 및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유 국장은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분야 선도기업은 물론 대학병원과 연구기관 등을 갖췄다”며 “오는 6월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사업에 도전한다. 오는 6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이다. 시는 올해 6천383대의 전기차와 6천586개의 충전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차는 627대, 충전소 8개다. 이 밖에도 화물차 및 버스 차고지, 공공·민간 개방형 공용 충전기 설치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유 국장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까지 확대하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