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성범죄 특별대책단 운영…“학교 성범죄 뿌리 뽑는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대책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4개 부서 관련 담당자로 구성되며, 학생 및 교원 대상 성범죄 신고접수 및 조사와 경찰 수사협조,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인사 조치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성폭력성매매 비위 시 최소 견책을 최소 해임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을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성년자 성범죄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했던 임용 결격 사유도 성인 포함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나 힘을 이용해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며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대책단에는 학교 성범죄 신고 및 상담을 위한 핫라인 전화(420-8642)가 개설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성남시, 부탄 팀푸시와 ‘상호협력·발전 의향서’ 체결

성남시가 부탄의 수도 팀푸시(Thimphu City)와 우호교류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지난 19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전자정부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성남시(시장 이재명) 대표단은 20일(현지시각) 오전 11시 아테네 플라자 호텔 2층 차이나룸에서 부탄 팀푸시 대표단과 의향서를 체결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양 도시는 의향서를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 교류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공동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술, 체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교류협력관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의향서 체결에는 성남시에서 심기보 부시장과 박준 정책기획과장 등 7명이, 팀푸시에서 킨레이 돌지(Kinlay Dorjee) 시장을 비롯한 4명이 참석했으며,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부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 팀푸시는 남아시아 불교의 중심지로서 인구가 약 10만여명이며 면적은 2천102㎢이다. 앞서 지난 6월 성남시는 UN산하 국제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식요청으로 팀푸시에 박세종 행복도시창조단 단장을 비롯한 8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전통시장 개발과 특화타운지역상권 육성전략 수립 등 선진 행정을 전수한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