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협소한 공간 등의 이유로 지역의 주요 역사서적 및 행사 용품을 지하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수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와 문화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82년도에 개원한 문화원은 현재 남양주시 금곡동 마을공동회관(새마을회관) 2층에 165㎡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해 활동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로서 330㎡ 이상 규모에 일정한 시설(사무실, 회의실, 강당, 도서실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 문화원은 해당 건물에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회, 시민참여센터 등과 함께 4개 단체가 사용하는 관계로 여전히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엔 남양주의 주요 역사서적과 문화원이 발간한 발행도서 등 300여 권의 문화자료를 건물 지하창고에 보관했다가 장마철 누수로 훼손돼 역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행사 시 사용하는 의복, 난타북 등 장비에도 곰팡이 등이 피어 재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화원은 문화교실을 통해 서예, 불화, 문인화, 난타 등 4가지 강좌와 함께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타 기관과 공동 사무실을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지자체 소유의 독립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1곳은 문예회관, 시민회관 등을 통해 운영되는데 반해 유일하게 남양주만 원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화원 관계자는 개원 33년이 넘도록 독립원사 없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고유사업을 묵묵히 수행해 왔지만, 훼손되는 중요자료와 수강생들의 민원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남양주시가 대도시 임에도 도내 31시군 중 유일하게 독립원사 등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원 측으로부터 애로사항을 파악해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독립원사 건립에 대해)문화원과 의견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적 과제다 보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건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법에 규정된 데이터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해당 자료를 보유한 기관장의 재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강석규 부장판사)는 공익제보자 이상돈씨(43)가 인천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반려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정한 데이터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의 범위,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한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상의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 외의 형식으로 관리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까지 공공데이터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올해 초 재판에 참여한 증인에게 주는 여비 관련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법원에 요청했지만,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 등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처분에 맞서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우기자
용인 기흥(용인을) 여야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9일 기흥 지곡초등학교 인근 부아산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부지를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찬민 용인시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사 예정인 부아산은 소나무참나무 등 수령이 5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이뤄진 숲으로, 재학생 480명인 지곡초와 1천1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트럭들이 왕복차선 폭이 7m에 불과한 좁은 통학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등하굣길의 초등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정 시장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소 부지를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지를 유아숲체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8일 보냈으며 이재정 도교육감에게는 해당 부지의 학교시설 지정을 검토하라고 시에 요청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정 시장과 이 교육감 등은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지구 경유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흥덕주민들은 지난 17일 도청을 방문한 데 이어 18일에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민 1만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으며 20일에는 기재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지난해 국감 때 국토부장관이 약속한대로 기본계획수립에 흥덕지구 노선을 포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흥덕지구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종혁 회장은 흥덕지구 경유노선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관련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기재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간담회에서 합의된 노선이며 10월에는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국감장에서 직접 적극 검토를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20%까지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데, 흥덕지구 경유도 이에 포함시켜주기로 약속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김재민, 정진욱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의 20%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시함에 따라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를 대입하면 경기 지역 의원 27명 중 5~6명, 인천 지역 6명 중 1~2명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20대 총선 공천에 앞서 현역의원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 시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를 35%씩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평가 △지역구 활동 평가를 각각 10%씩 반영해 이들 5개 항목을 토대로 교체지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이중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 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 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공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혁신위가 이같은 현역 의원 공천 배제안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빚었던 경기ㆍ인천 지역 의원들도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의 경우 최근 딸의 기업 취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윤후덕 의원(파주갑)과 처남 취업 청탁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문희상 의원(의정부갑) 등이 검찰 수사나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도 이른바 세작발언으로 인해 징계 중인 상태다. 인천 지역에서는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입법로비 연루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의원들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경기 42.13%, 인천 36.62%의 공약만이 이행된 것으로 조사돼 공약 이행도 평가에 따라서도 공천 여부도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광역ㆍ기초의원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둔 의원들을 비롯해 다선 의원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인물혁신 기조가 확산될 경우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세대교체론도 제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당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이같은 공천 혁신안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현역을 비롯해 공천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과 지지도 평가 등을 실시해왔고 혁신위의 안은 그와 같은 평가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며 논란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공천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검찰은 마약 매수 및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김성민씨(42)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 5월 김씨 측 요청에 따라 변론재개 이전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보다 추징금 70만원이 늘어난 형량이다. 이어 지난 6월 변론재개 뒤 김씨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 추가 매수 사실을 자백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아내와 불화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씨 역시 반성하고 있다.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민훈기자
안성축협조합(조합장 우석제)과 도드람양돈조합(조합장 이영규)이 브랜드사업 성장을 위해 상호 지원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합의했다. 안성=박석원기자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지부장 허정덕)는 수동면 수산3리에 위치한 배추농가를 방문, 일손을 도왔다고 19일 밝혔다. 봉사단은 이날 2개 조로 나눠 배추 모종심기를 한 뒤 농민과 함께 식사를 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위로했다. 농가주 김홍래씨는 바쁜 와중에 일손돕기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3천여평에 달하는 배추밭에 모종심기를 무리없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허정덕 지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협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농가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포스코건설이 용인 기흥역세권지구 3-1블록에 중소형 위주의 주거복합단지 기흥역 더샵을 분양한다. 1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기흥역세권지구(24만7천765㎡)는 최근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에 성공하며 주목받는 핫 플레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모두 6개 블록에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5천99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1천224실 등 총 6천323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타운이다. 포스코건설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7층 7개동(오피스텔 1개동 포함), 아파트 1천219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175실 등 총 1천394가구로 구성된 기흥역 더샵을 선보인다. 기흥역 더샵은 △72㎡A 88가구 △72㎡B 140가구 △72㎡C 139가구 △84㎡A 587가구 △84㎡B 131가구 △94㎡ 131가구 △172㎡ 3가구 등 7개 타입으로 약 90% 가량이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59㎡A 100실 △59㎡B 75실 등 2개 타입으로 마련된다. 특히 기흥역세권 단지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분당선과 에버라인 환승역인 기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자역까지 7정거장, 강남역까지 12정거장이다. 오는 2021년 GTX 구성역이 개통되면 기흥역에서 수서역까지 10분대 이동도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바로 남측으로 용뫼산, 남부CC 등이 있어 일부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고, 오산천, 구갈레스피아, 단지 옆 어린이공원(예정) 등도 가까워 산책이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2018년 3월)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신갈초와 성지초중, 기흥중, 신갈중, 신갈고, 기흥고 등 10여개에 이르는 학교가 반경 1㎞ 이내에 위치한다. 기흥역 더샵은 현장 홍보관(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27의25)을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분당선 죽전역 1번 출구 인근에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문의: 1899-6319 안영국기자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선보인다. 19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이달말 국토교통부와 인천도시공사 등과 공동출자, 도화지구 5블록과 6-1블록에 각각 뉴스테이 932가구와 1천173가구, 그리고 6-2블록엔 공공임대주택 548가구 등 총 2천653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도화가 뉴스테이 1호로 출사표를 던진다. 뉴스테이는 올해 첫선을 보이는 임대주택으로 8년까지 퇴거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 기존 임대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보육, 교육, 청소서비스 등 입주민 대상 토털 주거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e편한세상 도화는 정부가 정한 연 임대료 상승률보다 낮은 3%를 적용해 임차인의 부담을 낮췄다. 시공은 물론 운영과 시설관리, A/S까지도 대림산업에서 직접하고 가구 내부 클린서비스, 단지조경 관리서비스, 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대림산업만의 토털 주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임대료는 평형 별로 보증금 5천~6천500만원에 월 43~55만원 수준이다. 월세세액공제, 전환보증금제도 등을 활용하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업계에선 뉴스테이는 중산층이 주요 수요층으로 양질의 주거생활과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인 만큼, 입주민 대상 서비스와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천 도화 도시개발구역에서 1군 건설사인 대림산업이 직접 짓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테이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격 또한 제한요건이 없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희망자가 많으면 추첨으로 선정된다. 최성원기자
2015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 피해지역 : 평택, 화성,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성, 김포,오산, 구리 등 - 지원규모 : 655점포 내외(피해지역 소상공인 390개사,도내 소상공인 265개사) - 신청기간 : 8월12일(수)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후 제출서류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 홈페이지 공고 참조 (www.egbiz.or.kr) 디자인상용화 참여기업 모집 - 참가자격 : 최근 2년 내 G-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제품또는 통합(제품+포장)을 지원받은 참여 기업 중 제품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 - 신청기간 : 8월28일(금)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문의 : 경기중소기업센터 성장지원팀(031-259-6074)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한 기업 - 신청기간 : 8월28일(금)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문의 : 경기중소기업센터 성장지원팀(031-259-6074)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 신청자격 : 우수한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을 보유한도민으로서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이 있고 도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 8월21일(금)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문의 : 경기중소기업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혜은 (031-888-0928) ※ 자료제공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정보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