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지사, 강원 이어 제주와 연정

남경필 경기지사의 광역자치단체 간 두 번째 연정 파트너는 원희룡 제주지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채성령 경기도 대변인은 남경필 지사가 광역자치단체 간 연정의 일환으로 오는 31일 제주도에 내려가 원희룡 제주지사와 경기도-제주도 상생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가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는 것은 지난 4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남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평화 누리길 확장 △Tour de DMZ 자전거퍼레이드 공동개최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 조성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제주도와의 상생협약에는 말 산업 육성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농산물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말 산업의 경우 최근 화성시와 용인시, 이천시 등이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 말 산업 육성 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말 산업에서 경기도 보다 한발 앞서 있는 제주도와의 협력은 경기도 말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협업은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와 풍력발전을 기반으로 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비전 실현에 주력하고 있는 제주도의 요구가 맞아떨어져 상생협약에 포함됐다. 농산물 교류 확대는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농산물을 제주도로부터 공급받아 친환경급식 등에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경기시론] 수원시장이 팔아치운 것

지난 7월 어느 날 평상시와 달라진 것 없는데 개운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늠하지 못했는데 눈썰미 있는 이가 보내 준 사진 한 장을 보고, 불쾌함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도로 표지판이 달라져 있었다. 표지판에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쓰여 있었다. 영문 표기는 시립 조차 넣지 않은 Suwon I Park Museum of Art 였다. 수원시의회는 5월 21일 미술관 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며 명칭과 운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상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었다. 시민들 반대에 부딪혀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수원시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성의 있는 대화를 진행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10월 개관 앞두고 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뿐이다. 그깟 이름이 뭐라고? 양측이 똑같이 듣는 질문이다. 기업 이름도 아니고 고작 브랜드 이름을 시립미술관 명칭으로 밀어붙인 수원시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 모두 말이다. 그러나 그깟 이름이 아니기에 몇 달째 씨름중인 것은 분명하다. 이름이 중요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비장해질 수밖에 없다. 일제시대 창씨개명 거부가 지금이야 숭고한 결단으로 존중받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창씨개명 선택하고 강요하던 이들 입장에서 그깟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며 지조 지킨 이들을 폄하하지 않았을까? 목숨보다 중요해? 자식새끼 앞날보다 중요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오랜 시간 지나 보니 이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돌아오는가. 물론 다카기 마사오처럼 후대가 누리는 영광과는 무관한 일이다. 제대로 과거청산 된 사회가 아니니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조차 부친 과거 이름에 영향 받는 걸 보면, 이름이 그깟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IMF 즈음 한국사회 모든 가치가 돈에 사고 팔리기 쉬워진 어느 날, 대학건물 이름은 기업 브랜드로 바뀌기 시작했다. A관, B관, C관. 그와 동시에 밀고 들어온 프렌차이즈 업체들. 건물 지어주고 이름 하나 붙인 건데 무슨 상관있나 싶었다. 유명 상품들이 들어오니 나쁠 것도 없다 싶었다. 영세한 업주들이 눈물 흘리며 쫓겨났다. 그들 같은 규모로 다시는 호시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리둥절 있어보니 공공기관들도 기업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다. 평범한 엄마나 아빠들이 들어 설 자리는 없어졌다. 장애인 재활을 위한다거나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너무 스리슬쩍 당해버렸다. 문제제기 조차 없이, 그냥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여 버렸다. IMF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하루살이처럼 잘려 나갔다. 삶이 나락으로 추락할 때, 그깟 이름이 뭐가 대수였겠나. 그러나 돌아보니 알토란같던 모든 것은 거대한 공룡들이 모두 잡아 드시는 무림이 되어있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정상질서가 되어 있었다. 2015년. 기업 이름도 아니고 기업이 파는 물건 이름을 공공기관에 갖다 붙인 첫 사례가 수원시에 탄생하게 되었다. 해괴한 일, 어디 전례가 있나 찾아 봤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권선동에 아파트 지어 수천억인지 수조원인지 알 수 없는 이문 얻었으면 이익 환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 기업이 지불하는 돈 몇 푼에 감지덕지. 수원시장과 의회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의 낯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단지 이름이라고? 이름 아래 팔리는 것이 무언지, 역사를 돌아보라 조언할 뿐.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교육감 직선제 꼭 개선해야”... 김용남 의원, 제도개선 토론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초선수원병)은 17일 우리나라 성장 원동력인 교육의 질 향상 위해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수원 KB손해보험 인재니움 대강당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교육이 사회 분열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교육감 직선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주관하고, 당 교육감선거제도개혁TF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교육감 직선제 시행 8년이 지난 가운데 교육현장의 변화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인식하는 한편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사회를 맡고 4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근거로 선출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강조했으며, 민경록 수원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드러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것은 바로 교육 덕분이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금 교육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이천시 시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호평

이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한 번에 해결해 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17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총 900여건(민사, 가사, 부동산, 세무 등)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고 있다. 시가 운영 중인 시민무료법률 상담실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총 11명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상담일정은 매월 첫째 주와 셋 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1층 작은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은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과 기업활동, 창업, 세무, 부동산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확하고 심도있는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시민 박모씨(창전동)는 주택 근저당으로 임대료를 모두 빼앗길 위기에서 무료법률 서비스 소식을 듣고 시청을 찾아 법률상담관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조병돈 시장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 누구나 양질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법률문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받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 실시하는 현장 법률상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정기국회서 입법전쟁·예산투쟁 벌이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재벌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시즌2와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R&D)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제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조정을 위한 시스템 정비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위원회법 정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가겠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 새로운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 원내대표는 임기 동안 국회법 개정안 사태와 당 사무총장 인선 파동 등 당내 갈등, 메르스 피해 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의 일선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원내대표 취임 이후 가장 크게 불거진 문제는 최재성 당 사무총장 카드를 둘러싼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이었다. 문 대표의 강행에 이 원내대표는 20여일간 당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비주류 의원들의 지지를 받게 됐지만 당내 갈등을 대외적으로 표출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여권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비주류 대표주자로서 당내 갈등을 현명하게 봉합할 수 있는 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ㆍ선거구 획정 협의를 어떻게 마무리짓느냐가 향후 성패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與 “5·24조치 해제 부적절” 野 “北을 협상 테이블로”

여야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전날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제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잇딴 대남 도발을 언급하면서 문 대표의 제안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융단 폭격을 퍼부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와 통일대박론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정부ㆍ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524 조치 해제 제안에 대해 국방의 임무를 다하다가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장병들을 상기하면서 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도발을 생각해서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4선평택갑)도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안보상 조치인데 북한은 사죄는커녕 오히려 연평도 포격 등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등 군사도발만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제안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의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는 등 평화를 심고자하는 우리 노력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만 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524 조치 해제는 결코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육군 장성 출신 황진하 사무총장(3선파주을)은 문 대표가 제안한 524 조치 해제문제는 지뢰도발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응징함으로써 지속적인 도발을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치솟고 있는 이때에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 때문인데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하는 제안은 이런 의미에서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진지한 검토도 없이 언제까지 524조치 해제를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며 과거 군사정권조차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와 통일대박론은 통일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세이자 집권여당으로 맞지 않는 자세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끌어내야 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와 그동안 대립각을 유지해왔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표의 816 기자회견을 전폭 지지합니다. 524 조치 해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북에서 경제를 찾자는 회견은 당론과 저와 완전 일치합니다라고 쓰면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재민,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