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실명 적극 공개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공개를 확대한다는 원칙의 첫 사례로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 설정됐던 공표 대상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그간 해당하는 공표대상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8월에 공표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공표기준 개선안을 마련, 공지했고 이번 미래의료재단이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됐다.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되어 행자부의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번에 공표됐다. 점검 결과 미래의료재단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회원가입 시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접근권한 변경 이력을 3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누락 고지하였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자부는 향후 적극적으로 공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업체 중 최소 5개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18 17:26

부천오정署, 협력단체,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합동순찰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최규호)는 협력단체,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학부모, 학생과 함께 공원 순찰대를 조직,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정서에 따르면 내동지구대는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협력단체, 다문화가족, 자원봉사학생 등 130명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과 근린공원 등 구석구석을 합동순찰하며 학교폭력, 성폭력예방, 청소년선도보호, 전화금융사기예방, 자전거 등록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순찰을 전개했다. 특히 장래 신문기자가 꿈인 다문화학생들이 이번 캠페인을 취재하며 순찰의 열기를 높였다. 또 오정서는 경찰 싸이카, 112순찰차를 직접 타며 합동순찰 중 체험한 소감을 손 편지로 쓰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창묵 내동지구대장은 최근 경기 서남부 권에서 외국인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순찰대를 조직 해 외국인범죄예방에 적극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최대억기자

부천시 최대억 기자 2015-08-18 17:26

고양시,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

독감 예방접종이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이뤄진다. 고양시는 올해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접종이 일반 병의원에서고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는 8월 27일까지 병의원 지정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0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각 보건소 승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소는 9월부터 체결된 의료기관을 보건소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5-08-18 17:26

안민석, “예산결산서 박근혜정부 3대 실패 지적할 것”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18일 예결위 결산심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재정실패와 경제정책 실패, 국정 실패 등 3대 실패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최악이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그 결과 쓰지도 못하는 불용액이 5조 원에서 18조 원까지 급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 증가와 청년실업 증가 등의 경제실패와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사업실태를 집중 점검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위해 예결이 내 소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공안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보 수사 관련 부처 외에 일반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비목(비용명세)을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18 17:26

운전 중 휴대전화 교통사고 심각, 경기 5년간 500명 사상

지난 7월 김포의 국도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공사 중인 인부를 덮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7만9천209명으로 이는 연평균 3만5천842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6만1천380명, 2011년 2만6천465명, 2012년 1만8천939명으로 줄다가 2013년 3만3천536명, 지난해 3만8천889명으로 증가추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3천84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2만2천88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1천146건에 달했고 사망 21명, 부상 1천948명이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229건의 사고와 39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8건(사망 3명, 부상 4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위인 서울 160건(사망 2명, 부상 260명)보다 1.86배 높은 수치다. 김태원 의원은 일부 운전자의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강화, 위험성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이 개선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8-18 17:26

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분 환급 실시

광주시는 9천644건 약 5억3천300만원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환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2015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민원인은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정과 지방소득세팀(760-8720, 8721)으로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5-08-18 17:26

동두천시 도로변에 여름 꽃 2만본 식재

동두천시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키 위해 도로변 가로 화분에 여름꽃을 식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봄에 식재한 봄꽃들을 제거하고 여름에 어울리는 페추니아와 코리우스 등 2만본을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 등에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콘크리트로 뒤덮여 소공원 등 녹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도심지역에는 가로화분 400여개를 이용해 꽃을 식재하여 교통섬, 전철역 주변, 시내 상가주변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가로화분 관리를 통한 꽃이 만발한 꽃의 도시를 조성,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활력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5-08-18 17:26

공무원 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 강화된 징계기준 시행

앞으로 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이와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18 17:26

별난 며느리 첫방, 다솜 “감사합니다” 촛불 켜고 자축

'씨스타'의 멤버 다솜이 자신이 출연 중인 '별난 며느리'의 첫 방송을 자축해 눈길을 끈다. 다솜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감사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다솜은 '별난 며느리' 첫 방송을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에 초를 꽂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다솜은 첫방송에 대한 기쁨의 미소로 보는 이들까지 미소 짓게 했다. 한편 다솜이 출연하는 '별난 며느리'는 며느리 체험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걸그룹 멤버와 가상 시어머니가 된 종갓집 종부의 한판 승부를 담아낸 홈 코믹 명랑드라마로 매주 월,화 오후 10시 KBS에서 방송된다. 별난 며느리 소식에 네티즌은 "별난 며느리, 어제 재미있더라", "별난 며느리, 즐거운 드라마!", "별난 며느리, 오늘도 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5-08-18 17:21

미세스캅 이다희, 누워서도 아찔한 가슴골...치명적 섹시미 발산

미세스캅 이다희 미세스캅에 출연중인 배우 이다희의 섹시 화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다희는 과거 패션 매거진 '싱글즈'와의 화보 촬영을 통해 색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사진 속 이다희는 하얀 장미 꽃잎에 누운 포즈로 풍만한 가슴 라인과 잘록한 허리를 과시했다. 특히 이다희는 무결점 백옥 피부와 그윽한 눈매로 섹시한 느낌을 물씬 풍겼다. 미세스캅 이다희 화보를 접한 네티즌들은 "미세스캅 이다희 너무 섹시하다" "미세스캅 이다희 글래머네" "미세스캅 이다희 치명적인 섹시미" 등의 다양한 반응이다. 한편 지난 17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극본 황주하 연출 유인식)에서는 민도영(이다희)과 한진우(손호준)가 테스트에 통과해 최영진(김희애)이 이끄는 강력수사팀의 일원이 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엔터테인먼트 온라인뉴스팀 2015-08-18 17:2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