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15 08:56

1호선 의왕~당정역 구간 사망사고…출근길 운행 차질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당정역 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동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15일 철도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7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당정역 사이에서 사망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상행선 전동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구간에는 전동열차 선로 및 일반열차 선로 등 총 2개의 선로가 운행 중인 가운데, 사고가 난 전동열차 선로는 사고 수습으로 인해 통행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전동열차와 일반열차 모두 일반열차 선로를 이용하고 있어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 전동열차 선로만 있는 화서역과 당정역에선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고 있다. 사고 수습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철도당국 관계자는 "상행선 전동열차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사람 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했는데, 아직 수습 중이어서 대상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도당국은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4-15 08:56

윤 대통령 지지율 32.6%...작년 10월 이후 최저[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2.6%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5일까지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4.7%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리얼미터의 주간조사에서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 12일 28.2%였다. 지난 2022년 5월9일 취임 후 기존 일간 최저치(28.7%)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4.1%p 오른 63.6%였고 '잘 모름'은 3.8%였다. 경기·인천에서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30.3%, 66.9%였다. '잘 모름'은 2.7%였다. 조사대상 특성에 따른 직전 조사와의 비교 결과,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0.7%p 올랐고, 경기·인천(7.8%p ↓) 등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9.6%↓), 30대(7.5%p↓), 20대(3.7%p↓) 등에서 하락했다. 응답자 성향별로는 보수층(8.6%p↓), 중도층(3.7%p↓), 진보층(2.3%p↓)에서 모두 내렸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2.2%p이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7%였다. 한편 지난 11∼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3.6%, 더불어민주당은 37.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4.2%, 개혁신당은 5.1%, 새로운미래는 2.3%, 진보당 1.6%, 기타 정당 1.5%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4.6%였다. 경기·인천의 정당지지도에선 국민의힘 32.6%, 더불어민주당 39.0%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15.5%, 개혁신당 3.8%,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각각 2.1% 등이었다. 기타 정당과 무당층은 2.2%, 2.7%씩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4-15 08:47

부상·멘탈 붕괴 강백호, ‘白虎’ 위엄 되찾았다

시즌 초 부진에 고전하고 있는 프로야구 KT 위즈가 마운드의 난조 속 타선에 몇가지 긍정적인 요소로 희망의 빛이 드리우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팀의 중심타자인 강백호(23)의 부활이다. 강백호는 4월 2주차 6경기에 나서 26타수 9안타, 타율 0.346, 3홈런 7타점, 장타율 0.692로 맹활약하는 등 예전의 기량을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인드래프트 2차 전체 1순위로 KT 유니폼을 입은 강백호는 KBO리그 데뷔전 첫 타석서 고졸 신인 최초로 솔로 홈런을 기록하는 등 ‘야구 천재’ 별명 답게 데뷔 시즌부터 맹활약하며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이어 2019시즌부터 3년 연속 꾸준히 3할대 타율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새끼발가락 골절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62경에 나서 타율 0.245로 데뷔 후 가장 부진했다. 불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부상에 멘탈이 무너지며 71경기에 나서 타율 0.265에 그쳤다. 1년 선배이자 절친인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승승장구하며 메이저리그의 주목을 받을 때 그는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지난 겨울 스프링캠프까지도 예전의 타격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백호가 고양이가 됐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시즌 개막 후 팀이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서 3월 8경기 중 두 차례 3안타 경기를 펼쳤으나 위력적인 타격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수비 포지션에서도 자리를 못잡고 주로 지명타자로 경기에 나선 강백호는 포수마스크를 쓰면서 달라졌다. 지난달 31일 한화전에서 8회 시즌 첫 교체 포수로 나선 뒤 4월 3일과 4일 KIA전서 2이닝 동안 포수마스크를 쓰고 ‘수비 전직’을 예고했다. 이어 5일 LG전, 9일·11일 NC전에는 선발 포수로 나섰다. 이후 그의 타격감도 살아났다. 4일 KIA전서 홈런 1개 포함 4타수 4안타의 맹타를 휘두른 뒤 10경기서 5경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13일 SSG와 홈 경기서는 3회 투런포로 리그 통산 100호 홈런을 쏘아올렸고, 9회에도 솔로포를 터뜨렸다. 특유의 빠른 스윙이 살아나면서 현재 홈런 6개로 공동 4위, 타점 2위(19개), 최다안타 부문 공동 4위(27개)에 올라있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졌다. 이강철 KT 감독은 “포수를 맡으면서 표정이 밝아졌다. 팀 주축 타자로써 수비 포지션이 없는 것에 소외감을 느꼈었나 보다. 이제 진정으로 팀의 주축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에 멘탈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백호도 “팀내 중심 타선을 맡겨준 것은 그만큼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 팀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팀 승리를 위해 항상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4-04-15 08:27

고환율에 기름 부은 ‘중동’…“원·달러 1천400원대 우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연일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 상황에서 터져 나온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강(强)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전망된 미국 통화 정책 기조 다시 후퇴하며 원·달러 환율이 1천370원대를 넘어서 1천400원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내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천375.4원으로 전주와 비교하면 22.6원 상승하며 주간 상승 폭으로서는 지난 1월 19일(25.5원)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10일(1천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 강세 기조 이외에도 주말 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여파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미국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소비자물가(CPI)는 3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며 3.5%나 상승하면서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당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말까지 금리 인하 시점을 당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이러한 기조가 미국 내 물가의 더딘 둔화로 인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3월 C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미국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에 환율도 역외에서 1천360원을 상회하며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는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전면 공격하고 나섰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첫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5차 중동 전쟁 발발까지 거론될 정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역공을 반대하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중동 사태의 여진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미국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는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최근 환율 상승 국면이 중동 사태 악화로 당분간 꺾이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이란과 이스라엘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달러화의 상승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의 최고점을 현재 1천370원대가 1천400원대까지 높게 잡아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확전으로 매크로(거시경제)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면서 “환율 추이가 상당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이 지속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4-15 08:00

'세월호' 출항했던 인천 여객터미널 수년째 휑… 운항 재개 ‘안갯속’ [현장, 그곳&]

14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인천항 제주행 연안여객터미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주차장 300여면이 차량 1대 없이 휑한 상태였다. 4층 높이 제주행 연안여객터미널 건물 출입구가 모두 잠겨 있어 인천항시설관리센터 협조를 받아 닫힌 문을 열고 대합실로 들어갔다. 불이 꺼진 1층은 한낮 시간임에도 어둑어둑했다. 한때는 제주도로 가려는 승객들이 줄을 섰던 곳인데, 이제는 개찰구 옆 ‘인천-제주’라고 적힌 매표소만이 겨우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개찰구 안 보안구역으로 들어가니 웬만한 학교 운동장보다 큰 공터가 나왔다. 과거 국제선과 제주행 선박이 다닐 때는 이곳에서 각종 화물을 내리고 옮겼다. 건물을 등지고 오른편으로 가니, 10년 전 4월16일 세월호가 제주도로 가기 위해 출항한 부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가 출발했다는 기억 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00년 10월 개장한 이후 국제선과 제주행 항로를 운영해 왔다. 대지면적 8천811㎡(2천600여평), 연면적 2만5천587㎡(7천740여평)에 373면 주차공간,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터미널 건물과 부두로 이뤄졌으며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제주항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 없이 화물선으로만 운영하다 지난 2021년 12월 운수 사업자인 하이덱스스토리지가 세월호보다 4배 큰 비욘드 트러스트호(2만6천여t급)를 투입하면서 화물선 운항을 멈췄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취항 이후 1년5개월여 동안 엔진이 6차례나 고장나면서 휴항을 반복했고, 지난해 4월 결국 운항을 멈췄다. 하이덱스 측은 지난해 11월 선박을 매각했고 급기야 올해 1월에는 면허도 반납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부터는 연수구에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해 종전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선 운항 기능을 가져가면서 이곳은 현재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항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천-제주행 선박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엄격해 지다 보니 운항 의사를 밝히는 선사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며 “더군다나 바로 직전 비욘드 트러스트호까지 6차례 고장이 나 더욱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제주 항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선사를 결정할지, 언제까지 할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4-15 07:00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 여전히 안전 ‘빨간불’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들과 부딪힐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14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사거리. 차량 신호등 밑에는 ‘빨간불엔 일단 멈춤 후 우회전’이라는 안내 전광판이 붙어 있었지만 일시정지를 지키는 차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려고 하자 우회전하려는 차들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한 검은색 승용차는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지나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기도 했다. 같은 날 화성시 반월동의 한 사거리도 마찬가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시민들로 사거리가 붐볐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빨간불 신호에도 일시정지없이 우회전을 시도했다. 시민 김성화씨(가명·30대)는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는 차들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많다”며 “아이 혼자 집 앞을 지나가다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내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규정이 시행,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됐음에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847건으로 개정되기 전 3년(2020~2022년) 평균 사고 건수(3천886건)와 비슷했다. 더욱이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이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1명(0.3%)에 불과했다. 황준승 교통과사람들 연구소장은 “규정이 처음 나왔을 때 설명이 복잡했던 것도 문제지만, 취지는 설명하지 않고 단속만 강조한 점이 문제”라며 “경찰이 전방 보행자를 확인하고 우회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방향으로 홍보 중점을 바꾸고 설명방식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SNS, 도로전광판, 옥외광고판 등 생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4-15 06:00

세월에 흐려진 ‘그날의 아픔’ [세월호 10년, 새겨진 그날]

“사회적 참사를 기억해야, 미래가 조금 더 안전해질텐데…. 의미 없이 잊혀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14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자리잡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304명 중 일반인 희생자 42명과 구조활동 중 숨진 잠수사 2명의 봉안함을 안치한 곳이다. 10주기를 앞두고 추모관 곳곳에 노란리본 장식과 바람개비 등이 걸려있지만,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곳에서 만난 전태호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인천은 세월호가 출발한 곳이자 일반인 희생자의 추모관이 있는 곳”이라며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추모관은 물론, 많은 시민의 기억에서 ‘그날’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그날’의 아픈 기억을 가슴에 새기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춧돌 공간으로 지난 2016년 개관했다.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유일한 세월호 추모관이다. 하지만 해마다 단 1차례 추모 행사가 열릴 뿐, 단순 추모 공간인 탓에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참사 당시, 그리고 해마다 추모일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 뿐이다. 다행히 지난 2020년부터 4·16재단이 이 추모관을 맡아 운영하면서 시민사회 관계자 등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그친다. 추모제는 추모문화제로 바뀌었고, 올해 추모 전시회나 노랑 바람개비 언덕을 만드는 행사를 했을 뿐이다. 아직 해양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알리는 교육 과정이나,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논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시 차원의 사업 등도 사실상 없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시는 관련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만 마련했을 뿐, 후속 사업은 펼치지 않고 있다. 이 조례 제3조는 시장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에 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는 “경기도는 거점이나 단체 연대 등이 공고한 반면, 인천은 구심점이 다소 부족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1년에 한번 가서 추모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이나 세월호의 기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천도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자체적으로 세월호를 지칭해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며 “추모관이나 시민사회 등과 함께 세월호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4-15 05:30

“정치권력 다툼 멈추고... 민생·경제회복 매진을” [22대 국회에 바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정치권력 투쟁보다는 민생과 서민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회의원(300명)의 5분의 1인 60명 국회의원을 보유하게 된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역차별 법안 방지와 규제 해소 등 도민에게 약속한 지역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당부의 성격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일보는 4·10 총선 이후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방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역할, 주요 지역발전공약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1대(59명)보다 1명이 늘어난 60명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53석으로 88%를 차지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6석, 개혁신당이 1석으로 3개 정당 당선인들이 포진했다. 중량감도 상당하다. 6선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하남갑)과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22대 당선인 중 최다선으로 국회의장 후보다. 5선은 3명(김태년, 윤호중, 정성호), 4선도 3명(안철수, 윤후덕, 이학영), 3선은 10명으로, 3선 이상 중진이 무려 18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당이 당리당략을 놓고 대결할 경우 쉽게 화합하기 어렵지만 민생문제와 경기도 현안을 놓고 논의할 때는 중진들의 거중 조정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중진들도 당선 소감을 통해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경기도 최다선인 된 안철수 의원은 “당정은 민심을 받들어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의정 갈등 해소를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심판이 세긴 했지만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이라든지 보면 오묘한 결과를 유권자들이 만들어냈다”며 “민주당(당선인들)이 강성이긴 하지만 민생 위주의 쟁점들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간다면 조국혁신당하고 차별화가 되고 새로 바뀔 여당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협치 공간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부산대 교수)은 22대 국회 임기 중에 차기 대선(2027년)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력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투쟁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과 서민 경제 정책에 집중하면 당연히 차기 대통령 등 정치권력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15 05:00

양당, ‘민생 문제 해결’ 한뜻… 경기도내 당선인 힘 보탠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삼았다. 양당은 다양한 민생 공약을 이번 총선에 내놓았고, 도내 당선인들 역시 당차원의 공약을 자신의 공약에 포함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경기일보가 양당의 정당 정책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아동수당 20만원 지급 확대,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생필품·육아용품 등 부가가치세율 인하, 5세부터 무상교육 실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약속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은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확대는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매월 10만원씩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도 공약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기본사회 5대 정책에도 일부 포함됐다. 이 공약은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연장선상의 정책으로, 핵심 내용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 점심이다.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교육 등이 포함됐다. 세대별로는 청년들을 겨냥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월 3만원 청년패스’, ‘월 20만원 통합기숙사 설립’ 등을 내놓았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 5일 경로당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백혜련(수원을)·김태년(성남 수정)·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강득구(안양 만안) 등 민주당 경기도 당선인들도 공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공약한 생필품·육아용품 등 부가가치세 인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민의힘은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아빠의 유급휴가 1개월을 의무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종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도 공약했다. 또 재형저축 재도입은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내세운 공약으로, 기존과 달리 소득 기준이나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중장기 기간을 선택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들 공약과 관련해 김은혜(성남 분당을),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 당선인(이천) 등도 자신의 공약에 포함,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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