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흔든 여야 변곡점 따져보니 [4·10 총선]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투표일 전날인 9일을 끝으로 마감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던 변곡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종료 후 선거 막판까지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승부를 가를 변곡점이 있었다. 먼저 지난해 말까지 국민의힘은 용산발 각종 리스크와 당내·외 분란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기득권 정치를 포기하면서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반등을 모색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는 ‘골든 크로스’를 이뤄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횡재·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논란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설령 총선에서 지더라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효과로 160~170석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이 2월15일 창당한 뒤 여당의 압승 분위기가 ‘야권 200석’으로 판도를 뒤바꿔놓은 것이다. 정국의 판도를 바꾼 두 번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황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종섭·황상무 사퇴 요구가 나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지난해 국정 지지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평가 1위를 기록해 여당에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문제는 불가역적 의미의 ‘2천명 증원’이었다. 이에 더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야당의 무능 비판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윤석열 탄핵 카드를 내세웠다. 범야당에서 200석 확보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수원정) 외설·막말 논란, 양문석 후보(안산갑)의 사기대출 논란 등을 집중 비판하며 여론 반등의 기회로 삼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 편·네 편 논리만 내세우는 등 수권정당의 모습을 외면했다”며 “총선 이후에도 안갯속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인천, 여야 선대위원장 “한표가 절실” 최종까지 총력전

4·10 총선 인천 후보들이 선거 운동 마지막날 막판 표심잡기에 집중했다. 여야 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여야 후보들은 총선을 하루 앞두고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용우 서구을 후보는 1일 17시간 선거운동을 생중계하는 ‘세븐틴’ 캠페인을 하며 주민들과 쉬지 않고 만났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도 주민과 ‘1대 1’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막판 표심잡기 집중했다. 또 부평구을 선거구에선 4명의 후보가 각자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박선원 후보와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는 부평 원도심 개혁 공약을 내걸며 시민들을 만났다. 이어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김찬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기후와 노동’을 주제로 관련 공약을 강조하는 유세 총력전을 벌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미래 홍영표 부평구을 후보는 군부대 이전과 개발을 내세우며 지난 7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66시간’ 유세를 이어갔다. 특히 여야 인천 선대위원장들은 각각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교흥 인천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인천 민심이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최고치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민심은 대한민국의 천심”이라며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 투표만 남았다”며 “주권자인 인천시민들이 정권을 심판해서 바꿔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 거대야당의 의회독재로 국정운영이 발목잡혀 왔다”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최소한의 국회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여당 후보들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 자정까지로 모두 끝이 난다.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작은 구멍만 봐도 ‘화들짝’… ‘몰카 공포’에 떠는 여성들

#1. 지난 1월12일 성남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발각됐다. 한 여성이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촬영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죄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머리카락이 긴 가발을 쓰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2. 화성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 B씨는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옆 건물을 몰래 촬영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옆집 여성의 신체가 드러난 영상 수십 건이 발견됐다. B씨는 이외에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지난해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불법촬영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총 6천854건에 달한다. 매년 1천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다. 본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법 촬영 장비는 나날이 발전하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안경, 볼펜, 시계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초소형 카메라는 HD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다. 드론이나 망원렌즈를 이용해 대놓고 남의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도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범죄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폐쇄회로(CC)TV와 안심 스크린을 확대해야 한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나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 미래 ‘오늘 선택의 날’ [4·10 총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향후 4년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선량(選良)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3천263개소를 비롯해 전국 총 1만 4천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1대보다 경기·인천에서 각 1명씩 늘어난 60명과 14명 등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경기도는 전국 유권자(4천428만11명)의 26.19%인 1천159만5천385명이 있고, 국회의원 숫자도 전체 300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승부처다. 사전투표율은 29.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각각 ‘거야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 이번 총선을 ‘심판 선거’로 이끌었다. 특히 야당에서는 범야권 200석이 확보될 경우, 개헌과 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무소불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선 같은 총선’이 되는 이유다. 또한 21대처럼 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신속 통과가 가능해도 일단 성공적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캐스팅보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단독 과반’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151석 이상을 차지하면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1차 목표인 개헌·탄핵 저지선(100석) 확보를 호소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합해 103석을 차지, 100석을 겨우 넘겼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0석 이하면 실패, 넘으면 선전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야 특히 이 대표와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승패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한 21대 총선처럼 50석~5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둘 지 국민의힘이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10석~15석에서 승리를 거둘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바람과 견고한 조직력으로 경기도에서 여당을 압도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준혁(수원정)·양문석(안산갑)·공영운(화성을)·이상식 후보(용인갑) 논란 등으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석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고양갑)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원내 진입에 성공할지 관심이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경기도 표심도 관전포인트다.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용지와 이번 총선부터 ‘수(手)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 결과는 11일 오전 2시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 박빙지역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만평] 투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