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흔든 여야 변곡점 따져보니 [4·10 총선]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투표일 전날인 9일을 끝으로 마감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던 변곡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종료 후 선거 막판까지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승부를 가를 변곡점이 있었다. 먼저 지난해 말까지 국민의힘은 용산발 각종 리스크와 당내·외 분란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기득권 정치를 포기하면서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반등을 모색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는 ‘골든 크로스’를 이뤄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횡재·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논란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설령 총선에서 지더라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효과로 160~170석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이 2월15일 창당한 뒤 여당의 압승 분위기가 ‘야권 200석’으로 판도를 뒤바꿔놓은 것이다. 정국의 판도를 바꾼 두 번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황한 국민의힘 내에서 이종섭·황상무 사퇴 요구가 나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지난해 국정 지지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평가 1위를 기록해 여당에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문제는 불가역적 의미의 ‘2천명 증원’이었다. 이에 더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야당의 무능 비판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윤석열 탄핵 카드를 내세웠다. 범야당에서 200석 확보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수원정) 외설·막말 논란, 양문석 후보(안산갑)의 사기대출 논란 등을 집중 비판하며 여론 반등의 기회로 삼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 편·네 편 논리만 내세우는 등 수권정당의 모습을 외면했다”며 “총선 이후에도 안갯속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기 김동민 2024-04-10 06:30

인천, 여야 선대위원장 “한표가 절실” 최종까지 총력전

4·10 총선 인천 후보들이 선거 운동 마지막날 막판 표심잡기에 집중했다. 여야 선거대책위원장은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여야 후보들은 총선을 하루 앞두고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용우 서구을 후보는 1일 17시간 선거운동을 생중계하는 ‘세븐틴’ 캠페인을 하며 주민들과 쉬지 않고 만났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도 주민과 ‘1대 1’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막판 표심잡기 집중했다. 또 부평구을 선거구에선 4명의 후보가 각자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박선원 후보와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는 부평 원도심 개혁 공약을 내걸며 시민들을 만났다. 이어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김찬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기후와 노동’을 주제로 관련 공약을 강조하는 유세 총력전을 벌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미래 홍영표 부평구을 후보는 군부대 이전과 개발을 내세우며 지난 7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66시간’ 유세를 이어갔다. 특히 여야 인천 선대위원장들은 각각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교흥 인천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인천 민심이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최고치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민심은 대한민국의 천심”이라며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본 투표만 남았다”며 “주권자인 인천시민들이 정권을 심판해서 바꿔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 거대야당의 의회독재로 국정운영이 발목잡혀 왔다”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최소한의 국회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여당 후보들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 자정까지로 모두 끝이 난다.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인천 황남건 기자 2024-04-10 06:00

작은 구멍만 봐도 ‘화들짝’… ‘몰카 공포’에 떠는 여성들

#1. 지난 1월12일 성남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발각됐다. 한 여성이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촬영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죄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머리카락이 긴 가발을 쓰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2. 화성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 B씨는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부착해 옆 건물을 몰래 촬영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옆집 여성의 신체가 드러난 영상 수십 건이 발견됐다. B씨는 이외에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지난해 10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촬영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불법촬영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총 6천854건에 달한다. 매년 1천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다. 본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법 촬영 장비는 나날이 발전하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안경, 볼펜, 시계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를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초소형 카메라는 HD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다. 드론이나 망원렌즈를 이용해 대놓고 남의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도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하철이나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범죄 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폐쇄회로(CC)TV와 안심 스크린을 확대해야 한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나 치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4-10 05:30

경기도의 미래 ‘오늘 선택의 날’ [4·10 총선]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향후 4년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선량(選良)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3천263개소를 비롯해 전국 총 1만 4천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1대보다 경기·인천에서 각 1명씩 늘어난 60명과 14명 등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을 합해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경기도는 전국 유권자(4천428만11명)의 26.19%인 1천159만5천385명이 있고, 국회의원 숫자도 전체 300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승부처다. 사전투표율은 29.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각각 ‘거야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 이번 총선을 ‘심판 선거’로 이끌었다. 특히 야당에서는 범야권 200석이 확보될 경우, 개헌과 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무소불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선 같은 총선’이 되는 이유다. 또한 21대처럼 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신속 통과가 가능해도 일단 성공적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캐스팅보트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단독 과반’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151석 이상을 차지하면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1차 목표인 개헌·탄핵 저지선(100석) 확보를 호소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합해 103석을 차지, 100석을 겨우 넘겼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0석 이하면 실패, 넘으면 선전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야 특히 이 대표와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승패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한 21대 총선처럼 50석~5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둘 지 국민의힘이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10석~15석에서 승리를 거둘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 바람과 견고한 조직력으로 경기도에서 여당을 압도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준혁(수원정)·양문석(안산갑)·공영운(화성을)·이상식 후보(용인갑) 논란 등으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석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고양갑)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원내 진입에 성공할지 관심이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경기도 표심도 관전포인트다.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용지와 이번 총선부터 ‘수(手)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개표 결과는 11일 오전 2시 전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 박빙지역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김재민 기자 2024-04-10 05:00

포근한 총선날…“소중한 한표 행사하세요” [날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10일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4~10도, 낮 최고 기온은 16~20도로 전날보다 1~2도 가량 낮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8~19도 ▲안양·군포 9~19도 ▲오산·안성·이천·여주·양평 7~20도 ▲양주·연천 5~19도 ▲포천·가평 4~19도 ▲부천 8~18도 ▲안산 8~20도 ▲인천 9~1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을 보이겠다. 새벽 경기동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하겠다. 하늘은 동해 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가장자리에 들면서 점점 흐려지겠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겠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4-10 03:30

[경기만평] 투표는!!...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4-10 03:00

[사설] 의료계 단일화, 합리적 증원안 마련 정부와 대화해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가능성을 밝혔다. 2천명 증원 축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의료계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의료계가) 의견을 모아서 (안을) 가져온다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갈등 해소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제시되면 그것을 갖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니 다행이다. 극한 대치 국면에 변화의 기류가 감도는 분위기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화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는 대화론과 강경책을 두고 갈등이 여전하다. 의료계가 내분 조짐 속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 파행이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의협을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다음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회장 사이의 갈등이 크다. 여러 목소리를 내던 의료계가 대화 창구를 단일화해야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의협 비대위는 총선 이후 의협과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계 단체들이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모아간다면 의정 대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는 내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표성 있는 목소리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더 이상의 의료 파행은 안 된다. 어렵게 의정 간 대화의 불씨가 지펴졌다.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 불씨를 꺼뜨려선 안 된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다. 의료계는 더 이상 증원을 반대할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증원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도 ‘과학적 근거’ 운운하며 팔장만 끼고 기다릴 게 아니라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 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전공의 처우, 붕괴 직전인 필수·지역 의료 등의 과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의료계가 정부안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제 의료계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 강경론과 대화론이 맞서는 내분으로 단일안을 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10 03:00

[사설] 파주 고엽제 보상, 경기일보 보도 결실 맺었다

60, 70년대 뿌려졌던 고엽제다. 그 피해가 파주 일부 지역으로 특정된다. 주민 다수가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가, 파주지역에, 질병으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고엽제 군인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배상은 이뤄졌다. 그런데 파주 민간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백년이 지나 뒤늦은 보상이 이뤄진다. 지급 주체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다. 내용도 보상이 아니라 피해 위로 수당이다. 부족하고 만시지탄인 점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의미는 충분하다. 위로 수당 지급은 이달부터 파주시에서 시작됐다. 피해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이다. 수당 수급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고엽제 후유증 질환이 있어야 한다. 의료 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이 필요하다.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지급의 근거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다. 지난 2023년 9월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의미를 설명했다. “남방한계선 인근에서의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 수당 지급을 추진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게 됐다.” 앞서 김 시장은 대성동 마을 주민에 대한 고엽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고엽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번 결정에는 경기일보의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다.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처음 세상에 전했다. 국가 배상에서 제외된 민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었다. 당시 증언을 토대로 민간지역에 고엽제 살포 실상도 고증했다. 주민들의 피해가 계측됐고 보상 목소리가 커졌다. 주민 단체와 고엽제 피해 전우회의 목소리도 전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시의회와 함께 힘을 보탰다. 우리의 작은 시도에 힘을 보태준 시, 시의회, 주민의 역할이 있어 지금에 왔다. 과제는 남아 있다. 차제에 국가의 책임이 결론지어져야 할 것이다. 고엽제 살포는 국가안보를 위한 행위다. 국가안보의 주체는 국가다. 그 피해를 주민이 입었다. 피해자가 군인이냐 민간인이냐는 정당한 구분이 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보상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10 03:00

[시정단상] 하남, 케이팝 허브 도시로

최근 세계적 권위의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진 떡볶이 등의 한식 관련 단어가 대거 올라갈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작년 6월 K-스타월드에 조성될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케이팝 공연장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찾았을 때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터라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글로벌 문화의 심장’으로 불리는 영국에서 케이팝으로 시작한 K-컬처 바람이 최근엔 K-푸드를 중심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간 것이다. K-컬처는 전 세계에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 한류 팬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올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세계 한류 팬 수는 2억천5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첫 한류 현황을 발간한 2012년 926만명과 비교하면 약 24배 증가했다. K-컬처는 케이팝 그룹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무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물결을 만들고 있다. 멋들어진 춤과 노래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 한편의 서사를 완성한 케이팝과 한국적 특성을 살린 소재 및 극적인 반전 요소를 더해 탄탄한 스토리 라인을 만든 K-무비·드라마에 흠뻑 빠져든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K-콘텐츠 인프라 문제는 K-컬처 시대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매우 커다란 위협 요소다. 특히 공연 인프라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엔 음향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 대규모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서울의 ‘케이스포돔(올림픽 체조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정도가 음악 공연에 자주 이용되지만 스포츠 경기와 나눠 써야 하다 보니 대관은 하늘의 별 따기다. 하남시가 미사아일랜드(미사섬)에 건설하려는 K-스타월드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약 15조원을 투자해 케이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 글로벌 문화영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인 규제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인 스피어사(社)와 공연장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난해 7월 수질(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일지라도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를 허용한다는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을 끌어낸 점과 이후 11월 경제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절차를 기존 42개월에서 21개월 축소하는 ‘외자 유치 패스트트랙’ 지원을 약속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K-스타월드는 전 세계 한류 팬의 유입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서울 강남에서 15분, 광화문에서 45분 거리의 교통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점에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외 연 3천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해 약 5만개의 직간접 일자리와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케이팝 허브 도시로 도약할 판은 마련됐다. 정부와 하남시의 규제 완화 의지가 만든 결과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하남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국민께서 하남시의 동반자로 동행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0 03:00

[인천시론] 22대 총선, 기후위기 대응 전환점 돼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지역 14개 선거구 후보자 39명이 출마했다. 2일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역대 최고인 30.08%(전국 사전투표율 31.28%)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 쏠린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오늘이 본투표일이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할 일꾼이 누구일지를 판단하는 지혜와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투표권 행사를 두고 저마다 고민하며 신중을 기한다. 거기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에 대한 근거와 기준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에 이전과 색다르게 ‘기후선거’, ‘기후투표’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총선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에서 기후 불평등과 기후 재난을 막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을 기후유권자라고 하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가진 정치인에게 투표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산업화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이는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인데 개개인의 일상적 실천만으로 도달이 좀처럼 쉽지 않다.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와 정책에 녹여내야 하는 과제다.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유권자들의 안목이 중요한 이유다. 지역(지방)과 중앙을 잇는 국회의원이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국가적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아니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라도 서둘러 달성해야 하는 책무가 그들에게도 있다. 아쉽게도 각 정당이나 후보들의 면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비전과 의지를 찾기 힘들다. 여전히 개발이나 온실가스 다배출에 영향을 미칠 공약, 주장들이 난무하는 듯하다. 이를 입증하듯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말 5개 정당에 환경 분야를 포함한 정책제안을 했지만 1개 정당만이 수용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기후위기를 해소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아낸 후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기후선거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이래서는 맞닥뜨린 사회적 복합위기와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겠다는 좌절감까지 든다. 그래도 후보들의 이력이나 공약의 의미를 잘 읽어 제한적이나마 기후유권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삶터를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이 계속 추동돼야 한다. 우리는 일꾼을 자처하고, 당선된 이들에게 부지런한 감시자이면서 과제 이행을 꼼꼼히 점검하는 평가자여야 한다. 비록 선거는 끝나더라도 인천시민이자 유권자로서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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