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용유·무의지역 무신고 음식점 16개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용유·무의지역에서 불법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 영업을 한 식품접객업소 16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와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앞서 시 특사경은 지난달 28일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했다. 시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방문객에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4-08 18:19

전진선 양평군수 현장행정 ‘눈에 띄네’…올해 191건 해결

전진선 양평군수가 주민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1천여명을 만나 434여건의 고충 민원을 듣는 등 현장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전진선 군수는 민선8기 취임 당시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신속하게 해결하는 생활행정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취임 이후 매년 주민들을 찾아가 고충 민원을 직접 듣고 부서장들과 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진행 중이다. 전 군수는 지난 2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진행한 ‘군민·청년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통해 접수된 43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선 434건의 주민 건의 가운데 44%인 191건(완료 90건, 진행 중 101건)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 기관에 건의하거나 관련 기관 이첩 44건, 중·장기 검토 대상 161건, 법적 이유 등으로 시행 불가 38건 등이었다. 군은 단기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부서와 읍·면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 관광과는 관광인재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에 펜션·숙박업 교육 사업비 3천20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통시장 입구 간판 설치 요구에 추경에 1천500만원을 반영해 올해 안에 추진한다. 평생학습과는 서종작은도서관 도서 종류 및 시설 개선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월 노후 도서를 폐기하고 신간과 추천 도서를 우선 비치했다. 추후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 확장과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은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족복지과는 인구소멸 지역에 어린이 놀이공간과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운영해 달라는 건의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군은 시행이 어려운 사업은 대안을 찾아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도 했다. 교통과는 스쿨존 설치가 어려운 대안학교 물빛고운발도르프학교 앞에 스쿨존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스피드디스플레이’와 ‘천천히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였다. 전진선 군수는 “주민 요구를 알기 위해선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 2일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소통한마당 주민 건의사항 추진상황과 처리계획 등을 군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04-08 18:19

인천시, ‘드림포(For)청년통장’지원자 모집…청년들에게 540만원씩 지원

인천시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30일까지 ‘드림포(For)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원씩 3년간 540만원을 저축하면 인천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총 1천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중 인천에 있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해야 한다. 또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4천12만원)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지원 확대를 위해 참여 자격을 완화하고 선정 인원을 늘렸다. 종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재직 청년 근로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인원도 지난해 834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했다. 시는 연 소득, 인천 거주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청년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오는 6월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드림포(For)청년통장이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포(For)청년통장 접수는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4-08 18:17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과 관련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 전 부지사 부담으로 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오랜 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수억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남북분단 현실에서 남북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그룹이 유착돼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진술 번복, 기피신청 등 그동안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지만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2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2019년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4-08 18:16

인천시, 정부에 출생정책 개혁 건의…1억+아이드림 국비 505억원 확보 협조 요청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의 예산 지원 등은 물론 ‘출생정책 대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8일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과 각종 출생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우선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빠른 행정절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출생아부터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등 종전 지원하던 7천200만원에 ‘천사(1040)지원금’과 ‘아이(i)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천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이다. 앞서 시가 지난 1월 복지부에 3가지 사업의 신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이 꿈 수당 사업은 복지부의 내부 검토 과정에 머물러 있다. 또 시는 1억+아이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천732억원 중 내년 505억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군·구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통해 군·구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칭 비율 최소화를 약속했다. 특히 시는 인구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시는 출생 정책의 혁신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이 인구정책기구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조금 제도의 구조 조정을 통한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국가주택책임제 도입 등도 건의했다. 박 부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출생정책 대전환을 적극 어필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4-08 18:15

검찰, 설 연휴 만취해 친모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설 연휴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33)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는 부분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9일 고양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 온 A씨는 만취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직후 같이 술을 마셨던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4-08 18:15

‘임금·퇴직금 300억대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보석 석방

수백억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 5차 공판에서 박 대표이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박 대표이사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함에 따라 박 대표이사는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구속됐다. 앞서 공판에서 박 대표이사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 중이다.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이사를 구속한 후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며 박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대표이사가 398억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 기소 된 박 회장과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 재판부는 이 같은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바로 허가했다. 박 대표이사 측은 그러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 대표이사 구속 5개월여 만에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이사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8일 열린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08 18:15

잠정조치 기간 중 또다시 스토킹 행각 벌인 40대

잠정조치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며 전 연인을 찾아가 또다시 스토킹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5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가재동의 한 빌라에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주거지로 출동했고 순찰차를 본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 도주경로를 막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앞서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지켜야 하는 잠정조치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경찰이 진행한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화를 하기 위해 B씨 집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4-08 17:48

"너가 감히" 자신과 헤어진 애인 만난 알바생 동료 상대로 살인예고 후 흉기 들고 찾아간 20대

자신과 헤어진 애인을 만난 아르바이트생 동료를 상대로 살인예고를 한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간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20대 남성 B씨 주거지인 팔달구 매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혐의다. 앞서 그는 지인에게 ‘B씨를 죽이러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씨 주거지 인근을 배회 중인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해 숨겨 놓은 흉기를 압수조치했다. 당시 B씨는 집에 있었지만 A씨가 경찰에 잡히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대 여성 C씨와 교제를 하던 중 이별을 했는데 이후 B씨가 C씨를 만났던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호프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4-08 17:29

인천 여야, 해묵은 현안 공약 무더기 '재활용'

인천지역 여야가 오는 4·10 총선에서 지역의 해묵은 의제를 반복하는 ‘재활용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선거를 마치더라도, 정책 추진 로드맵이나 재정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 지역 14개 선거구의 각 후보 공보물에 따르면 지역별 후보들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교통 및 개발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지속해서 등장한 ‘재활용 공약’이 대부분이다. 중·강화·옹진군 선거구 후보들은 여야 불문하고 인천발 KTX의 인천역 연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는 인천발 KTX의 인천역 연장 사업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 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동·미추홀구 지역 후보들이 약속한 승기천 복원 사업과 부평연안부두트램 역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시는 승기천 복원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94로 경제성이 부족한 데다 승기천 복원에 따른 교통 분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평연안부두트램 역시 오랫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의 재기획에 나섰다.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 후보들의 ‘단골 공약'은 광역철도 제2경인선이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이 이뤄진 제2경인선은 연수·남동구 등 인천 남부지역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2경인선 사업을 종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우회해,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 지역 후보들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공약으로 담고 있다.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쉽지 않다. 경인전철 지하화 역시 최근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으로 급 물살을 타는 듯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 계양구 지역 후보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의 작전역 포함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계양테크노밸리(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들고 나왔다. 이들 사업들은 각종 행정 및 타당성 절차와 수도권 규제 등에 발 묶여 지난 4년 동안 진척이 없었다. 이 밖에도 서구에서는 지역의 오랜 염원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공간 개발 관련 공약이 대다수 후보들 공보물에 담겼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매력적인 공약으로 보일 수 밖에 없지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공보물에 공약만 내세운 뒤, 방법이나 재정확보 방안 등은 없어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은 ‘당선 되면 그만’ 이라는 생각보다는, 당선 이후에라도 로드맵과 재정확보 방안 등을 공개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4-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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