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 25시] 4월 8일 인천 현장은 지금①

■ 인천 남동 갑 맹성규 후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인천 남동갑 후보가 온 가족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에 나섰다. 8일 맹성규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oh! 애란’컨텐츠를 통해 배우자가 지역을 돌며 선거 운동을 돕는다. 이밖에도 맹 후보 집중유세에도 가족 모두가 지원을 나서는 등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맹성규 후보를 응원한다. ‘oh! 애란’은 배우자 선거운동을 컨텐츠로 다룬 이색 행보로, 남동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는다. 맹 후보는 국회의원 6년 동안 경로당, 공원, 상가 곳곳을 돌아보며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접촉했다. 맹성규 후보는 “아침 일찍부터 지역 주민께 인사를 다니는 가족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남동구의 모든 가족이 행복한 남동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국힘 이행숙 서구병 후보, “검단 위한 공약 조기 실현”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병 후보는 4.10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유세 총력전에 나서면서 “검단을 위한 공약을 조기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검단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아과 중심의 대학병원을 유치, 부모들 불편을 없앨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의 아이들이 아프면 김포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며 “점점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 소아과가 중심이 된 대학병원 유치 진행상황을 검단 주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후보가 제시한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 사용 관련 “주민 동의도 없는 태양광 발전은 있을 수도 없고, 주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들과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단지역 학생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비율을 월등히 늘리겠다”며 “남쪽에 ‘송도’가 있다면, 북쪽에는 ‘검단'이 대표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단주민의 염원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 관련 "오는 5월 최종 결과가 나올 때 반드시 원당역과 불로역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달라”며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성을 보고 평가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 민주 유동수 계양갑 후보,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공약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계양갑 후보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8일 유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커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유 후보는 민간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민생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지원 사업 지속 추진 검토 등도 약속했다. 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현재 25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확대해 한계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을 돕는다. 작전시장, 계산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상권과 경인교대 구역 상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유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침체기에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 모경종 서구병 후보, 시교육청에 과밀학급 문제 해결 정책건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서구병 후보는 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현재 인천 서구병지역 중·고등학교 중 1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은 90%에 이른다. 이 같은 과밀학급은 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교 설립 및 확장 작업이 예정되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모 후보가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검단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과학 중점학교 지정 및 특목고 유치’, ‘방과후학교 무상화 및 교육 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모 후보는 “검단지역 내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학급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듈러 교실, 교실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 및 인천시와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 개최

포천교육지원청은 8일 대회의실에서 김재진 교육장을 비롯해 교권보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원, 법조인,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원청은 운영 첫해인 올해부터 포천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담당 장학사인 고성은 장학사가 강사로 나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별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판례들을 분석, 실제와 같은 상황의 모의 심의를 진행하는 등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켰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경중학교 김도규 교장은 “판례와 사례를 통해 개정된 법과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모의 심의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감각을 키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포천경찰서 이하연 경장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일이며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선도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방침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재진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청소년법률센터 ‘변호사 센터장’ 위법 소지”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채용해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센터는 지원 대상과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2023년 4월21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시가 청소년 인권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설립해 현재까지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무료 법률지원과 청소년 권익보호 지원, 청소년 갈등 해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조례(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장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직원은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센터장은 변호사가 맡아야 하고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변호사가 센터장으로 채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민간단체에 위탁한 기관이 센터장을 변호사로 고용해 청소년 형사재판 등 소송에서 변호를 대리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지자체 위탁 사무 수행 민간단체 변호사 고용 가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기관의 변호사가 그 기관 소속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자체나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에 따르면 시가 그동안 센터장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범죄 청소년을 위한 법률 사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행위를 수행한 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센터장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해당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센터장을 변호사로 고용한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을 몰랐는데 최근에 이 같은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변호사 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고 더 정확한 의견을 위해 협회에 재질의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남 초이동 농지 원상회복됐다는데…농지위 심의도 '논란'

하남지역서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가 접수된 땅이 시로부터 농지 환원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현장 확인 과정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지자격 취득 및 토지거래 등을 위한 농지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농지 원상복구를 확인한 토지 일원에서 일부 성토에도 폐건축물 등이 드러나는 등 논란(경기일보 8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8일 시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농지(답)로 사용되던 초이동 46번지는 지난 2011년 전후 농지 전용을 통해 LPG가스충전소가 운영돼 오다 인허가 절차상 문제로 수년 전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시는 이 부지에 대해 원래 용도인 농지로 환원을 명령한 뒤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1년 4월 원상회복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9월 이 부지에 대해 B씨가 신청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토지거래 등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나섰으나 1차 회의 때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부결됐고 같은 달 열린 2차 회의에서 결국 통과됐다. 심의위원들 간 신청인이 제시한 농작물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에도 건물 철거와 농지 형상을 갖췄다는 주장이 앞서 사실상 농지 취득자격 인정과 토지거래 단초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부지에는 이날 현재까지 과거 가스충전소 시설물로 보이는 일부 잔해 등이 존치한 데다 콘크리트 바닥면까지 노출되면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A씨는 “농지회 복에 서명 확인하고 농지임을 인정한 시의 행정이 제대로 진행됐는 지에 의문이 제기된 이상 지금이라도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절차 등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과거 위법 사실이 의심되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 LH에 지식정보타운 송전탑 지중화 조속추진 요구

신계용 과천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내 송전탑 지중화 공사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이 공사는 의왕포일2지구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을 통과하는 약 2.86㎞에 지중화 관로와 케이블 인입, 송전탑 철거 등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관로 지중화공사와 송전탑 철거는 LH, 케이블 인입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0년 지정타 송전탑 지중화 공사에 착수했으나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공사 지연과 송전선로 지중화 노선 변경 등의 사유로 송전탑 철거 완공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하지만 최근 한전과 LH 간 케이블 인입공사 협의 과정에서 송전탑 철거공사 완료 시기가 내년 10월 이후로 한 차례 더 늦춰진 상태다. 이에 신 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LH 의왕과천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를 만나 “지식정보타운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송전탑 지중화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LH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통, 과천대로 축소, 지정타 내 교통환경 개선 방안 등 지역 내 현안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지정타 입주민 불편에 대해서도 LH가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경기도검도회, 전국 시·도 최초로 초등검도대회 창설

장래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劍士)를 꿈꾸는 ‘꼬마 검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1회 경기도 초등학생 검도대회가 오는 13일 시흥시 소재 경기도검도수련원에서 열린다. 경기도검도회(회장 김두현)가 검도 저변 확대와 유망주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 전국 시·도 검도회로는 처음으로 창설한 이번 대회에는 각급 학교와 검도장, 스포츠클럽에서 수련 중인 초등학생 4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남녀 각 1·2학년부와 3·4학년부, 5·6학년부로 나뉘어 개인전과 단체전에 걸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우승자(팀)를 가린다. 남자 5·6학년부 개인전 우승자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로 우선 선발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단체전은 남자의 경우 각 종별 5인조전(후보 1명)으로 치러지며, 여자는 3인조전(후보 1명)으로 경기한다. 경기 시간은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남자 3분, 여자는 2분간 경기를 갖고 정규시간 무승부시 개인전 8강 부터는 무제한 한판 승부를 벌인다. 김문배 경기도검도회 실무부회장은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중·고교와 일반부의 그늘에 가려 관심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선수들에게 단일 대회를 열어줘 그들이 주인공으로 마음껏 기량을 펼치도록 해보자는 김두현 회장님의 배려로 이번 대회를 만들게 됐다”라며 “어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며 예와 도를 배우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정펄프㈜, 밀알나눔재단과 업무협약…취약계층 자립 지원

삼정펄프㈜가 나무를 베지 않는 자원 선순환 화장지를 기부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삼정펄프㈜는 밀알나눔재단과 ESG 경영을 실천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삼정펄프는 화장지를 포함한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재단은 기부받은 물품을 기빙플러스 전 매장에서 판매,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이주여성 등을 고용해 취약계층의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고용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김인종 재단 기빙플러스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외된 이웃의 자립 지원에 관심을 갖고 동행해주신 삼정펄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달받은 물품과 협력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자립을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삼정펄프㈜ 관계자는 “삼정펄프 임직원과 함께 전달하는 물품들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자립을 위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며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를 베지 않는 자원 선순환 화장지를 기부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생용품 제조 기업 삼정펄프는 연간 10만7천t의 종이류를 재활용해 화장지, 핸드타월 등을 생산하며 자원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2천148그루의 소나무를 보존하고 연간 이산화탄소 7천500t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